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방부는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라!
    “북한이 도발하는 한 유화정책은 없다”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애국적 발로에서 한국의 핵 보유를 주장하는 일부 사람들이 있는데 어림도 없는 소리이다.
    북한의 핵 억지력을 위해서는 한국의 핵 보유가 당연한 것이겠지만 한국의 군 출신이나 현직 장성들의 행태를 봐서는 한국의 핵 보유는 물 건너갔다는 말이다.
     
    대통령 당선인의 측근도 한국의 백 보유에 대해서 부정적이고, 북한의 도발이 전면전으로 확대될까봐서 대북심리전조차 재개하지 못하고 있는 군을 봐서는 핵 보유는커녕 그나마 군이라는 직장을 갖고 밥 먹고 살고 있는 것이 호사스럽게 보일 뿐이다.
     
    군이 북한에 하는 행동을 보면 골목대장 앞에서 어린애들 노는 것 같은 느낌이 든다.
    이불 속만 기어드는 겁쟁이 보고 나가서 깡패하고 싸우라는 격이다.
     
    2010년 2월 25일 라이트코리아는 국방부 앞에서 ‘대북심리전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천안함 피격사건이 있기 한달 전이다. 대북방송을 재개하고 천안함 사건이 났다면 국방부는 대북방송 때문에 북한이 천안함을 피격했다고 볼멘소리를 했을지도 모른다.
     
    이어서 6월 3일 라이트코리아는 탈북자 단체인 자유북한운동연합과 함께 국방부 앞에서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으로 밝혀졌는데 국방부는 왜 머뭇거리는가”라며 ‘대북심리전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다시 열었다.
     
    당시 김태영 국방장관이 “5월 24일부터 지난 6년간 중단되었던 대북심리전을 재개한다”며 “대북심리전 재개는 정전협정, 남북불가침, 상호 비방·중상 금지 등의 합의사항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북한에 대해 엄중한 경고를 보내는 정당한 대응조치”라고 밝혔지만 “사소한 도발이 전면전으로 번질 수 있다”는 북의 협박에 꼬리를 내린 탓인지 군이 국민 앞에 약속한 대북심리전을 유보하고 번복하였다. 군이 말을 바꾼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다.
     
    2010년 6월 18일, 오전 국방부 앞에서 라이트코리아는 국민행동본부와 ‘친북장성 숙군 단행 및 대북심리전 재개 촉구’ 기자회견을 또 열었다.
     
    이날 기자회견에서 ▲주적개념 삭제 주도한 자 ▲한미연합사 해체 주도한 자 ▲제주해협 북 선박통과 허용에 관여한 자 ▲2004년 대북방송 폐지에 관여한 자 ▲6.15선언에 동조한 자 ▲평양 방문한 장성 등에 대한 숙군 단행을 촉구하고 천안함 폭침을 허위보고한 자들에 대한 군법회의 회부를 요구했다.
     
    한미연합사 해체를 주도하고 비무장으로 평양까지 다녀온 자가 새로운 대통령의 국가안보실장이 되었다.

    국방부는 숙군은 고사하고 “북한이 일부 합의 사항을 이행하지 않는다고 해서 우리도 대북 선전활동을 재개한다면 우리 스스로 남북한 합의를 파기하는 결과가 되며, 이는 북한에게도 모든 합의 사항을 파기할 수 있는 빌미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며 ‘대북방송 재개 불가’ 입장을 밝혀왔다.

    국방부가 북한을 대변한 것이다.
    이러한 군의 자세는 천안함 사건 이후에도 달라진 것이 아무것도 없다.
     
    18대 대통령 취임을 앞두고 북한이 제3차 핵실험을 했다.
    다시한번 국방부에 요구한다.
    대북심리전을 재개하라! 지금은 그나마 한미동맹이 있다. 북한이 도발해 오면 미국이 개입한다. 그런데 전시작전권이 이양되고 미국이 떠나고 나면 한국의 상황은 지금보다 매우 심각해진다.
    노무현 정권이 알량한 자존심 내세우면서 '오기'로 추진한 전시 작전통제권 전환 덕분이다.
     
    국방부가 대북심리전을 재개하지 않으면 북한의 핵 보유를 기정사실화하고 겁을 내고 있다고 간주할 수 밖에 없다. 지금 대북 전광판을 재개하고 북한 병사들에게 대한민국의 생생한 자유의 소식을 전하길 바란다. 그 전광판을 통해 소녀시대와 싸이의 음악을 북한 병사들에게 들려 주길 바란다. 북한 병사들이 흔들릴 때 북한의 핵은 무용지물이 되고 말 것이다.
     
    박근혜 당선인이 “소련이 핵무기가 없어서 무너졌느냐”라고 말했다.
    이어서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는 강력한 억지에 근거하지, 유화정책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대통령 당선인의 안보관이 그나마 다행이다. 대북 햇볕정책에 목매고 있는 종북세력들은 명심해야 한다. 북한이 도발을 계속하는 한 유화정책은 앞으로 없다는 것을.
     
    봉태홍 라이트코리아 대표 http://www.facebook.com/TAEH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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