李 대통령, 내곡동 특검에 이광범 변호사 임명

이명박 대통령은 내곡동 사저 특별검사에 이광범 변호사(사진)를 임명키로 했다.

이번 특검 임명은 위헌 소지 논란도 있는데다, 민주통합당이 일방적으로 추천한 후보들이 특정 성향에 치중됐다는 지적도 있어 청와대로서는 거부권 행사까지 심각하게 고민해 왔다.

특히 이번에 임명된 이 변호사의 경우 법원 내 진보성향 연구모임인 ‘우리법 연구회’ 출신이며, 판사 시절 용산사태 재판 당시 수사기록 공개 결정을 내리며 논란을 빚은 적이 있다.

또 이상훈 대법관의 동생이라는 점도 입도마에 오르고 있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지난 3일 하금열 대통령실장 주재로 관계수석회의를 열어 여야의 특검 추천 문제를 재논의 하도록 촉구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 대통령 입장에선 연말 대선을 앞둔 시점에서 논란이 불거지는 부담을 안을 수 없다는 측면에서 대승적 수용을 한 것으로 보인다.

최금락 홍보수석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밝히고 향후 특검의 공정한 수사를 당부했다.

“이번 특검법은 이전의 특검법과는 달리 특검후보 추천권을 특정 정당에 주도록 규정함으로써 특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수사의 공정성도 침해될 소지가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우리가 재논의를 요청한 것은 여야가 원만한 협의를 거쳐 특검 후보를 추천하기로 합의해놓고 민주당이 합의를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후보를 추천하면서 초래된 여야의 심각한 대립 상황을 특검 임명 전에 해소해 달라는 뜻이었다.”

“이명박 대통령은 위헌 논란에도 불구하고 대승적으로 특검범을 수용했다.”

그러나 불편한 감정은 여전히 숨기지 않았다.

“민주당은 합의를 무시한 채 특검 후보를 일방적으로 추천했고 오늘 이시간까지도 합의를 지켜달라는 청와대의 정당한 요구에 임하지 않고 있어 대단히 유감스럽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실체적 진실 규명보다는 대선을 앞두고 특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의도를 갖고 있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그러나 특검법이 매우 부당하고 추천 과정도 편파적이지만 민생안정과 원만한 대선 관리를 위해 민주당이 단독 추천한 특검 후보 가운데 한 분을 임명하기로 결정했다.”

“청와대는 임명된 특별검사가 내곡동 특검법 제5조에 명시된 대로 정치적으로 중립을 지키고 독립하여 그 직무를 수행해 줄 것이라고 믿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