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특위에 반대투표 새누리 7인 의원은?

#. 국정원 무력화 공개지령!

“괴뢰정보원은
파쇼통치의 총본산이며,
반공화국 모략대결의 본거지이다.

원세훈이 정보원원장으로 들어앉은 기간
간첩단 사건조작과
반공화국 파괴암해책동은 극도에 이르렀다.

이번사건(국정원의 대선개입)으로
정치모략 정치테러 소굴인 괴뢰정보원의 정체는
더욱 더 백일하에 폭로되었다.

온갖 악행을 일삼아 온
악명 높은 괴뢰정보원은 당장 해체되어야 하며,
모략의 괴수 원세훈도
이명박 역도와 함께 심판대에 매달아야 한다.”

   - 북한 조평통, 3월24일 성명 中

[국정원 무력화] 계획은 수순에 불과했다.

세계 유일의 분단국가,
전쟁의 공포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휴전(休戰)국 대한민국.

호시탐탐 우리의 빈곳을 노리는 북한 김씨왕조.
그리고 북한 김씨왕조의 선동에 동조하는 세력들.

마침내 대한민국 안보(安保)에
커다란 구멍이 뚫리게 생겼다.

#. 국가 존망 위기 몰아넣는 도박


황우여-최경환-김한길-전병헌,
여야 지도부는 지난 3일 회동한 자리에서
국정원 개혁특위를 설치키로 합의했다.

특위 위원장은 민주당이 맡기로 했다.
소관 법률안을 처리할 권한까지 부여했다.

[국정원 개혁특위 설치 및 위원장 야당 몫]으로 해야 한다는
민주당의 줄기찬 주장을
새누리당이 수용한 셈이다.

이틀이 지나 국회는
5일 본회의를 열고 여야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결의안을 전격 처리했다.

재적의원 234명 중
찬성 198명, 반대 7명, 기권 29명
[가결].

반대의원 7명:
서상기, 정문헌, 조명철, 송영근, 정수성, 김진태, 이채익

기권의원 29명:
심재철, 김성찬, 손인춘, 정희수, 김용태, 신경림, 이에리사, 김명연
황영철, 박대출, 박덕흠, 이이재, 서용교, 권은희, 김정훈, 한선교
김세연, 박성효, 유재중, 조해진, 김영주, 민병주, 박인숙, 윤명희
김성태, 김학용, 김희정

그런데 국정원 개혁특위 구성안이 통과되자
곳곳에서 우려의 목소리가 쏟아지고 있다.

국가정보원이 국내 정치에 개입하는 것을
차단해야 한다는 점에는 동의하지만,
민주당 측의 주장대로
대공(對共)수사권 일체를 폐지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는 게 중론이다.
 
민주당이 내놓은 원안대로
대공수사권을 포함한
모든 수사권을 검찰과 경찰에 이관하게 될 경우,
[국정원 무력화]가 현실화 되기 때문이다.

민주당 국정원법 개혁추진위원회 주장은 이럴다.

▲ 대공수사권 포함 전체 수사권 폐지,
▲ 국내정보 파트 분리,
▲ 국회 통제권 강화

간첩과 종북세력이
드러내놓고 공작을 진행할지라도
이를 막을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 없어지는 것이다.  

#. 초유의 안보위기 지도부의 자충수

망양보뢰(亡羊補牢),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

새누리당 내에서까지
국정원 개혁특위를 반대하는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우리가 합의한 국정원 개혁특위 내용을 보면
국정원 무력화 특위와 마찬가지다.
이게 어떻게 개혁 특위인가.

위원장을 민주당이 맡는 것도 부족해서
법률안 처리 권한을 갖도록 합의했다.

이런 식으로 국가를 끌고가면
그야말로 중대하고,
심각한 상황이 벌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 서상기 의원 (국회 정보위원장)

“새누리당 지도부가
정신줄을 놓은 모양이다.

민주당한테 다 주겠다고 합의했다니 말이 안 된다.
그 긴 시간을 국민의 눈치를 보며 왜 버텨왔나?

위원장 주고, 입법권 주고,
민주당이 논의하자는 거 다 들어준다면
차라리 국정원 소속을 민주당 당조직으로 주면 될 것을
뭐하러 힘들게 하나.”

   - 한기호 의원 (새누리당 최고위원)

“국정원 개혁특위 결의안에 반대했습니다.
물론 반대가 7명밖에 되지 않아 본회의를 통과했죠.

국정원 댓글 사건은 재판 중에 있고
무죄날 지도 모르는데
[너희들은 잘못했으니 법을 바꿔야 돼]라고 하는 겁니다.

더구나 이렇게 중요한 것을 연말까지 처리한다구요?”

   - 김진태 의원 (국회 법사위원)

북한이 [국정원은 악의 소굴]이라며
무력화를 선동하는 상황에서
간첩 잡는 국정원의 수사권을 빼앗는 게
과연 정상적이냐는 얘기다. 

일각에서는 이번 특위를 통해
새누리당이 국정원의 대공기능을
오히려 강화하는 쪽으로 움직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된다.

하지만 민주당이 특위 위원장을 맡게 된 이상,
그런 일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

결국 새누리당이 칼자루를 야당에 맡긴 탓에,
국정원이 이리저리 요리되는 것을
두 눈 뜨고 지켜볼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국회 정상화를 찾다가 오히려 국가를 망치는 격이다.

[장성택 실각說과 북한 권력개편 요동]
[중국의 방공식별구역 지정]

대공정보전은
국가의 존폐를 가르는 핵심 요소일 뿐,
협상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동북아 정세가
그 어느 때보다 긴박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인데도
유독 대한민국만 두 손을 놓고
정치 놀음에 한창이다.

이게 바로
휴전국인 대한민국 정치권의 현 주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