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여적죄? 北이 공개한 [북의 지령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

이석기 ‘여적죄’?

北이 공개한

[북한 지령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

내란음모 혐의 이석기에게 [여적죄] 추가 적용?

여적죄(與敵罪)란
글자 그대로 적과 더불어 반역한 범죄이다(형법 98조).
즉 이석기는
대한민국의 적,
북한과 함께 대한민국을 전복할 내란음모를 꾸몄다면
바로 여적죄의 중죄인이 된다.

과연 이석기는 북한과 어떤 식으로 연계활등을 했을까?

여기에 참고 될 만한 책이 있다.
제목은 <북의 지령 따라 움직이는 남쪽 사람들>.
<현대사 자료선집 편찬위원회>가 펴낸 이 책은,
놀랍게도 북한이 1982년에 발행한 책
<주체의 기치따라 나아가는 남조선 인민들의 투쟁>의 주요내용을
그대로 출판한 것이다.

북한은
1980년 [5.18 광주 혁명투쟁]이 실패로 끝난 뒤
[5공의 새로운 조건]에서
남한의 애국세력(주사파등 친북)을 새 전략전술로 교육-강화 시키려
이 책을 남한에 보냈다고 한다.
요컨대 1945년 8.15 해방부터 5.18까지
남조선 적화통일을 위해 북한이 직간접으로 개입-조종했던
각종 지하조직-폭동-파업-반란등 주요 공안사건을 망라하여,
북한 스스로 북한의 용어로 그 배후내막을 밝혀 준 북한의 비밀자료이다.

◆북한 단독정부 수립
◆전국 파업과 대구폭동
◆제주4.3폭동과 여순 반란
◆진보당 조봉암의 실체
◆4.19와 이승만 추방
◆장면정권 시절 각종 조직결성, ‘민족일보’ 창간
◆남북학생회담 추진 과정
◆5.16쿠데타와 적화통일 직전 좌절
◆통혁당 창당과 각종 암약
◆부마사태와 박정희의 죽음 등등,

그때마다 내려진 김일성의 [교시]를 곁들여
북한의 대남공작 60년 역사를 한눈에 보여준다.

특히 <부록> [5.18 광주사태에 관한 탈북군인들의 증언]과
[해리티지 재단의 보고서]를 보면 너무나 충격적이어서
방치된 현대사의 종합적인 연구가 새삼 절실해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