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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북 선수교체? 노수희 징역, 한상렬 출소

입력 2013-02-10 15:26 | 수정 2013-02-11 16:18

무단방북 '종북형제'의 임무교대?

종북(從北) 선수교체?
'무단방북' 노수희 징역 4년, 한상렬 8월 출소


'무단방북' 종북형제, 종북 양형기준 강화해야

블루투데이

지난해 3월24일 무단 방북해 김일성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 영정에 참배하며 북한체제를 찬양한 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 노수희(69)씨가 징역 4년을 선고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설범식)는 8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노씨에게 징역 4년, 자격정지 4년을 선고했다.

또한 노씨의 밀입북을 기획,주도한 범민련 사무처장 원진욱(39)씨에게는 징역3년에 자격정지 3년을 선고했다.
단 원씨는 현재 갑상선 암 진단을 받고 치료중에 있어, 구속집행정지는 유지됐다.

재판부는 '북한과 그동안 정상회담과 공동선언이 있었고 사상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이기도 하지만, 공동체의 안전을 위협하는 행위는 용납될 수 없다'고 밝혔다.


▲ 무단 방북하여 북한체제와 김씨 부자를 찬양한 이적단체 범민련 부의장 노수희씨에게 징역4년 자격정지 4년이 구행됐다. ⓒ 체널A 영상 캡쳐

또한 '통일부의 승인 없이 북한에 밀입국하고 북한 체제 선전에 이용될 것을 뻔히 알면서도 김정일과 김일성을 찬양하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면서 '폭력수단을 동원해 직접적으로 국가의 전복을 기도한 것이 아닌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한편 법정에서 재판을 참관한 이적단체 범민련 회원들은 선고 직후 '자랑스럽다', '국가가 야만스러운 일을 하고 있다' 며 큰소리로 노씨를 지지한 것으로 알려졌다.

누리꾼들은 노씨의 징역형을 환영하면서도 한편으로 '너무 적은 형량을 받은 것 아니냐'며 반발했다.

누리꾼들은 '감방에서 세금 축내지 말고 그냥 북으로 보내라', '한상렬과 사이좋게 콩밥 잘 먹어라', '야권연대의 원로 께서 수감되셨네' 라며 노씨의 법정구속을 환영했다.

하지만 '민족의 원수들을 찬양 고무하고 우리 대한민국을 그렇게 비하해도 겨우 징역 4년', 양형기준부터 바꿔야 한다.
종북 간첩수준의 반역자에게 고작 4년이다' 라며,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에 대한 양형기준 강화를 촉구하기도 했다.

한편 노씨에 앞서 지난 2010년 6월 무단방북해 북한체제와 김일성을 찬양하고, 북의 전술에 동조하는 활동과 북한의 주체사상에 바탕을 둔 민족통일을 주장해 법정 구속된 한국진보연대 상임고문 한상렬씨는 올해 8월 출소한다.

누리꾼들은 '무단방북' 종북원로들 께서 2013년에 선수교체하네', '한상렬 출소하고 나서 무슨 짓하고 돌아다니나 지켜볼 것', '저런 종북들은 대한민국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마땅한데 올해 출소라니..' 라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굳건한 안보를 우선하겠다고 천명한 박근혜 정부 출범의 해에 국민들은 종북척결과 북한체제 붕괴를 절실히 요구하는 상황에서 종북인사에 대한 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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