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집권 1년도 안 됐는데 파기? DJ-盧 원조 공약파기 기억 안 나는 듯
  • ▲ 지난 7월2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우)가 국회 본회의 도중 통진당 김선동 의원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 지난 7월2일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우)가 국회 본회의 도중 통진당 김선동 의원을 만나 얘기를 나누고 있다. ⓒ연합뉴스

    종북세력과 손을 잡고
    [국정운영 발목잡기] 행태를 벌여온
    민주당이 또 다시 막말 파문을 일으켜
    비난의 도마에 올랐다.

    [죽창-폭력-막말]로 귀결되는
    야권의 태생적 한계일까?

    숨길 수 없는 본능이
    여과 없이 드러난 순간이다.

    [나치] 운운하며
    물타기를 통해 자신들의 실체를 감추려하는
    통합진보당과 비슷한 목소리를 내고 있는
    민주당이다.

    [통진당이나 민주당이나 별반 다를 게 없다]는 비난은
    괜히 나오는 게 아니다.

    [귀태 막말] 파문은 현재진행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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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전병헌 원내대표(서울 동작갑/ 02-784-2195/ bhjun@na.go.kr)는
    노인 기초연금 수정 논란과 관련,
    기다렸다는 듯이 막장 발언을 쏟아냈다.

    26일 당 운영본부 회의에 참석해서다.

    “새누리당은 기초연금 공약파기를
    [조정]이라고 말장난 하더니,
    박근혜 대통령은 공약연기라는 거짓말로
    또 다시 국민을 속일 셈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거짓말 하려면 크게 하라]
    [간단하게 계속해서 반복하라]
    [그러면 대중들은 믿는다]고 하던
    히틀러의 말이 생각날 지경이다.”


    선거 때마다 노인비하를 서슴지 않았던 민주당이다.

    정동영 (전 국회의원):
    “60~70대 노인분들은 (투표 안하고) 집에서 쉬셔도 된다.”


    유시민(전 국회의원):
    “20년이 지나면 뇌세포가 변해 전혀 다른 인격체가 된다.”


    조국(민주당 지지자): 
    “(노친네들 투표 못하게 온천 여행 보내드리는 당신이) 진짜 효자!”


    김용민(전 국회의원 후보):
    “노인네들 시청역 못 오게 에스컬레이터, 엘리베이터를 모두 없애버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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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대선불복] 떼촛불에 참석한 정동영 전 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 [대선불복] 떼촛불에 참석한 정동영 전 민주당 의원. ⓒ이종현 기자



    그랬던 민주당이
    최근 투쟁동력이 서서히 떨어지자
    [노인복지]를 정치공세의 빌미로 삼는 모습이다.

    전병헌 원내대표는
    “거짓말로 성공한 정부는 없다”며
    박근혜 대통령이 대선공약을 파기했다고 규정한 뒤
    맹비난을 퍼붓기도 했다.


    새누리당은 즉각 반발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진솔하게 사실관계를 설명했는데도
    민주당이 온갖 정치선동을 일삼다 못해,
    거짓말과 막말 언동까지 일삼고 있다고 지적하며
    강하게 항의하고 나선 것이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의 브리핑 내용이다.

  • ▲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 새누리당 홍지만 원내대변인. ⓒ연합뉴스

    “[정쟁 올인]에 빠진 민주당이
    기어이 또 막말의 칼을 꺼내들었다.

    이번엔 전병헌 원내대표가
    박근혜 대통령을 히틀러에 비유했다.


    [귀태]에 이어 막말 본색이 또 드러났다.


    비판은 얼마든지 수용한다.
    러나 막말은 비판과는 다른 인격모독이고 인신비방이다.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자체로 정치를 버리는 행위일 뿐이다.
    민주당에 정치는 없고 정쟁만 남아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돌이켜보라.

    박근혜 대통령은
    거짓말도 하지 않았고 국민을 속이지도 않았다.
    오히려 국민께 진솔하게 사실을 설명 드리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렸다.

    기초연금 공약이 취소되거나 무효화된 것도 아니다.
    국가재정 현실에 근거해 지속가능하도록 조정됐을 뿐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은 이를 두고
    사실과 전혀 다른 온갖 정치선동을 일삼다 못해,
    기어이 당 원내대표가 나서 [히틀러]라고 막말까지 했다.
     
    <한비자(韓非子)>에 나오는
    삼인성호(三人成虎·사람이 셋이면 호랑이도 만들어낸다)를 돌려 드린다.

    아무리 근거 없는 말이라도
    여러 사람이 말하면 곧이듣게 된다는 뜻이다.
    거짓말도 민주당처럼 여럿이 함께 하면 곧이들리게 된다.
    그러나 거짓이 진실이 될 수는 없다.
    이번 막말에 대한 민주당의 분명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요구한다.”


    홍지만 원내대변인은
    박근혜 대통령이 집권한지 1년이 채 되지 않은 상황에서
    [공약파기]를 운운하는 민주당의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꼬집은 후
    김대중-노무현 전 대통령의
    [공약파기] 실제 사례를 공개하기도 했다.



  • ▲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 노무현 전 대통령과 김대중 전 대통령이 인사를 나누는 모습. ⓒ연합뉴스




    . 민주당의 공약 이행은?



    ◆ 김대중 대통령


    ○ 내각제 개헌 (미개헌)
    ○ 지방행정계층 축소(3단계→2단계) (임기 중 미실시)
    ○ 교육재정 GNP 6% 확충 (2002년 4.7%)
    ○ 만 5세 아동의 무상교육 실시 (임기 중 미실시)
    ○ 기초연금제도 실시 (임기 중 미실시)
    ○ 국민1인당 주치의제도 실시 (임기 중 미실시)


    ◆ 노무현 대통령

    ○ 농업예산 전체 예산의 10% 확보 (농림수산분야 03:7.0% → 07:6.5%)
    ○ 교육재정 GDP 6% 확보 (03:4.6% → 07:4.2%)
    ○ 실업계 및 농어촌 고교 무상교육 (임기 중 미실시)
    ○ 전체 노인대상 의치보철 사업 실시 (임기 중 미실시)
    ○ 공공의료 30% 확충 (공공의료비중, 02:18.5% → 08:14.2%)
    ○ 만5세아 무상보육 실시 (미이행)
       만5세 아동에 대한 무상교육 전면 실시 (미이행)
    ○ 장애인연금제도를 도입하고 연금수준과 대상은 장애로 인한 추가소요비용,
       장애등급 등을 고려하여 결정 (미도입)
    ○ 취학 전 장애아동 무상교육 2003년부터 시행 (미이행)
    ○ 초등학교 학습준비물, 현장체험학습, 학교급식의 무상 제공으로
       실질적인 완전무상 의무교육을 실현 (미이행)
    ○ 실업계 및 농어촌 고등학교에 대한 무상교육을 실시 (미이행)
       실업고교 교육을 집중 지원·육성하고 무상화를 실현 (미이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