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지역에 날개 달아줘야”
  • 6.4지방선거 서울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이혜훈 최고위원이 
    뉴타운사업 개혁 공약을 발표했다.
    이 최고위원은 12일 보도자료를 통해
    “부동산 침체, 금융위기, 무리한 뉴타운 추진 등 복합적인 이유로 10년 가까이 뉴타운사업이 지연되고 있다”며 “현재 지역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은 물론 개보수 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 최고위원은 뉴타운사업 추진 방안으로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 ◇재정비 사업 비례율이 100% 이하인 경우, 도시기반시설 설치 계획 합리화를 통한 사업성 개선 ◇재정비사업 절차 통폐합을 통한 간소화를 제안했다.
    공공조합원 제도 도입이란
    정비구역내의 국공유지를 사유지와 동일하게 정비사업에 포함해
    공공기관이 조합원 자격으로 정비사업에 참여하도록 하는 제도다.

    이 최고위원은 “공공기관의 참여로 각종 행정절차와 지원이 날개를 달게 될 것”이라며 
    “각종 정보가 제공되어 감시와 견제장치로 작동해 사업진행의 투명성을 높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정비지역에서 발생한 이익을
    지역 내 임대주택·상가를 확보하는 데 활용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 최고위원은 특히 “지금까지 사업은 도시계획에 따라 필요한 도시기반시설이 계획되어 개발 이익환수 차원에서 설치부담이 부과됐다”며 “최근 부동산 장기침체시기엔 기반시설부담이 사업추진의 걸림돌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한 해결책으로 [기반시설 합리적 축소를 통한 5~10%정도의 조합부담 감소]와 [공공기관과 조합간의 평가액과 매입액 산정기준 합리화를 통한 주민 부담 5~10%가량 경감]를 제안했다.
    즉 2가지 방법을 통해 최대 20% 정도 조합부담을 낮출 수 있다는 설명이다. 

    이 최고위원은 “현재 절차는 시간과 노력은 물론 조합과 조합원간의 이해상충과 갈등이 많았다”며 “행정절차에 해당하는 부분은 공무원들의 직접 지원을 통해 사업기간을 6개월 이상 줄일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주민들이 뉴타운 추진을 희망하는 지역에 대해선 날개를 달아주고, 해제 희망 지역에 대해선 실질적인 지원을 통해 해제를 앞당겨야 한다” 강조했다.

    [뉴데일리 김종윤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