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군 동원해 북한 때려라’ 명령에 반대하더라”

     김대중‧노무현 정부 국군은 ‘마을수비대’ 수준?


    오 윤 환



    이명박 대통령은 퇴임을 20일 앞둔 5일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제대로 응징하지 못한 것을 가슴을 치듯 후회했다.
    이 대통령은 인터뷰에서 여러 차례 천안함 폭침을 "재임 중 가장 가슴 아팠던 일"이라고 안타까워 했고, 임기가 끝나도 “천안함·연평도 전사자들 묘지를 자주 찾아갈 것"이라고 했다.

    임기 내내 ‘안보무능 정권’으로 비난받아온 이 대통령으로서는 임기중 발생한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이 치욕이었을 뿐만 아니라 ‘악몽 중의 악몽’이었을 것이다.

  • 특히 이 대통령으로서는 천안함 폭침 후 8개월만에 자행된 북한의 연평도 포격에 솜방망이 대응을 했다는 손가락질에 시달렸다.
    천안함 폭침에 덧붙여 수십배, 수백배로 되갚아줬어도 시원치 않을 마당에, K-9 자주포 80여발을 대응포격한 게 전부였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이 대통령은 연평도 피격 직후 “확전하지 말라”고 군에 지시했다는 설에 시달렸다.
    이 대통령의 병역면제까지 거론되며 북한군 포격 원점을 “박살냈어야 했다“는 국민들 정서에 불을 질렀다.

     그러나 이 대통령은 전혀 다른 얘기를 전했다.

    '확전하지 말라'고 얘기 안 했다.
    '공군 뒀다 뭐하냐'고 했다.

    당시 (국가위기관리센터 긴급회의에) 배석했던 한 인사가 청와대 대변인한테 개인적인 의견을 전한 거다.
    그 후 나도 책임 추궁을 했다.

    군 출신들은 확전되면 안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
    (공군 지원에 대해 말하니 당시) 군 고위관계자가 교전 규칙을 얘기하면서 '확전하면 안 된다,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고 했다.

    그래서 그 길로 합참과 국방부를 찾아가서 '교전 규칙은 지켜야겠지만 이건 우리 영토를 침범당한 사건이다, 국토를 지키는 건 교전 규칙과 관계없다'고 명령했다.

    나중에 보니 교전 규칙에도 할 수 있게 되어 있는데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못하게 했으니 그랬던 거다.
    공군한테 때리라고 하니까 우리 군이 놀라더라.

    그때 이후 (북 도발 시) '현장에서 적극 대응하고, 보고는 나중에 하라'고 했다.
    '우리 영토를 공격받으면, 발원지와 지원 세력까지 육·해·공으로 공격하라'고 했다.
    (천안함·연평도 사건 이후) 군이 많이 변화했다고 본다."


    이 대통령은 분명히 공군을 향해 “(북한을) 때리라”고 지시했지만, 군이 놀라며 “확전하면 안된다”고 했다는 얘기다. 

  • '확전하면 안 된다. (교전규칙에 따라) 미군과 협의해야 한다'며 몸을 사린 게 불과 3년 전 우리나라 군의 모습이다.

    기가 막힌 것은 그 교전규칙에도 북한을 때릴 수 있게 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멍청하게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이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군의 움추러든 태도를 “(김대중·노무현 정권) 10년 동안 못하게 했으니 그랬던 거”라고 설명했다.

    그럴 것이다.
    2002년 서해 NLL을 넘어온 북한 경비정이, 북한군이 우리 해군 참수리호를 향해 함포를 겨냥하는 상황에서도 “선제사격하지 말라”고 손발을 묶은 게 김대중 정권이다.

    북한군이 틈만 나면 서해 NLL을 무시하고 유린하는 데도 ‘서해평화지대’를 읖조리고 ‘남북서해공동어로’를 추진한 노무현 정권하에서 대한민국 국군의 모습이 그랬다.

