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우외환’ 박근혜호, 리더십 시험대에

박근혜 정부가 출범을 10여일 앞두고 곤란한 처지에 놓였다.
조각(組閣)이 늦어지는데다가 북한 핵실험이 터지면서 내우외환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조직법 개정안의 국회처리 지연에 자칫 국무총리 인사청문회까지 파행될 경우, 새 정부의 정상적인 출범이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은 13일 진영 인수위 부위원장을 통해 제 2차 인선안을 발표했다.
전일 늦은 시각까지 북한 핵실험으로 숨 가쁜 일정을 보낸 뒤 발표 당일 오전까지 최종 점검을 했다고 한다.

설 연휴를 앞두고 진행된 국무총리, 국가안보실장 등의 지명 작업이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진행된 것과는 차이가 있다.

북한의 3차 핵실험 강행으로 당초 예상됐던 청와대 비서실장과 수석 비서관 등에 대한 인선은 순연했다.
대신 정부 외교·안보 라인 중심의 인선안을 먼저 내놨다. 박 당선인이 이번 북한의 도발을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외교부 장관에는 윤병세, 국방부 장관에는 김병관을 각각 내정자로 지명했다.
이 밖에도 안전행정부 장관에 유정복, 법무부 장관에 황교안, 문화장관에 유진룡, 교육부 장관에 서남수를 후보자로 올렸다.

오는 25일 정부 출범을 앞두고 외교·안보라인의 인선 발표로 흔들림 없는 안보를 강조한 것과 동시에 북한을 향한 강력한 메시지를 던진 것으로 해석된다.

지금껏 조용한 인수위를 표방하며 정부 인수인계 작업 및 공약 점검에 몰두해 왔던 인수위도 핵실험이 몰고 올 파장을 분석하는데 기운을 쏟고 있다.

박 당선인은 전날 이 대통령을 만나 자리에서도 “북한이 정권 교체기에 도발한 것은 이런 시기에 우리 정부와 국민을 불안하게 하고 혼란에 빠뜨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또 “이럴 때 정파를 떠나 합심해 일사분란하게 대처해 조그만 틈도 나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13일에는 더욱 강경한 입장을 내놨다. 인수위 국정과제토론회에 참석해 “앞으로 북한이 핵 보유국을 주장하며 군축 협상을 할 지도 모르겠지만 그것은 오판이 될 것”이라고 잘라 말했다.

“북한이 4차, 5차, 핵실험을 해도 북한의 협상력이 높아지는 일은 없을 것이다.
핵을 포기하려고 할 때만이 협상력이 높아질 것이다.”

앞서 박 당선인은 북한의 핵실험 강행이 유력해지자, 인수위 직원을 청와대에 파견했다.
도발 하루 전 우리 정부는 미국으로부터 핵실험 소식을 전해 듣고, 이를 박 당선인에게도 전달했다고 한다.

박 당선인은 김용준 국무총리 후보자의 자진사퇴, 이동흡 헌법재판소장의 사퇴 거부 등으로 인선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여기에 14일 혹은 18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목표로 한 정부조직법 개정안 논의가 여야 간 합의를 보지 못해 표류 중인 모습이다.  

전문가들은 북핵 위기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삼아 리더십을 회복해 새 정부를 출범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 당선인이 과거 당선인들보다 지지도가 낮은 데 북핵 국면을 통해 이 역시도 극복할 수 있는 거란 분석이다.

한 관계자는 “안보위기 상황에서 당장 열흘 뒤에 출범할 정부의 국방부, 외교부 장관에 대해 흠집을 내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금이야 말로 박 당선인이 위기관리 능력을 보여주며 준비된 대통령의 면모를 내놓는다면 지지율까지 따라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