끈질긴 朴대통령, 시진핑에게 “확고한 북핵 반대” 이끌어 내

다섯 번째 만남이었지만 할 말은 어느 때보다 많았다.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3일 오후 단독 정상회담을 두 시간여 동안 이어갔다.
오후 4시 15분에 시작, 50분으로 예정됐던 회담은 무려 98분 간 이어졌다. 

이날 열릴 한중 정상회담에서 북한 핵무기 개발에 대한 ‘확고한 반대’ 입장을 한중 정상이 재확인하고 이를 문서화했다는 데 가장 큰 의미가 있다.

사실상 북핵을 겨냥한 문구가 담긴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지난해 6월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 당시 양 정상이 합의한 ‘한중 미래비전 공동성명’에서의 ‘심각한 위협’보다 진일보한 경고다.

박 대통령과 시 주석은 동북아 안보위협인 북핵문제와 관련해 북한을 직접 명시하지는 않았지만 북핵 개발을 뜻하는 ‘한반도에서의 핵무기 개발에 분명히 반대한다’고 분명히 밝힘으로써 북핵불용이라는 공동 입장을 재천명했다.

장시간 회담에서 우리나라는 공동성명에 ‘북한 비핵화’라는 표현 대신 중국과 북한과의 관계를 고려해 절충한 표현을 제안한 것으로 보인다.

한중 정상은 6자 회담 재개를 위한 조건을 마련해야 한다는 데도 뜻을 같이 했다.
동시에 북한의 조건 없는 대화 재개에 대한 분명한 입장도 내놨다. 북한이 진정성을 갖고 대화에 나서야 한다는 인식을 공유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두 나라는 공동성명에서 6자회담에서 의미 있는 대화를 위해 앞으로 양자 및 다자 차원에서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 북한의 추가 핵실험 자제와 북핵 폐기, 핵무기 비확산 조약(NPT)으로의 복귀 등을 담은 9.19 공동성명을 6자 회담 참가국들이 성실히 이행해야 한다는 것에도 합의했다.
 
일각에서는 북핵 문제가 가시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했다는 평가도 나온다.
중국이 북핵 포기를 위한 북한의 제재 강화에 적극적이지 않은 점과 박 대통령과 논의에서 6자 회담 재개를 중점으로 둔 점을 이유로 꼽는다.

한편 두 나라는 아베 정권이 일본군 위안부 동원의 강제성을 인정한 고노담화 검증을 통해 훼손을 시도한 것과 집단자위권 행사를 위한 헌법해석 변경 등의 도발에 대한 양측의 입장을 공동선언에 담지는 않았다.

대신 정상회담 후 채택된 부속서에서 관련 연구기관 간 위안부 관련 자료의 공동연구와 복사, 상호기증 등에서 협력하겠다는 내용을 넣어 위안부 문제에 공동대처할 것임을 명문화 했다. 

이밖에도 두 정상은 연말까지 한중 자유무역협정(FTA) 협상타결을 위한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으며 원-위안화 직거래 체제구축에도 적극 노력하기로 했다.

또 2016년까지 양국 간 인적교류 1,000만 명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하고, 비자 면제 범위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협의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2015년을 '중국 방문의 해', 2016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각각 지정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