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황식 총리 해임안, '박지원 방탄국회' 명분축적용?

한달 늦게 개원해 ‘지각 국회’라는 오명을 뒤집어쓴 19대 국회가 또 다시 삐걱거리고 있다.

국회는 20일 오전 본회의를 열어 사흘째 대정부질문을 이어갈 예정이었으나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 처리를 둘러싸고 여야가 대립하면서 파행을 겪었다.

일단 겉으로는 김황식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이 파행의 원인처럼 보였다.

하지만 파행의 이면에는 ‘저축은행 비리 혐의’ 박지원 원내대표를 둘러싼 갈등이 숨어 있었다.

■ 오전 본회의 파행, 이유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밀실 추진 논란에 대한 책임을 물어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안을 제출한 민주통합당은 이날 본회의에서 안건을 상정, 표결에 부칠 것을 주장했다.

박기춘 원내수석부대표는 앞서 열린 대정부질문에서 김황식 총리의 답변 태도를 문제 삼으며 “오만불손하다. 반드시 해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새누리당은 해임건의안 상정을 위해서는 여야 합의가 필요하며 이를 상정하더라도 적격 논란에 휩싸인 김병화 후보자를 포함해 4명의 대법관 후보자 임명동의안을 함께 처리하자는 입장을 고수했다.

특히 새누리당은 검찰 소환을 통보받은 박지원 원내대표를 위한 ‘방탄국회’ 소집 명분을 축적하기 위해 민주통합당이 김황식 총리 해임건의를 강하게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의구심을 나타냈다.

새누리당 관계자의 설명이다.

“민주통합당이 ‘방탄국회’ 소집을 위해 7월 임시국회 지연 전술을 쓰는 것으로 보인다.”

여야가 대립하자 강창희 의장은 “협상이라는 것은 마지막 순간까지 노력하는 것이 중요하니 합의만 잘 되면 내일도 (본회의를) 할 수 있다”고 답하면서 새누리당에 대정부질문 연기를 요청했다.

이후 새누리당 홍일표 원내대변인은 현안브리핑을 통해 “국회법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본회의가 진행돼야 한다는 게 원칙인데 법에서 정한 절차를 무시하고 특정교섭단체의 사정을 봐서 회기가 진행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모습”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민주통합당이 오후 2시 본회의에 참석하겠다는 국회의장의 간곡한 요청이 있어 야당과의 상생도모 차원에서 오전 본회의를 포기했다”고 덧붙였다.

이한구 원내대표는 민주통합당이 ‘박지원 방탄국회’를 소집하려는 음모를 착착 진행하고 있다고 맹비난했다.

“짐작하건대 대법관에 대해서 3명만 (표결)하자, 이런식으로 나가는 것도 방탄국회 만드는 것과 연계 되는 것 같다. 별로 근거 없는 총리해임안을 제출하고 실랑이룰 벌이는 것도 방탄국회와 연계된다.”

■ 강창희 의장, 김황식 총리 해임안 직권상정

이후 12시쯤 국회의장은 민주통합당이 제출한 김황식 총리 해임안을 직권상정했다.

새누리당은 이와 관련, “지금까지 국회의사 일정은 대부분 양당 교섭단체 대표간의 협의에 의해 정했는데 정치공세인 해임안을 이 시점에 직권상정한 것은 적절하지 못한 처사였다”고 반발했다.

홍일표 원내대변인의 현안 브리핑 내용이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에 대해 양당 교섭단체 대표 사이에 상정과 일정 사이에서 협의가 진행됐다. 새누리당이 오후 1시30분 의총을 열어 민주통합당과 협의를 하던 중에 강 의장이 해임안을 직권상정한 것은 대단히 유감스럽다.”

총리 해임건의안 제출 빌미가 됐던 한일 군사정보호보협정 논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대정부질문 과정을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한일 정보보호협정 추진과정이 민주통합당 주장만큼 잘못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확인됐다.”

홍 원내대변인은 ‘강창희 의장의 직권상정 과정에서 새누리당과 협의가 있었느냐’는 질문에 “없었다”고 잘라 말했다.

“새누리당도 최고위원회의에서 표결하자는 의견이 유력하게 논의됐고 긍정적으로 검토하려고 했었다. 그런데 강창희 의장이 여야 간의 협의가 안 될 걸로 보고 직권상정을 한 것 같다.”

국무총리 해임건의안의 가결 가능성에 대해선 “불가능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민주통합당도 그것을 알면서 해임건의안을 낸 것이고 그래서 정치공세라고 하는 것이다.”

김황식 총리의 해임건의안은 21일 오후 2시가 처리 시한이다. 하지만 토요일에는 본회의 개최가 불가능해 이날 처리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