    참수리호의 윤영하 소령 등 영웅 6명의 영결식에 등을 돌린 채 동경 월드컵 경기 참관을 위해 ‘빨간 넥타이’를 매고 일본으로 날아간 김대중.
    북한 눈치를 보며 참수리호 전사자를 외면한
    김대중-노무현 정권의 냉대를 못이기고 미국으로 망명한, 조국을 떠나며 김대중-노무현 정부를 향해 ”공산당 소굴이 아니냐”며 울분을 참지 못했던 고 한상국 중사의 부인 김종선.

    바로 그들의 모습이 ‘오합지졸’ 같았던 이 나라의 국군 모습과 오버랩된다.

  •  이 대통령은 <조선일보> 인터뷰에서 "북한의 연평도 도발 이후 중국에 '북한 도발에 공격 발원지는 물론, 지원 세력까지 육·해·공군을 동원해 보복하겠으니 그리 알라'는 방침을 전했다"며 "중국 측에 이를 북한에 전하라고 했고, 다이빙궈(戴秉國) 중국 외교담당 국무위원이 북한에 가서 통보한 뒤 나한테 와서 북에 통보했다는 사실을 알려줬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으로서는 북한의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을 육해공군을 동원해 응징하지 못한 게 평생 후회로 남을 것이다.
    또 그의 재임 중 발생한 천안합 폭침과 연평도 피격은 안보에는 연습과 시험이 없다는 엄혹한 교훈이기도 하다.

    이 대통령이 중국을 통해 “북한 도발에 공격 발원지는 물론, 지원 세력까지 육·해·공군을 동원해 보복하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밝힌 것은 물러나는 [천안함-연평도 치욕의 대통령]으로서 해야할 최소한의 역할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약속한대로 퇴임 후에도 천안함·연평도 전사자들 묘지를 자주 찾기 바란다. 


  • 약속

    이 대통령은 10여일 후면 자연인으로 돌아간다.

    그러나 대한민국 국군을 ‘오합지졸’ ‘동네수비대’ 수준으로 전락시킨 민주통합당은 제1 야당으로 여전히 존재한다. 
    그 민주당은 3년 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을 부정하고 북한을 감싸며 북한에 면죄부를 쥐어준 책임이 있다.
    천안함 폭침 면죄부가 연평도에 폭탄이 되어 날아왔다고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


    민주당이 3년 전 북한의 천안함 폭침 국회규탄결의안에 적극 찬성만 했어도, 북한이 연평도에 폭탄 벼락을 내릴 엄두를 내지 못했을 것으로 믿기 때문이다.


     


  • 민주당은 북한의 핵무장에도 책임이 있다.
    핵무기를 개발하든 말든, 장거리 미사일을 쏘아 올리든 말든, 있는 대로 주머니를 털어 달러를 갖다 바친 김대중-노무현.

    대통령 재임 중 김대중은 이렇게 헛다리를 짚었다.

    "북한은 핵을 개발한 적도 없고, 개발할 능력도 없다,
    그래서 우리의 대북지원금이 핵개발로 악용된다는 얘기는 터무니없는 유언비어다,
    북이 핵을 개발했다거나 개발하고 있다는 거짓유언비어를 퍼트리지 마라.
    (만약 북에 핵이 개발된다면) 내가 책임지겠다."


    2004년 미국을 방문한 노무현도 이런 헛소리를 했다.

    “북한의 핵 주장에는 일리있는 측면이 있다."


    2006년에도 노무현은 큰소리 떵떵 쳤다.

    ”북핵문제는 잘 관리해 나갈 수 있다"


    그러다 1년 뒤 북핵 실험 강행 날벼락을 맞았다.

    그런 노무현을 계승한 게 민주당 아닌가?

    문재인 대선 후보가 선거공보에 천안함 [폭침] [침몰]이라고 박박 우긴 것도 엊그제다.

    북한의 천안함 폭침 3주년 (3월 26일)이 곧 다가온다.
    천안함 46 용사의 원혼(冤魂)은 지금도 구천을 헤매고 있을 것이다.
    북한의 만행에 부르르 떨고, 북한에 면죄부를 준 민주통합당의 모독에 분노하며 두 눈을 감지 못하고 있다.

    올해 3월 26일.
    민주당이 어떻게 하는지, 천안함 46 용사들은 눈 부릅뜨고 지켜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