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교학사 교과서] 최종 검정 통과후
    언론 보도에 대한 반박 및 해명

     권희영 /대표집필자

    2013년 5월 31일 이후 일부 언론들의 교학사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비난은  상상하기 힘들 정도였다. 사실에 근거하여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추측과 조작된 유언비어를 가지고 공격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교학서 교과서는 8월 30일 검정이 완료되어 합격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언론들의 추측성 음해는 중지되지 않고 도를 넘어서고 있다.
    이번에도 역시 사실을 명확하게 확인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공격성 보도를 쏟아낸 것이다.

    심지어는 검정 합격 취소를  요구하는 등 그 공격의 정도가 지난친 것이라고 판단되었기에
    대표집필자로서 다음과 같이 반박 및 해명을 하고자 한다.
    일단 논란이 많이 되는 사건을 위주로 반박과 해명을 하도록 한다.

     1. 5.16에 대하여

    우선 교학사 교과서의 내용을 왜곡하다고 있다고 판단되는 기사들을 모아보면 다음과 같다.

    "집필진은 또 장준하 선생의 기고문까지 활용해 5.16 쿠데타의 정당성을 부여하려고 한 것으로 나타났다.
    장준하 선생의 1961년 사상계 기고문 '5.16 혁명과 민족의 진로'를 인용해 쿠데타를 불가피한 혁명으로 왜곡, 미화하려 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 부분은 교과서 최종본에서 삭제됐다."(노컷뉴스, 8.31)

    그런데 5.16정변이 일어났다면 그 이유를 학생들이 이해해야 하는 것이다.
    왜 일어났고 왜 저항을 받지 않았는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한 것이다.

    왜 일어났는가?
    기존의 교과서는 5.16을 비난하기만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지 정군운동 좌절, 승진 지체, 군 감축 등 군인들의 불만을 이유로 들었다. 그러나 이같은 이유는 대단히 지엽적인 것이다.
    그 진정한 이유를 장준하가 잘 설명하고 있다고 생각하여 사료를 제시하고자 했던 것이다.
    그러면 장준하는 5.16이 왜 일어났다고 보았는가?
     
    "정치 생리와 정치적 행장과 사고 방식에 있어서 자유당과 본질적으로 다른 것이 없는 민주당은 …… 추잡하고 비열한 파쟁과 이권 운동에 몰두하여 …… 국민 경제는 황폐화하고 대중의 물질 생활은 더 한층 악화되고 사회적 부는 소수자의 수중으로만 집중하였다. 그 결과로 절망, 사치, 퇴폐, 패배주의의 풍조가 이 강산을 풍미하고 있었다. 이를 틈타 북한의 공산도당들은 내부적 혼란의 조성과 붕괴를 백방으로 획책하였다. 절정에 달한 국정의 문란, 고질화된 부패, 마비 상태에 빠진 사회적 기강 등 누란의 위기에 서 …… 최후의 수단으로 일어난 것이 다름 아닌 5.16 군사 혁명이다."(장준하, 사상계, 1961년 6월호)

    장준하가 잘못 본 것인가?
    장준하가 당시 상황을 가장 잘 이해한 지식인중의 하나가 아닌가?
    장준하에 대한 존경의 표시로 사료를 제시했던 것임을 밝힌다.

    다음으로는 5.16이 왜 저항을 받지 않았는가?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 제시한 것이 다음의 서술이다.

    "대통령 윤보선은 쿠데타를 인정하였다. 육사 생도가 지지 시위를 하고
    미국이 곧바로 정권을 인정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지지를 확보할 수 있었다.    "(p.324)

    즉 대통령이 인정하고, 군 일각에서도 인정을 받고, 가장 중요한 우방인 미국도 인정을 하였기 때문에 유혈사태 같은 저항 없이, 5.16이 쿠데타이기는 하지만 이미 이루어진 사실로 인정될 수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이다. 이는 5.16의 미화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

     2.한일협정의 문제

    일부 언론은 본 교과서가 한일협정을 미화했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교과서가 본래는 배상문제를 다 해결한 것으로 서술했다고 주장한다.
    그것은 사실이 아니다.

    "교과서는 한일협정으로 '일본의 식민지배에 대한 배상은 해결됐다'라고 당초 기술했다.
    그러나 이 부분은 수정권고에 따라 '부분적으로 해결됐다'라고 바뀌었다. 시민단체 등에서는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 계속되고 당시 피해를 본 한국민에 대한 개인적 배상 문제 등이 해결되지 않는 근본 이유를 잘못 체결된 한일협정 때문으로 보고 있다." (노컷뉴스, 8.31)

    그렇다면 본 교과서는 원래 어떤 서술을 했는가? 다음에 제시한다.

