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NLL발언, 北의 연평도 공격 빌미 제공"

노무현 NLL발언, 연평해전 빌미 제공

송영근 의원 “영해를 국민동의없이 내어준 것”

홍범호(독립신문)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 새누리당 의원은 2일 기자회견을 통해 2007 남북정상회담 NLL 포기 발언 실체 및 위험성에 대해 고발 한다고 밝혔다.

송영근 의원은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공개가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노무현 전 대통령의 발언이 NLL 포기인지 아닌지의 문제로 왜곡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상 NLL에 관련된 발언의 문제점과 위험성을 명확히 지적하고자 한다고 의견을 펼쳤다.

송 의원은 '회담에서 논의된 주 내용은 백령도 북방을 연하는 NLL의 현 위치를 포기하고 북한이 주장하는 소위 해상군사분계선인 한강 하구로부터 덕적도 북방 수역에 이르는 선 이남으로 우리 해군을 철수시키는 것'이라며 '당시 김위원장은 북방한계선과 우리(北) 군사경계선 안에 있는 수역을 평화수역으로 선포하고 공동어로 한다고 언급했다'고 설명했다.

또 '이에 대해 노 전 대통령은 위원장이 구상한 공동어로 수역에서 군사를 서로 철수하고 공동어로하고 평화수역을 만들자는 것에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 공동어로구역이고 그럼 거기에는 군대를 못들어가게 하고 양측이 경찰이 관리를 하는 평화지대를 하나 만드는 그런 개념들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답변했다'고 말했다.

송영근 의원은 '상기 언급내용에 의하면 현 위치의 NLL을 북한에 내어줌으로써 한강 하구로부터 덕적도 북방 수역에 연하는 해상 영토를 포기하게 되는 것'이라며 '서해 5도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보호라는 국가적 책무를 내팽개치는 동시에 이 지역에 배치된 해병대 장병들의 생명을 위태롭게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쌍방이 지금까지 관할해 온 구역으로 남북 해상불가침 구역을 합의한 남북기본합의서와 불가침 부속합의서를 철회함과 아울러 북한이 지난 1999년 9월 일방적으로 선포한 해상군사분계선을 전면 수용해 사실상 대통령이 국민의 동의없이 영토를 내어주는 배임행위를 했다'며 '그간 북한은 지난 2007 정상회담 결과를 근거로 NLL 무실화를 지속적으로 기도해 왔다'고 흥분해 말했다.

또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 직후 11월에 진행된 국방장관 회담에서 우리의 NLL을 중심으로 한 등면적 주장에 대해 북한은 수뇌회담의 정신과 결과를 모르는 얘기다. 대통령에게 전화해 보라고 요구했으며 2009년 1월에는 북한군 총참모부가 우리(北) 영해에 대한 침범이 계속되는 한 1999년 9월 선포한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고수하게 될 것임을 명백히 밝힌다고 주장했다'고 발표했다. 

덧붙여 '지난해 9월 북한 국방위원회는 박근혜 당시 대선후보가 기존 NLL이 존중된다면 공동어로수역을 논의할 수 있다고 하자 원색적인 욕설과 함께 10.4 선언에 명기된 공동어로와 평화수역 설정문제는 철두철미 NLL 자체의 불법 무법성을 전제로 한 북남 합의조치라고 주장함으로써 정상회담 당시 노 전 대통령의 NLL에 대한 그릇된 입장을 확인해주었다'라고 말했다.

이로써 서해 평화수역 설정과 관련 노 전 대통령과⋅김위원장간 협의내용상 문제점은 대통령의 영토 보전 책무를 규정(제 66조 2항)한 대한민국 헌법을 정면 위반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서해상 2개의 경계선을 인정해 북한의 NLL 불법성⋅무법성 주장을 수용함으로써 NLL을 무실화하는 결과를 자초하고 북한이 1ㆍ2차 연평해전 및 대청해전 등 NLL 이남 해역에서의 도발을 정당한 자위권 행사로 주장할 수 있는 근거와 함께 도발에 대해 면죄부를 줄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한 셈이라고 설명했다.

송영근 의원은 평화수역 및 공동어로구역 설정시 예상되는 문제점으로는 우선 정치ㆍ군사적인 측면에서 ▶국제사회가 서해 NLL해역을 중립수역으로 오인할 수 있으며 ▶서울 면적의 약 20배에 해당하는 우리 영해를 양보함으로써 영토 주권이 훼손되고 ▶서북 5도ㆍ수도권 방어에 치명적 허점을 노출하고 유사시 북한에 대해 반격할 수 있는 능력이 크게 제한된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북한 주장대로 서해 평화수역을 설정할 경우 ▶북한 잠수함정과 공작모선 등이 우리 수도권에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인천공항ㆍ인천항 취항 항공기와 선박이 사실상 북한의 테러위협에 그대로 노출되고 ▶우리 어선이 납북될 위험성도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한 무력충돌도 기존 NLL보다 훨씬 남쪽인 우리 해역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높으며 대외적으로는 ▶UN군 사령관에 의해 설정(1953.8)된 NLL을 우리정부가 일방적으로 부인했다는 오해를 유발해 한ㆍ미동맹 균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고 ▶북한의 정전협정 무효화 주장을 간접 인정하는 것으로 비쳐져 평화협정 체결 공세의 빌미를 줄 수 있음 ▶북한의 무분별한 조업과 중국어선의 남획으로 어장이 황폐화되고 ▶공동어로에 따라 어장을 선점하기 위한 남북 어민간 충돌발생 가능성이 증대된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송영근 의원은 '결론적으로 지난 2007년 남북정상회담에서는 우리의 영해를 국민의 동의없이 북한에 내어준 것이나 다름 없으며 이에 정상회담 이면에 감추어진 진실된 정보를 우리 국민들에게 정확하게 알리는 것이 국회의 당연한 책무라고 생각했다'며 기자회견의 취지를 설명했다.
 홍범호 (독립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