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길재 통일부 장관 “6·15와 10·4 이행” 천명

    6·15와 10·4선언에 나온 대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낮은 단계 연방제’가 이행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한미동맹은 해체되며
    국가보안법이 사라지고 한국은 공산화된다.

    金成昱     
          
      1.
      류길재(柳吉在) 통일부 장관(사진)이 6·15와 10·4선언 이행(履行)을 천명하고 나섰다. 2000년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합의문인 6·15와 10·4선언은 북한의 연방제 적화(赤化)를 수용한 위헌적(違憲的) 문서로 끝없이 비판받아왔다. 이명박 정부 출범 이후 대통령과 역대 통일부 장관들은 6·15와 10·4선언에 대해 명시적 비판을 하지는 않았지만, 그렇다고 이행하겠다고 나선 통일부 장관은 2008년 이후 처음이다.

     
  •   柳장관은 11일 통일부 장관 취임사를 통해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추진함으로써 한반도에서 신뢰를 쌓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여, 행복한 통일시대로 나아가고자 한다”며 이렇게 밝혔다.
     
      “무엇보다 남북이 과거에 합의한 약속은 존중(尊重)되고 준수(遵守)되어야 합니다. 7·4 남북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공동선언, 10·4 정상선언 이런 것들을 포함해서 남북 간에 많은 약속들이 있습니다. 약속 이행(履行)을 통해 서로를 인정하는 바탕이 재확인되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남북 간에 대화가 있어야 합니다(출처:통일부 홈페이지)”
     
      柳장관은 6·15와 10·4선언 이행을 위해 “아무리 상황이 엄중해도 남북관계를 개선하는 데 필요한 대화가 있어야 한다”며 “정치적 상황과 상관없이 영유아 및 취약계층에 대한 대북 인도적 지원이 이뤄지도록 검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2.
      6·15와 10·4선언이 물의를 빚어온 이유는 연방제 조항 때문이다. 6·15선언 2항은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기로 하였다”고 하여 북한식 연방제 赤化를 수용, 남남갈등의 진앙이 되었다.
     
      10·4선언도 1항에서 “남과 북은 6.15 공동선언을 고수하고 적극 구현해 나간다”며 연방제 赤化를 재확인한 뒤 “남과 북은 현 정전체제를 종식시키고 항구적인 평화체제를 구축해 나가야 한다” “남과 북은 (···) 경제협력사업을 공리공영과 유무상통(有無相通)의 원칙에서 적극 활성화(···)” 한다고 합의했었다. 기타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민간선박의 해주직항로 통과” 등도 합의됐다.
     
      유무상통은 ‘있는 것과 없는 것은 서로 융통(融通)한다는 것’으로 천문학적 對北퍼주기 약속으로 해석돼왔다. 서해평화협력지대·해주직항로 등은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서해 NLL을 무력화한 약속으로 비판받아온 합의였다.
      
      3.
      6·15와 10·4선언의 핵심인 연방제에 대한 북한과 從北의 설명은 명쾌하다. “6·15선언의 연합·연방제를 통해 고려연방제로 통일해야 한다(로동신문 2007년 1월17일자 外)”는 등 고려연방제라는 적화통일을 위한 1단계 합의가 6·15와 10·4선언의 낮은 단계 연방제라는 것이다. 일부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6·15공동선언과 그 실천강령인 10·4선언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제시하신 조국통일3대헌장(편집자 주: 고려연방제 등 3가지 적화통일 원칙)의 빛나는 구현(具顯)으로 된다(···)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투쟁은 곧 위대한 수령님의 조국통일로선과 방침을 관철하기 위한 투쟁이다(2010년 2월18일 로동신문)”
      
      남한 이적단체(利敵團體)들은 6·15와 10·4선언 이행이 북한 고려연방제 전단계라고 주장해왔다.
     
