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 주요이슈>

    청와대 내‧외부 보안망 다뚫려
    군 일주일 이상 늑장 보고

    군과 정보 당국이 파주 추락 무인항공기의 조사 결과를 일주일이상 늦게 청와대에 보고해
    늑장 보고에 대한 책임론이 제기되고 있다. 
    청와대는 보안 기밀에 해당하는 청와대 항공 촬영 사진이 언론사에 유출돼 내‧외부 보안망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지난달 경기도 파주에 추락한 북한의 소형 무인기가 청와대 상공에서 사진을 촬영한 사실과 
    소형 무인기가 촬영한 청와대 사진이 지난 3일 조선일보 1면에 그대로 실려 논란이 일고 있다. 
    조선일보가 사진 출처에 대해 언급하지 않아 유출 경위에 대한 논란은 계속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북한 무인기 운용부대와 발진 장소를 사전에 파악하고 있었다면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를 회수해 북한 소행으로 결론지어 초기부터 혼란을 막을 수 있었다. 
    방공망과 군사정보까지 북한에 뚫렸다고 볼 수 있다.

    북한군의 무인기는 대부분 중국을 통해 수입한 것이 대부분이다. 
    파주 무인기에서 나온 배터리는 중국산으로 추정된다. 
    북한이 현재 군사용 제품 수입이 제한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면 
    무인기도 중국 의존도가 높을 수 밖에 없다. 국내 무인기 전문가는 미국과 대등한 중국의
    무인기 기술에 북한이 중국 기술수준에 거의 근접했을 수도 있다고 봤다.

    현재 우리에게 가장 위협적인 것은 북한의 무인기 전반적 운용상황이다. 
    이번 사건으로 북한이 무인기를 정찰용뿐 아니라 타격용, 포격훈련 시 
    보조 수단 등 다양한 방면에서 활용하고 있어 군의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군, 500km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성공 -조선일보]
    군 당국이 우리나라 중부지역에서 북한 거의 전역을 사정권에 둘 수 있는 사거리 500여km의 
    신형 국산 탄도미사일 시험발사에 성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우리 군이 보유한 탄도미사일 중 사거리가 가장 긴 것은 300km다. 
    이번 시험발사 성공으로 우리 군의 유사시 대북 타격 능력이 크게 향상될 것으로 보인다.

    [파주 무인기, 대남공작 총괄 북정찰총국이 제작 관여 -조선일보]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추락한 무인기에 장착된 엔진은 지난 2010년 북한 정찰총국이 
    수집했던 외국의 무인기 엔진 자료에 포함됐던 것으로 확인됐다. 
    국방부가 3일 국회에 보고한 자료에 따르면, 대남공작을 총괄하는 북한 정찰총국은 
    지난 2010년 10월 중국산 무인항공기 및 각국 소형 항공기용 엔진 자료를 
    수집해 보고서를 만들었다.

    [무인기 핵심 ‘자이로센서‘는 북한산 -중앙일보]
    경기도 파주시 봉일천 들판에 지난달 24일 추락한 무인항공기에서 
    북한이 자체 개발한 것으로 추정되는 유도 무기용 부품이 발견됐다. 
    기체 분석에 참여한 복수의 관계자에 따르면, 무인기를 분해한 결과 
    기체 내부에서 북한이 만든 것으로 보이는 자이로센서(gyrosensor)가 나왔다. 
    자이로센서는 기체가 비행할 때 균형을 조절해주는 장치다. 미사일·무인기 등 
    자동으로 목표물에 닿도록 설계된 유도 무기에 사용되는 핵심 부품이다.

    [백령도 무인기 기술, 파주機보다 10년 앞서 -동아일보]
    지난달 31일 백령도에서 추락한 북한의 무인정찰기는 일주일 전에 경기 파주시에서 
    발견된 무인기보다 기술 수준이 10년 이상 앞선 것으로 확인됐다. 
    또 두 무인기에 장착된 일제 카메라는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총련) 등 
    일본 내 거래처를 통해 입수됐다는 유력한 증거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다.

    [군, 북무인기 은폐 급급… 문책 불가피 -서울신문]
    지난달 24일 파주에서 발견된 무인항공기가 청와대 상공에서 근접 사진 촬영은 
    물론 테러 무기로 전용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군 당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해외순방 시기를 틈타 최초 발견 이후 1주일 이상 상부에 
    보고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사건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이 강하게 제기됐다. 

    [대공 용의점 없다더니…뒤늦게 “자폭” “핵 테러” 안보불안 키워 -경향신문]
    군 관계자들은 지난달 24일 경기 파주시에서 무인기가 추락했을 당시 
    “대공 용의점이 없다”고 말했다. 
    31일 백령도에서 추가로 무인기가 발견되자 이번에는 이틀 만에 중간 조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북의 소행일 가능성이 높다”고 밝혔다. 
    뒤늦게 두 무인기를 묶어 안보 불안심리를 키우는 모습이다

    [북 무인기 빠르게 진화하는데… 국방부는 안일한 대처 -국민일보]
    북한의 무인기는 레이더에 잡히지 않기 위해 소형화하고 특수재질로 제작하는 등 
    빠르게 진화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하지만 정작 국방부는 북한의 무인기 보유 현황과 운용 실태, 기술 수준 등 정확한 
    실체를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