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준 인수위원장 "난 법 밖에 모른다"

"난 법 밖에 모른다."

박근혜 대통령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를 총괄 지휘할 인수위원장으로 김용준 전 헌법재판소장이 임명됐다.

김 위원장은 27일 오후 여의도 법무법인 넥서스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당선인이 자신에게 인수위원회를 총괄할 입무를 맡긴 것은 '법치주의' 구현에 의미가 있다고 했다.
그는 역대 인수위원장 중 첫 법조인 출신이다.

"차기 국정운영과 대통령직 수행에 법치주의나 법에 의한 지배에 중점을 두려는 것 아니겠느냐.
인수위 시작부터 법에 의한 지배가 (이뤄질 거라고) 생각한다.
난 법 밖에 모른다."
   - 김용준 인수위원장

그러면서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영웅시되는 풍토가 없어질 때가 됐다. 법에 의한 지배가 확립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김 인수위원장은 박근혜 당선인이 선거기간 반드시 지키겠다고 한 "민생-약속-대통합 대통령 등 3가지 약속을 지킬 수 있게 보좌하겠다"고 약속했다.

"국정운영의 계속성·안정성을 위해 인수위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등 위원장 업무 수행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도 했다.

이어 "인수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직원 등은 맡은 바 업무에 전념하되, 직권을 남용하지 않을 것이다. 비밀을 누설하거나 대통령직 인수업무 외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제 욕심이라면 너무 큰 욕심을 갖고 일을 벌일 게 아니라 대통령직이 원활하게 인수되도록 하는 것이다. 인수위원들과 논의해서 권한을 최소한으로 행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법관과 헌법재판소장을 역임하는 등 평생을 법조인으로 살아온 김 위원장은 "법에 따라 행동해야 예측 가능성이 있다"며 "경제, 정보통신 등에 의해 세계가 하나가 됐기 때문에 전 세계의 공통된 룰이 있어야 한다. 앞으로 법에 의한 지배가 안되면 세계에서 살아남을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박 당선인으로부터 인수위원장 내정 사실을 미리 들었다고 한다.

"선거대책위원장을 할 때는 해야 할까 고민도 했지만 그 다음에는 이왕 관여한 거니까 고민은 뭐 들지 않았다"고 했다.

김 위원장은 추가 인선에 대해 "위원장, 부위원장, 24명 이내 위원의 임명은 대통령의 고유 업무이니까 나와 아무 관계가 없고 당선인이 의견을 물어보면 이야기할 수는 있다. 위원회 업무 수행에 적절한 인물을 당선인이 임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인수위원장의 활동에 대해서는 "공동선대위원장은 당 안팎에서 4명이 임명됐고 나는 정치를 아무것도 모르니까 상징적으로 위원장 역할을 했지만, 인수위원장은 법률에 부여된 임무를 수행해야 하니까 앞으로 여러분을 만나 협조도 구하고 이야기할 건 할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인수위 업무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도 인수위원 의견을 종합해서 한가지 결론이 나도록 유도할 것이고, 한가지 결론이 안 나면 가급적 토론을 통해 한가지 결론이 나도록 하고, 그래도 안 나면 다수결로 하겠다"고 했다.
"위원장이라고 해서 특별히 관심을 갖고 권한을 행사할 생각이 없다"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서울 출신으로 서울고-검정고시를 거쳐 서울대를 졸업한 뒤 서울고법 부장판사와 서울가정법원장, 대법관을 지냈다.
1994년에는 제2대 헌법재판소 소장을 역임했다.

그는 만 19세 고시 수석합격, 서울법대 수석졸업, 소아마비 출신 최초 대법관 등의 다양한 기록을 가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