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대 범죄 발생율 1위, 치안대책 강화 시급

  • 광주광역시가 전국에서 강력 범죄 발생률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찬열 민주통합당 의원이 광주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광주시는 지난 3년간 인구 10만명당 살인․강간 등 7대 범죄 발생건수가 전국 16개 시․도 중에서 가장 높다.

특히 강간․강제추행 등 성범죄 발생건수 역시 다른 타 시․도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어 치안 강화가 시급한 실정이다.

범죄 발생율은 높지만, 검거율은 2009년 38%로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고 2010년 69%로 상승한 이후 2011년도에 59%로 다시 10%가 하락하는 등 주민불안을 가중시키는 요소가 드러났다.

다음은 지방청별 7대범죄 발생 현황(2009~2011년)

구분

2009년

2010년

2011년

7대범죄

발생건수

검거율　

10만명당

범죄발생

7대범죄

발생건수

검거율

10만명당

범죄발생

7대범죄

발생건수

검거율

10만명당

범죄발생

합계

계

603,533

83%

1,213

591,760

71%

1,171

624,055

62%

1,230

강간 등

15,688

92%

32

18,220

88%

36

19,491

84%

38

서울

계

117,209

88%

1,148

125,675

75%

1,219

133,971

65%

1,307

강간 등

3,758

98%

37

4,940

92%

48

5,266

89%

51

부산

계

55,649

93%

1,571

45,825

76%

1,284

47,943

61%

1,350

강간 등

1,482

99%

42

1,577

95%

44

1,442

86%

41

대구

계

28,580

86%

1,148

33,291

77%

1,325

33,841

64%

1,350

강간 등

644

97%

26

784

90%

31

794

91%

32

인천

계

29,415

79%

1,085

26,801

81%

972

28,215

79%

1,007

강간 등

922

90%

34

1,041

92%

38

1,245

96%

44

광주

계

24,582

68%

1,715

24,391

69%

1,677

25,635

59%

1,752

강간 등

525

98%

37

586

86%

40

724

81%

49

대전

계

19,121

73%

1,288

17,444

57%

1,160

20,576

47%

1,358

강간 등

504

93%

34

473

89%

31

538

80%

35

울산

계

15,305

63%

1,373

15,300

65%

1,358

14,630

65%

1,288

강간 등

389

80%

35

376

88%

33

381

86%

34

경기

계

145,306

84%

1,268

125,375

70%

1,064

136,232

61%

1,141

강간 등

3,414

87%

30

3,762

82%

32

4,378

74%

37

강원

계

18,526

83%

1,225

20,065

73%

1,312

20,049

68%

1,305

강간 등

436

90%

29

516

93%

34

527

85%

34

충북

계

15,574

78%

1,020

17,013

70%

1,098

19,933

56%

1,275

강간 등

459

90%

30

509

87%

33

507

81%

32

충남

계

20,290

69%

996

20,964

62%

1,010

22,457

56%

1,069

강간 등

516

88%

25

617

87%

30

734

83%

35

전북

계

18,077

84%

975

19,299

77%

1,033

19,185

65%

1,024

강간 등

494

98%

27

538

87%

29

544

86%

29

전남

계

20,607

83%

1,077

21,665

72%

1,129

21,060

66%

1,100

강간 등

516

88%

27

603

88%

31

554

87%

29

경북

계

31,153

71%

1,167

29,191

65%

1,085

28,379

57%

1,051

강간 등

632

86%

24

774

84%

29

762

82%

28

경남

계

33,798

82%

1,040

38,805

64%

1,179

39,356

62%

1,189

강간 등

769

89%

24

859

83%

26

840

86%

25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광주시가 지난 해 5월부터 운영 중인 ‘치안올레길’의 실효성을 지적했다.

치안올레길은 범죄다발지역을 주민과 경찰이 함께 걸으며 방범 활동을 하는 정책으로 광주 전체 91개 코스 총 261km로 이뤄져 있다.

치안올레길이란 치안 집중 정책이 시행되면서 해당 주변 지역에서의 강력범죄가 25.7% 감소한 반면 광주 전체의 범죄 발생 건수는 줄어들지 않았다는 것.

‘깨진 유리창 효과’를 감안했을 때 치안올레길 사업의 전반적인 방향성은 긍정적이지만, 특정 지역에 대한 집중 단속은 ‘풍선 효과’를 낳아 타 지역에서의 범죄 증가로 이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실제로 치안 올레길 주변지역의 범죄는 감소했지만, 광주시 전체 범죄 발생 건수는 2012년 8월말 기준으로 1만 670건이 발생해 작년 이맘때와 비슷하게 발생했다.

“유관기관 및 민간인의 참여를 통한 치안환경 조성은 매우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하지만 향후 강력범죄 발생 도시 1위라는 불명예스러운 자리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 광주 전반에 대한 치안환경 조성과 지속적인 범죄예방 활동 및 단속이 이루어져야한다.” - 이찬열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