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부터 양육까지 국가 책임제"‥일·가정 양립확립에 방점
  • 새누리당의 유력 대권주자인 박근혜 경선 후보는 19일 부산의 여성새로일하기센터를 찾아 여성정책을 발표했다. 유산 위험을 높은 임신 초기과 말기에 단축근무제를 실시하고, 남성의 출산휴가를 적극 장려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박 후보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이 매우 취약, 여성들이 출산과 육아부담 때문에 꿈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여성은 대한민국의 신성장 동력인만큼, 일ㆍ가정의 양립은 이제 여성의 문제를 넘어 국가의 문제이다."

    박 후보는 여성이 일과 가정을 함께 챙길 수 있는 국가를 만들기 위한 3가지 정책방안을 제시했다.

    ▲ 여성의 임신ㆍ육아부담 덜어주기
    ▲ 가족 친화적인 근무환경 제공
    ▲ 일과 가정 양립 지원제도의 사각지대 없애기

    박 후보의 여성정책을 주도한 캠프 여성특보인 민현주 의원은 "임신부터 양육까지 국가책임제도로 간다. 기존에 출산부터 국가가 지원을 해줬다면 임신부터 연령별로 맞춤형으로 지원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박 후보는 지난해부터 젊은층이 출산·육아에 따른 부담 가중으로 결혼·출산·육아를 포기하는 '3포시대'를 맞게됐다며 제도 정비를 강조해 왔다.

    박 후보의 여성의 임신ㆍ육아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으로 현재 저소득층 맞벌이 가구에 한해서 제공되는 '가정내 아이돌보미 파견사업'이 전 맞벌이 가구로 확대된다.

    임신 초기 12주와 임신 말기 36주 이후에는 하루 2시간씩 근로시간을 단축하는 '임신기간 근로시간 단축제'를 실시한다.

    종일제 보육시스템에서 벗어나, 전업주부나 파트타임 근로자 엄마도 필요한 시간에만 자녀를 맡길 수 있는 시간제 보육시스템 구축 방안이 담겼다.

    특히 자녀장려공제제도를 신설, 자녀를 둔 평균소득 120% 가구에 세액공제 혜택을 주도록 했다.

    '아빠의 달'을 도입해 출산 후 3개월 중 한 달간 남편이 출산휴가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이 기간 통상 임금의 100%를 보장하도록 하는 방안도 내놨다.

    가족 친화적 근무환경 제공을 위해 영유아 뿐만 아니라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도 방과 후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도 제시됐다.

    방과 후 보육서비스의 수혜계층을 현행 저소득층에서 일반가구로 점차 확대하고, 맞벌이 가구에 우선권을 부여할 계획이다.

    30인 미만의 중소기업 중 여성 고용률이 높은 모범적인 '가족친화 업체' 1천개를 선정, 근로자들에게 월 1회 가사도우미 서비스를 제공하고 단계적으로 지원 규모를 확대한다는 구상이 담겼다.

    이밖에도 ▲여성 관리직 고용 시정권고 대상 업종내 평균 60% 이하에서 70% 이하 기업까지 확대 ▲여성관리직 비율이 높은 우수기업에 정부 조달 계약시 우선권 제공 등도 여성 공약으로 제시됐다.

    박 후보는 이러한 정책에 대해 제도에 그치지 않고 현실성을 높이기 위해서 공공부분부터 활성화 시키겠다는 뜻을 갖고 있다.

    "'소리없는 재앙'이라고까지 하는 출산문제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우리 미래가 너무 암담하다는 차원에서 인식을 공유하고 직장에서 문화를 공유해야 한다. 이런 노력이 쌓여서 공공부문부터 솔선수범하고 잘 되어가는 방향을 보면 더 많이 개선될 것으로 보고 있다."

    박 후보 측 관계자는 "모든 공약은 5년 기준으로 마련됐다. 집권을 가정하고 예산 반영이 가능한 2014년부터 실시되도록 준비하고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