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학교], 일반학교보다 더 많은 예산 투입…결과는 [학력퇴행]
  •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종현
    ▲ 문용린 서울시교육감ⓒ이종현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교육청 예산안 처리로 갈등을 빚고 있다.
    16일, 서울시교육청 예산안 처리 마감일인 이날 오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계수조정소위에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들이 불참한 것.
    서울시교육청과 서울시의회가 예산을 두고
    갈등을 해소하지 못 한다면 서울시와 서울교육청 예산안이 
    분리처리되는 초유의 사태가 벌어질 수도 있다. 
    서울시교육청은 당초 실무부서가 조사하고 연구해서 
    편성한 예산안을 시의원들이 자신들의 지역구에 있는 학교나 
    자신들의 공약인 <혁신학교>에 대한 예산을 무조건적으로 늘려
    수정한 것에 대해 불만을 표시하고 있다. 
    현재 문용린 교육감은 
    교육청이 편성해 제출한 혁신학교 운영비 예산을 
    한 푼도 올릴 수 없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일부 민주당 의원들은 이런 문용린 교육감의 소신을 
    개인적 아집이라고 비난하고 있다. 
    하지만 학력퇴행이라는 심각한 문제점과 
    일반 학교에 비해 1억 4천만원의 예산을 더 받아쓰면서 
    특권학교화된 <혁신학교>의 문제점에는 눈을 감고 
    무조건적인 예산 편성을 요구하는 
    서울시의회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