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NSC 재난 콘트롤타워 논란 알고보니

청와대가 세월호 참사 이후 불거진 국가안보실 책임 논란에 대해 거듭 해명에 나섰다.

국가안보실은 [재난.안전 콘트롤타워가 아니다]는 것이다.

사실(Fact) 여부를 떠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크게 떨어지고
촛불 시위 등 민심 이반 움직임이 감지되는 상황에서도
청와대와 국가안보실이 이번 참사에 대한 책임 회피에 급급한 모습을 보이는 셈이다.

특히 세월호 사고 이후 정부에 대한 각종 비판과 음모론이 등장하고 있지만,
유독 국가안보실에 대한 비판에는 민감한 반응이다.

청와대는 1일
[안보실 콘트롤타워 명시 관련]이란 제목의 자료를 배포하고
국가안보실의 재난 관리 역할에 다시 한번 선을 그었다.

청와대에 따르면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은
국무총리와 안전행정부 장관이 재난업무에 관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토록 명시하고 있다.

이 같은 역할 분담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3월 개정된 정부조직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안전행정부는 지난해 8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을 개정하고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무총리 산하 중앙안전관리위원회가 심의토록 하고(9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대규모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등에 관한 사항을
총괄.조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하기 위해
안행부에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를 둔다(14조)고 규정했다.

또 당초 재난에 대한 역할을 갖고 있던 국가안보실은
변경된 내용을 담은 국가위기관리기본지침을 작성해 관련 부처로 하달했다.

논란이 됐던 김장수 국가안보실장이 국회 운영위에 출석해
"국가안보실은 안보, 재난, 국가핵심기반 시설 위기 징후에 대한
24시간 모니터링 체제를 구축하고 있다"는 말은
정부조직법이 완전히 개정되기 전인 지난해 4월이었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이었다.

결국 국가안보실이 재난안전 콘트롤타워가 아니라는 점은 드러났지만,
정작 관련법이 개정된 상황에서도
해양수산부와 해양경찰청 등의 재난대응 기본계획과 매뉴얼은 갱신되지 않은 상태여서
비판의 여지는 여전히 남아 있다.

의아한 점은 청와대가 유독 국가안보실에 대한 비판에 지나치게 예민하게 반응한다는 점이다.

야권이나 좌파 시민단체의 억지성 정부 책임론에는
특별한 대응없이 입을 다물면서
국가안보실 문제에는 이례적으로 신속하게 대응하고 있다.

이날 청와대의 대응도 석간 <문화일보>의
[靑안보실장, '재난 컨트롤타워役' 모른 채 위기체계 '구멍']이란 기사에
즉각 반응 것으로 알려졌다.

이 기사는 현재 <문화일보> 온라인판에서 삭제된 상태다.

앞서 지난달 23일 같은 논란에 대해
"국가안보실은 통일, 안보, 정보, 국방의 컨트롤타워이지
재난(관리)의 컨트롤타워는 아니다"는 입장을 민경욱 대변인을 통해 내놨다가
거센 비판을 받은 청와대 입장에서는 상당한 위험을 감수하고 내린 [정무적 판단]인 셈이다.

한 청와대 관계자는
"다른 일보다 국가안보실에 대한 문제는 발빠르게 대응하고 있다. 
거의 VIP(박 대통령)에 대한 문제와 비슷한 수준의 대응속도라는게 의아한 점"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