    [공산주의로부터의 침략을 막고 시급한 경제 성장을 위한 자금을 마련하려는 목적으로 한국 정부는 굴욕 외교라는 비판을 무릅쓰고 일본 정부와 국교 정상화를 하였다. 일본의 식민 지배에 대한 배상은 대일 청구권 자금이라는 방법으로 일단 해결되었다. 그러나 일본은 한·일 회담에서 제외된 강제 동원에 따른 민간인 피해 보상에 대해서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하려고 하지 않았다.
    특히, 일본은 국가 권력을 동원하여 한국의 많은 여성들을 군 위안부로 동원하였다. 일본이 한국의 여성들을 일본군의 성노예로 삼았으므로 일본 정부의 적절한 사과와 보상이 필요하다. 일본 정부는 이 문제에 대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것을 거부하고 있다. 심지어 역사적 사실까지 왜곡하면서 사과를 거부하고 있다. 특히, 일본에서는 1990년대 후반에 ‘새로운 역사 교과서를 만드는 모임’이 주도하여 2001년과 2005년에 역사를 왜곡한 중학교 교과서를 만들어 검정을 통과하였다. 뿐만 아니라 전범 위패가 있는 야스쿠니 신사에 일본의 의회, 정부의 고위층들이 국제적 비난에도 불구하고 참배를 계속하고 있다. 이같은 일본의 태도는 독일이 분명한 사과와 배상을 통하여 새로운 평화 관계를 유럽에 구축한 것과는 아주 대조적이다.](pp.352-353)

    즉 원래 서술에서도 "일단"이라는 말이 들어가서 미완의 과제임을 말했고 이어서 민간인 피해보상, 성노예, 일본 역사왜곡, 야스쿠니 참배 문제를 모두 언급하였다. 즉 일본의 문제점을 남김없이 서술한 것이다.

     3. 5.18 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본 교과서가 5.18을 문제있게 서술한 듯 보도하였다.

    "5.18 광주민주화운동에 대한 기술도 문제가 있다. 계엄군의 발포명시, 언론 통제, 국가권력에 의해 희생자가 발생했다는 사실은 기록하지 않았다."(노컷뉴스, 8.31)

    하지만 본 교과서는 5.18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서술을 하였다.

    "이리하여 5.18민주화운동은 당장은 민주화의 목표를 이루지는 못하였지만
    세계적으로 군부 독재 정권에 대한 저항의 선례가 되었다."(p.326)

    또한 광주 시민군 궐기문을 게재하였다.

    "우리는 왜 총을 들 수 밖에 없었는가? ...계엄당국은 18일 오후부터 공수부대를 대량 투입하여 시내 곳곳에서 학생, 젊은이들에게 무차별 살상을 자행하였으니!.. 또 하나의 사실은 20일 밤부터 계엄당국은 발포명령을 내려 무차별 발포를 했다는 것입니다. ...잔인무도한 만행을 일삼았던 계엄군이 폭돕니까? 이 고장을 지키겠다고 나선 우리 시민군이 폭돕니까? "(p.329)

    위에서 보듯, 본 교과서는 계엄군 발포, 국가권력에 의한 희생자 발생을 모두 언급하였다.
    중요 사항을 빠짐없이 서술한 것이다.

     4. 역대정권의 평가에 대하여

    일부 언론은 본 교과서가 노태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만 긍정적으로 평가했다고 보도하였다.

    "또 노태우 전 대통령과 이명박 전 대통령은 긍정적 평가가 주를 이룬 반면 노무현 전 대통령에 대해서는 부정적 평가를 주로 기술했다." (노컷뉴스, 8.31)

    그러나 이는 명백한 왜곡 보도이다.
    본 교과서는 모든 대통령에 대해서 빠짐없이 공과를 모두 서술하였다.
    다만 일반적으로 현직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지표만 제시한다는 원칙이 있었기에
    원고를 쓸 당시의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정권에 대한 공과는 논하지 않고 서술했던 것 뿐이다. 이 원칙에 따라서 서술했기에 노태우 대통령에 대하여도 공과를 모두 서술하였다.

    "노태우 정권은 서울 올림픽을 성공적으로 개최하여 국위를 선양하였고 북방 정책을 추진하여 경색된 반공주의에서 벗어났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를 계승하였으므로 큰 지지를 받지 못하고 국회에서 여소 야대의 상황을 맞았다. 이에 정국의 어려움을 돌파하기 위하여 김영삼, 김종필과 연합하여 민주 자유당을 결성하였다. "(p.327)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에 대해서는 국정목표를 제시한 후 정권이 아닌 대한민국의 경제위기기 극복을 언급했던 것이다.

    "2008년에는 이명박 대통령이 취임하였다. 그는 안보를 보다 확실히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경제를 선진화시킨다는 목표를 가졌다. 세계적으로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의 경제 위기가 있었지만, 대한민국은 2012년 20-50 클럽에 세계 7번째로 들어가게 되었다."(p.327)

    이상의 반박 및 해명에 의하여 지금 일부 언론이 얼마나 교학사에 대하여 잘못되고 왜곡된 선전선동을 하고 있는지가  명백하여졌을 것이다. 나아가서 정치권 역시 정확한 인식을 가지고 교과서 문제를 바로 보기를 바란다. 

    어렵게 만들어진 교학사 교과서를 죽이려고 하지 말고
    좌편향 교과서들과 대비시켜 어느 쪽이 더 진실된 서술을 하고 있는지를
    학교와 사회가 판별하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

     2013년 8월 31일
    교학사 교과서 대표집필자
    권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