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연합, 민변 해체 촉구 "간첩만 변호하나"

어버이연합 등 보수시민단체들이 4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이 간첩 혐의자들만 적극적으로 변호하고 있다며 즉각적인 해체를 촉구했다.

이들은 이날 오후 서울 서초동 민변 사무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간첩 혐의자들을 민변이 신뢰성 부족한 자료를 내세워 이들을 비호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있느냐"고 비판했다.

이들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과 관련, 간첩 혐의를 받고 있는 유우성씨에 대해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국 관련 문서의 진위 여부와는 별개로 국내·외를 오가며 이름을 4번이나 바꾸고 화교임을 숨기고 신분을 위조·세탁했다"며 "일반 사람이 아닌 것은 확실하다"고 했다.

이어 "민변이 피의자 가족과 접촉해 그의 심경에 변화를 이끌어내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다고 추후에 밝혀진다면, 국가안보를 담보로 국민을 기만한 엄중한 죗값에 대해 중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음은 이날 이들이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북한인권과 3대 세습 독재체제, 전라도 신안 염전 노예들의 인권에 대해 침묵하는 민변은 탈북자로 위장한 중국인 화교 출신의 유우성 간첩사건에 대해 조작이라며 적극 변호를 하고 있다.

화교 간첩사건의 유우성은 2004년 탈북하여 우리나라로 입국할 때 국정원의 조사과정에 자신이 중국 화교임을 감췄다. 이후 여러차례 중국을 경유해 북한을 출입하였다.

뿐만 아니라 화교 간첩 유우성은 탈북 이전의 이름은 류자강 이었고, 탈북하여 한국에 온 뒤 유광일을 사용했다. 2008년 영국에 체류하던 시기에는 탈북자 조광일로 사용하고, 2010년 한국에 다시 들어 온 이후 현재 까지 유우성으로 사용하고 있다.

유우성이 서울시 계약직 공무원으로 재직 중 동생 유가려가 입국하면서 유우성이 화교임이 밝혀 졌다.

이처럼 유우성은 현재 법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는 출입국 관련 문서 진위와는 별개로 국내외를 오가며 이름을 4번이나 바꾸고, 화교임을 숨기고, 신분을 위조하거나 세탁한 것만 봐도 일반 사람은 아닌 것이 확실하다.

신분 위조·세탁

그리고 우리 대한민국 정부는 국가보안법 위반자나 간첩 혐의자는 이유 불문하고 사회와 격리 조치를 취하는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여야 나라가 편안해진다.

간첩 혐의자들을 정치권에서 옹호를 해주는 나라, 변호인 집단이 신뢰성 부족한 자료를 내세워 이들을 비호하는 나라가 지구상에 대한민국 말고 어디에 있단 말인가?

만약 민변이 피해자 가족과 접촉하여 그의 심경에 변화를 이끌어내어 거짓 진술을 하도록 유도했음이 추후에 밝혀진다면, 국가안보를 담보로 국민을 기만한 엄중한 죗값에 대하여 중대한 책임을 져야할 것이다.

민변은 중국에서 발급해준 서류가 위조되었는지에만 집착하고 정작 중요한 이 탈북자가 북한을 다녀왔는지는 외면하고 있다. 이러고도 제대로 된 변호인 단체라고 할 수 있는지 안타까울 뿐이다.

이와같이 정상적인 민주사회 건설에 역행하며 종북세력과 간첩 변호에 매진하며 질주하는 민변은 즉각 해체하는 것이 조국과 민족의 안녕과 발전에 이바지하는 길이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는다.

2014년 3월 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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