北 “개성공단서 유독물질 유출, 수십 명 피해” 주장

북한이
“개성공단에서 유독성 물질이 유출돼 근로자 수십여 명이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
정부가 진상 파악을 위해 노력 중이다.

북한 측은
“개성공단에 입주해 있는 자동차 부품 제조업체 2곳에서
지난 7월 말부터 근로자 수십 명이 발열, 두통 등의 증세를 보였다”고 주장하고 있다.

북한 측이 문제를 제기한 공정은
자동차 스티어링 휠 커버 등에 들어가는 가죽 열처리 공정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통일부는
“사실 확인을 위해서는 전문적인 역학조사가 필요한데 북한이 거부하고 있다”며
“아직 산업재해 여부를 단정하기는 곤란하다”고 해명했다.

통일부는 27일 정례 브리핑을 통해 현재 상황을 설명했다.

북한 측이 문제를 제기한 해당 공정은 중단된 상태고,
이 공정에서 사용한 물질 시료를 채취해 가져와서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한다.

중단된 공정에서 근무하던 북한 근로자들은 쉬고 있으며,
해당 업체는 중단 공정 이외의 작업은 순조롭게 진행 중이라고 한다.

통일부는 이와 함께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와 개성공단남북공동위 사무처를 통해
북한 측이 문제 삼은 공정에 대한 전문적인 역학조사를 할 수 있게 해달라고
계속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통일부는
“일부 언론에서 ‘벤젠’ 때문이라고 보도하고 있는데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에 확인 결과 벤젠이 포함된 물질은
해당 공정에서 취급하지 않고 있다”며 정밀 역학조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만약 북한 측의 주장대로 북한 근로자들이 유독물질에 노출된 것으로 밝혀진다면
일종의 ‘산업재해’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한국 정부는 이에 대한 배상책임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우리 업체가 북한 측에 지불하는 ‘사회보장비’ 안에는
이러한 재해가 발생하거나 북한 근로자들이 아플 경우에
치료할 수 있는 성격의 비용이 포함되어 있다.
때문에 정부가 여기에 대해 별도로 지원을 한다든지 보상을 한다든지
그럴 필요는 없고 북한 측이 사회보장비에서 알아서 조치해야 한다.”

통일부에 따르면,
개성공단에서는 연간 10~20여 명의 작업 중 부상자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이번과 같이 ‘유독물질’ 등에 노출돼 부상을 입은 경우는 처음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통일부는 이번에 문제가 된 업체가 어디인지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