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난민기구 "난민 지위 탈북자, 전세계에 1052명"

전세계에 난민 자격으로 사는 탈북자가 지난해 말 현재 1052명이라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0일 유엔난민기구(UNHCR) 통계를 인용해 보도했다.

UNHCR이 세계 난민의 날을 하루 앞둔 19일 발표한 세계 난민현황 통계(UNHRC Global Trend 2011)에 따르면 내용에 따르면 국가별로는 영국 603명, 독일 193명, 캐나다 64명, 네덜란드 36명, 벨기에 31명, 호주 29명, 미국 25명 등이다.

영주권이나 시민권을 취득한 탈북자는 통계에서 제외됐다. 또한 국내 입국 탈북자도 난민 심사 대상이 아니다. 이를 감안하면 실제로 해외에 거주하는 탈북자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산된다.

난민 지위를 받기 위해 망명을 신청한 뒤 대기 중인 탈북자는 작년 말 현재 490명이라고 밝혔다. 난민지위를 받았거나 대기 중인 탈북자를 합하면 모두 1천542명으로 전년보다 347명이 늘어났다.

미국은 작년 말까지 북한인권법에 근거해 126명의 탈북 난민이 입국했다. 하지만 대부분은 이미 영주권을 받았기 때문에 통계에서 제외됐다.

미국은 난민의 경우 입국 9개월 뒤에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며 범죄 등 결격 사유가 없으면 대개 입국 후 1년 뒤에 영주권을 발급받고 있다. 캐나다 등 일부 나라는 난민 지위를 받은 뒤 바로 영주권 신청자격을 부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반면 영국은 5년을 체류한 뒤 영주권 신청자격이 주어지기 때문에 UNHCR의 통계에 탈북 난민 대부분이 포함되고 있다.

2011년 한 해 동안 탈북자에게 명명 지위를 가장 많이 부여한 나라는 캐나다다. 캐나다에서는 신규 신청자 385명을 포함해 탈북자 564명이 망명을 신청해 117 명이 승인을 받았다. 2위는 벨기에로 탈북자 105명이 망명을 신청해 45명이 승인을 받았다.

중국은 탈북자를 난민으로 인정하지 않고 강제 북송 대상으로 분류하고 있다. 탈북자는 경제적 이유 때문에 불법으로 넘어온 월경자라는 설명이다. 이에 따라 서울 중국대사관 앞에선 매일 '북송반대' 집회가 열리고 있다.

1951년 7월 제네바에서 채택된 '난민의 지위에 관한 협약'에 따르면 '난민'이란 다음과 같다. 

"인종·종교·국적·특정사회집단에의 소속 또는 정치적 견해를 이유로 박해를 받게 될 것이라는 충분한 이유있는 공포 때문에 자국 국적 밖에 있는 자 및 자국의 보호를 받을 수 없거나 또는 그러한 공포 때문에 자국의 보호를 받기를 원하지 않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