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건너 불구경 하는 국정원장의 한심한 발언

우리를 겨냥한 것이 아니라니..

북한의 3차 핵실험은 그 시기와 내용에 특별한 의미가 부여될 수밖에 없다.

첫째,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의 2기 집권과 중국의 시진핑체제 그리고 일본의 아베정부 출범에 이어 박근혜대통령의 취임직전에 이루어 졌다는 점이다.

둘째, 한국은 물론 한반도의 주변 4강과 유엔 등 국제사회가, 핵실험을 할 경우 초래될 중대한 후과 [後果]에 대한 엄중한 경고에도 아랑곳 하지 않고 이를 강행했다는 점이다.

셋째, 내용면에서도 핵무장단계로의 진입을 가늠하는 성능확인이 이루어 졌을 것이라는 점이다.

이러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판단해 볼 때, 이제는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북한을 다루어서는 북핵문제는 영원히 해결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6자 회담 방식은 물론이고 유엔의 제재도 군사적인 것이 아닌 한 실효성이 없다는 것은 지난 20년 동안 몸소 경험해 온 일이다.

그런데 2주일도 남지 않은 정부라고 하지만, 상황에 대응하는 인식이 너무나 안이하고 한가하다.

미국에서는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강력한 대응을 천명했고, 일본도 아베총리가 직접 북한을 규탄했다.

그러나 한국은 대통령 대신 외교안보 수석비서관이 규탄성명을 발표했을 뿐이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이번 핵실험이 “미국에 대한 메시지가 강한 것으로, 대남용(對南用)이 아닌 것으로 판단” 운운했다.

사안의 중심에 있는 국정원장이 아직도 북한 핵을 강 건너 불 보듯 하는 한심한 작태를 보여주고 있으니 할 말이 없다.

개성공단은 성역(聖域) 인가

북한이 핵개발과 탄도미사일 개발에 사용한 돈은 대부분 김대중 정부가 햇볕정책의 미명하에 북한에 퍼다 준 천문학적 숫자의 달러로 충당한 것이다.

그리고 이것은 공지의 사실이다.

이 엄청난 액수의 현금은 네 가지 루트로 북한으로 흘러들어갔다.

첫째는 김대중이 직접 김정일에게 뇌물로 전달한 5억불, 그리고 정부가 각종 교류협력 구실로 평양을 오가며 뿌린 돈이다.

둘째는 각종 사회·문화·언론인 단체와 종교단체들이 평양을 오가며 북측의 사이비 단체에 헌납한 돈.

셋째는 금강산 관광 명목 하에 1인당 100달러에 가까운 금액을 바친 것.

넷째는 개성공단을 통해 투자 또는 인건비 명목으로 제공한 돈 등으로 모두 80억불 이상이 유입됐다.

우리가 북한에 주는 돈이 핵무기가 되어 우리 머리 위로 날아올 판인데, 그렇다면 단 1달러라도 현금이 북한에 유입되지 않도록 막아야 하는 것은 상식을 가진 국민이라면 누구나 당연한 일로 받아들일 것이라 생각한다.

개성공단에 대한  폐쇄 검토가 신속히 이루어 져야 한다는 필자의 소견은 바로 이러한 상식에 기초하고 있다.

핵실험 며칠 전에 통일부가 개성공단으로 반출되는 물품에 대한 점검강화 방침을 밝힌데 대해, 북한의 내각기관인 민족경제협력위 대변인은 담화를 통해 “개성공단을 건드리면 다시 군사지역을 만들 것”이라고 협박했다고 한다.

그래서인지 류우익 통일부장관은 “개성공단은 제재수단이 아니며 공단은 차질없이 조업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 술 더 떠서 정부는 “북 체류 인원에게 언행을 조심해달라고 요청했다” 하니, 이쯤 되면 북한에 대한 정신적 노예상태에 이미 들어가 있는 게 아닌지 의심스러울 뿐이다.

한심하기는 언론도 마찬가지다.
모든 방송매체가 한결 같이 개성공단이 평상시와 같이 평온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가 다시 노무현시대에 살고 있는지 내 눈과 귀를 의심하지 않을 수 없다.

한미연합사 해체의 연기와 
신속한 미사일 방어체제 구축을

박근혜 당선인은 만일 북한이 3차 핵실험을 하면 단호하게 대응할 것임을 누차 경고했다.
이제는 북한이 저지른 일에 대한 후과가 무엇인지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줄 때가 됐다.

국제연대 또는 한국 단독으로 북한에 유입되는 자금줄을 옥죄는 한편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우리도 일본처럼 미사일 방어체제의 조기구축이 필요하다고 본다.

또한 북한이 핵을 포기할 때까지 한미연합사 해체의 무기연기를 적극 추진하는 길만이 이 난국을 풀어가는 첩경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