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사회 보수화·우경화..영토문제 공세적""김정은 권력상당부분 장악..北권력변화 빨라"
  • 김성환 외교통상부 장관은 29일 독도를 둘러싼 한일간의 외교 갈등과 관련해 "독도 문제에서 일본이 과거에는 피동적이었지만 금년부터는 좀 달라졌다"고 밝혔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장충동 반얀트리호텔에서 열린 한경 밀레니엄포럼에서 "그동안은 국회에서 의원 질문에 답하는 형식이었으나 올해 1월 외무상은 묻지도 않았는데 먼저 영유권을 주장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2010년을 기점으로 일중간 경제규모가 역전되는 등 일본 경제가 20년간 침체를 겪으면서 사회가 보수화 우경화됐다"면서 "(일본내에서) 일본이 과거의 영향력이 없어진 것 아닌가 우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일본 사회자체가 여러가지로 보수적으로 되면서 영토문제에 공세적으로 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그는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일본 총리 서한을 반송한 것에 대해 "독도 방문에 대해 `시네마현 다케시마(독도의 일본명)에 상륙했다'는 표현을 세 번이나 썼다"면서 "일본이 (우리 외교관을) 만나주지도 않고 외무성 출입도 안 시킨 것은 좀 과했다"고 비판했다.

    김 장관은 독도 문제의 국제사법재판소(ICJ) 제소를 제안한 일본의 외교문서에 대해 "답신 준비중"이라면서 "다 만들었지만, 두고두고 후세에 미칠 문서가 돼서 국제법 하시는 분들로부터 자문을 받고 있다. 오늘내일 중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각국의 정권 교체를 이유로 "올해는 동북아 정세 유동성이 커진 시기"라고 진단했으며 "앞으로 우리 최고의 외교 과제는 한미동맹과 한중 전략적 협력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북한 정세와 관련, "지난 7월 군부 수장으로 평가되는 리영호가 갑자기 해임됐지만 그것도 무리없이 해나가고 김정은 본인이 원수로 추대되는 것을 보면 권력의 상당 부분을 장악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김정일 국방위원장 운구차 주변에 있었던 8명 중 군부 인사는 4명이었다"면서 "이 4명 중 최룡해 총정치국장을 제외한 3명은 권력의 무대에서 사라졌다. 그만큼 권력의 변화가 빠르다는 이야기"라고 평가했다.

    그는 북한 경제와 관련해 "최근 경제개선조치를 담은 6ㆍ28 방침이 하달됐고 아직 전면적으로 시행되는 것 같지는 않다"면서 "이는 4~10명의 분조에 원자재를 국가가 대여해주고 (생산물 중) 30%는 자기들이 처분할 수 있는 제도로 일부 시범적으로 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될지는 두고 봐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북한이 4월 장거리 로켓 발사로 북미 2ㆍ29합의를 무산시킨 것에 대해 "북핵 개발이 협상용이란 주장이 있는데 미국과 다음 단계로 갈 수 있는 바탕이 있음에도 핵무기 운반수단을 발전시키려 한 것은 북한이 핵은 반드시 보유하겠다는 정책을 가졌음을 확인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그는 국제무대 등에서 남북간 접촉이 안 되고 있지만 지난 4월 국제수로기구(IHO)의 동해 표기 논의 시에는 남북간 공조가 이뤄졌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