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수 실장, 벨 사령관처럼 마음 바꿨나?

우리나라는 주권국가이며 경제대국이지만,
핵무기를 보유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북이 매일같이 남에 대해 입에 담을 수 없는 말로 망발(妄發)을 하는데도,
이것에 크게 대항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심히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것도 30살도 안 되는 세계서 가장 어린 국가수반(Head of State)이라는
김정은에게 이런 수치스러운 일을 당하고 있으니, 기가 막힙니다.
이럴 때 일수록 우리도 핵무장이 절실해 지나,
한미가 맺은 원자력협정과 우리가 NPT회원국으로 성실하게 그 의무를 다 해야 한다는 것이
요즈음 와서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한국과 미국은 <원자력의 민간이용에 관한 대한민국 정부와 미합중국 정부간 협력을 위한 협정>을 1956년에 서명한 후, 그 후 몇 차례 개정했습니다.
1974년 마지막 한미원자력협정에서 41년간 효력을 갖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때 핵 처리는 미국의 동의를 받도록 했고,
1991년에 남북한이 채택한 <한반도 비핵화에 관한 공동선언>에서
핵 농축과 재처리시설을 보유하지 않기로 선언했습니다.
그러나 북한은 이를 파기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에는 원자로가 23개가 있는데,
이곳에서 우리나라의 전기 수요의 30%이상을 생산하고 있으나,
한미원자력협정에 의해
그곳서 나오는 핵 쓰레기(사용후 핵연로봉)를 재처리 못하고 쌓아둬야 합니다.
이제는 쌓아 둘 곳이 포화상태라고 합니다.

이제 협정효력만기를 2년 앞두고 이 문제를 가지고 지난주에 미국과 협상을 시도 하였으나,
여의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남은 2년 동안 매 3개월마다 협상을 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고,
대한민국대표들은 귀환했습니다.

일본은 25년 전에 자국에서 핵 처리를 할 수 있도록 미국은 허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형평성에 맞지 않는 처사입니다.

결국 5월7일로 예정된 한미 정상회담에서 원자력 협정 개정문제가 주요 의제로 다뤄질지,
혹은 다루어진다면 어떤 결정이 나오는 가를 우리는 두고 보아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미국도 마찬가지로 카터행정부 이후 재처리를 하지 않고 있으며,
미국도 핵 쓰레기 때문에 골치를 앓고 있습니다.
더욱이 핵 없는 세상을 천명한 오바마 행정부 들어 처분장을 짓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핵 기술은 세계적이며,
이 기술력을 미국정부에 더 강력하게 확신시킬 수 있어야하는데,
이 때일수록 한미 간에 원자력기술포럼을 자주 갖고 기술력을 보여주면서,
전문 로비스트들로 하여금 미 정부와 미 의회를 설득시켜야 합니다.

이스라엘은 핵무기를 보유하고 있으나,
미국은 공식적으로 인정하지 않지만 미국은 이를 기정사실로 하고 그냥 넘어가고 있는데,
그것이 로비스트들의 활동결과이며 이것이 또한 정치입니다.

지금 북한의 김정은은 군대경험도 없으면서 군 장성들에게 전술을 가르치면서,
자기가 전쟁을 수행할 수 있다고 매일 전방을 두루 다니면서 장병들에게 작전준비를 시키고,
곧 공격할 태세를 같추라고 지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국방장관은 선제공격만이 이 전쟁에서 이길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제공격한다는 것은 이론상으로 어려운 일이며,
있어서는 안 되는 것이 현실입니다.

현재로 북한은 여러 곳에서,
남한과 미국 그리고 일본을 향하여 수많은 대포와 미사일을 겨냥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대포들은 남한을 향해 조준하고 있다고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대포와 단거리 미사일을 지금의 기술로는 요격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의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동시에 선제타격 한다 해도,
살아남은 대포가 있을 것이며,
그 대포알은 우리를 향해 날아 올 수 있는데,
이것들에 핵탄두로 장착되었다면 우리가 당해야하는 피해는 너무나 클 수 있습니다.

현재로 한미 양국의 군사지도자들은 남한의 육군은 북한의 육군보다 열세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믿기 쉽지 않지만,
북한으로부터 내려오는 여러 개의 땅굴은 벌써 남한 안으로 들어왔다고 하며,
현제 완성된 한 땅굴에서 한 시간에 1,000명 이상의 북한군대가 이동할 수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사실이라면,
여러 곳에 뚫려있는 그리고 그 위치를 알지 못하는 땅굴에서 나오는 적군은,
핵무기보다 더 무서운 공격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 해 북한의 간첩에 의해,
서울의 지하철 배치와 비상구가 모두 북한에 넘어 간 일이 있기 때문에,
이들은 이미 공격 루트를 알고 있을 것이며,
이를 이용해서 서울을 점령하는 것은 어렵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기를 바라지만,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경우가 되지 않기 위해,
국방부는 이들 땅굴들을 탐사하여 봉쇄한데 힘을 써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2015년에 전시작전통제권(전작권)이 미군으로부터 한국군으로 전환 될 예정인데,
이양(移讓) 전에 현재의 한국군 군사력으로는 북한이 핵무기까지 동원해서 남한을 공격한다면, 이를 봉쇄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 점을 잘 아는 전 한미연합사령관인 버웰 벨(Burwell B. Bell) 장군은
전작권 전환논의를 중단하라고 최근에 호소했습니다.
그는 노무현정권 때 한미연합사령관으로 재직하면서 전작권 이양을 지지했던 사람입니다.
그랬던 사람이 최근의 북 핵 위기상항을 보고,
자신의 생각이 틀렸음을 알고 이와 같이 호소했습니다.

그 당시 국방장관이었던 김장수 현 청와대안보실장은
전작권 이양을 예상대로 하자고 고집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아무리 당시에 이런 전작권 이양계획에 참여했다고 해도,
지금의 북한의 위협은 그 때와 다르다는 것을 알고 벨 장군과 같은 생각을 해야 합니다.

전작권이 미국에 있는 지금은 미군이 북한의 남침을 방어해 줄 수 있다고 할 수 있지만,
전작권이 한국군에게 이양 된 후 북한이 대남전면 도발로 나올 때,
미국의 대북 대응이 지금과 같을 것이라고 단언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전작권 이양으로 인해 우리군대가 미국산 무기로 무장하고 있는 한,
우리는 미국산 무기를 더 많이 사야 된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북한의 김장은이 백기를 들고 투항하는 날까지,
우리 국군은 전시작전통제권을 미군에게 맡기고 그들과 함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세계에서 가장 위력적(威力的)인 화력 하에서 함께 싸워야,
승리할 수 있습니다.

로버트 김(robertkim04@hot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