      “6·15선언 2항은 남측이 사실상 북측의 연방제통일방안에 동의한 것을 의미한다(범민련남측본부 ‘6·15선언 해설’)”
     
      “우리는 고려민주연방공화국창립방안 조속한 실현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6.15선언에서 우리 민족의 통일방안은 낮든, 높든 연방제일 수밖에 없음을 명확히 밝혔다(범청학련남측본부 2007년 10월10일 성명)”
      
      4.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역시 북한 입장에선 공산화 전략 중 하나다. 북한과 從北은 평화체제를 주한미군 철수와 동일한 의미로 사용해왔다. 실제 북한은 “평화협정은···남조선을 강점(强占)하고 있는 미군을 철거(撤去)시키는 것을 기본내용으로 하고 있다(북한 ‘백과전서’)”고 정의하며 ‘평화가 왔으니 미군은 나가라’는 뜻으로 평화협정 전략을 펴왔다. 평화체제는 평화협정이 이행된 상태를 말한다.
     
      결국 6·15와 10·4선언에 나온 대로 ‘정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과 ‘낮은 단계 연방제’가 이행되면, 주한미군은 철수하고 한미동맹은 해체되며 국가보안법이 사라지고 한국은 공산화된다.
     
      5.
      전임 이명박 정부는 6·15와 10·4선언에 대해 애매한 입장을 취해왔다. 명시적 반대를 하기엔 북한과 從北의 반대가 두려웠고, 그렇다고 선언 이행을 주장할 수도 없었던 탓이다. 당시 통일부 장관들 역시 6·15와 10·4선언에 대해 ‘긍정도 부정도’ 하지 않았고 물론 “이행 하겠다”는 발언 역시 하지 않았다.
     
      박근혜 대통령도 6·15와 10·4선언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취하지 않았다. 예컨대 그는 2012년 2월28일 ‘2012 핵안보정상회의 국제학술회의’에 참석,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는 첫째, 서로 약속을 지키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남북 간, 그리고 북한이 국제 사회와 합의한 ‘7·4 공동성명’ ‘남북기본합의서’ ‘6·15 선언’ ‘10·4 선언’ 등 기존의 약속들은 기본적으로 존중(尊重)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朴대통령은 대선 직전인 지난 해 11월5일 외교·안보·통일 정책 공약을 통해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을 계승·발전시켜 통일정책의 일관성을 유지하겠다”고 천명, 6·15와 10·4선언 자체를 언급치 않았다.
     
      그는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기초한”이라는 수식어를 통해 헌법 제4조의 자유통일 원칙을 선언하고, 6·15선언과 10·4선언 대신 “기존 합의에 담긴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을 실천하며, 세부 사항은 현실에 맞게 조정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94년 김영삼 정부가 발표한 “민족공동체통일방안” 역시 ‘한반도 전역의 민주적 선거(民主的 選擧)’와 ‘자유민주주의(自由民主主義) 국가가 되는 것(통일부 해설자료 ‘2010 통일문제 이해’)’이 전제돼 있다.
     
      요컨대 朴대통령은 지난 해 11월 외교·안보·통일 정책 공약을 통해 6·15와 10·4선언 가운데 평화와 상호존중의 정신만 실천하겠다는 부분적 수용의 뜻을 드러냈고 이는 이명박 정부의 입장과 궤를 같이 한 것이었다. 그러나 류길재 장관의 11일 취임사는 朴대통령의 지난 해 2월 6·15와 10·4선언 “존중(尊重)”에서 한 걸음 더 나간 “이행(履行)”이라는 표현을 사용, 좀 더 강력한 실천 의지를 보였다.
     
      한 애국단체 관계자는 “박근혜 정부가 실제로 6·15와 10·4선언 이행의 의지가 있다고 보이진 않지만 류길재 장관의 발언은 새 정부가 결국 북한의 핵 공갈에 굴복한 첫 번째 사인”이라고 해석한 뒤 “새 정부가 자위적 핵무장이나 한미연합사 해체 연기는 커녕 이런 식으로 북한에 끌려가다가는 2015년 12월 한미연합사 해체와 북한의 핵무기 실전배치 이후 북한의 인질로 전락해 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