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럼비 탓? ‘국가전략상’ 필요하다더니

제주해군기지 말바꾸기 동영상. 출처: 유튜브

■ 제주해군기지 관련 ‘말바꾸기’ 대표적 사례 

#1.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

“미래의 대양해군을 육성하고 남방해상 통로 확보를 위해 제주해군기지는 불가피하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군사전략상 필요성을 도민에게 설명해 왔고 협조를 부탁드린다.” (2007.02.12 국회 대정부 질문 中)

#2. 민주통합당 손학규 상임고문

“우리나라가 육·해·공군을 유지하고 있으면서 해군이 주둔할 기지의 적절한 위치를 찾는 것은 필요한데 객관적인 판단에 따라 제주도가 가장 적합한 장소이다. 제주도민들의 동의가 이뤄진다면 해군기지는 결코 악(惡)이 될 수 없다.” (2007.06.12 제주상공회의소 기자회견 中)

#3. 민주통합당 이해찬 상임고문

 “이 사안은 해군 단독사업이 아니라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국가안보차원의 국가 주요 사업이고, 평화의 섬과 국가 안보가 양립될 수 있도록 하겠다.” (2005.06.10 국회 대정부 질문 中) 

“제주가 평화의 섬이라는 이유로 군사기지 건설이 안 된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2007.07.23 제주도 방문 中)

#4. 민주통합당 신기남 상임고문

“해군전투장교 출신으로서 제주 발전과 국가 해양전략상 해군기지가 필요하다. 제주도민의 민주적인 의사수렴 절차를 존중해 추진해야 한다.” (2007.07.23 열린우리당 제주도당 기자회견 中)

#5. 민주통합당 장상 상임고문

“제주도민 사회에서 찬반으로 나눠지고 있어 조심스럽지만 민주당은 제주의 비전을 생각할 때 해군기지도 상존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007.01.25. 제주국제공항 의전실 기자회견 中)
 
#7. 통합진보당 유시민 공동대표

“대령급 정도가 부대장이 되는 정도로는 규모가 부족하다. 부대장이 장성급인 함대급 기지로 건설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본다. 제주해군기지는 민간인 통제구역이 아니라 군사적 목적을 충족하면서 제주관광명소로 발전시켜 주변을 함께 개발하는 것이 찬반 논란보다는 좋을 것이다.” (2007.08.26 공공정책연구소 주최 제주 초청강연 후 가진 기자회견 中) 

■ 새누리당, 야당의 ‘말바꾸기’ 맹비난  

새누리당 황영철 대변인은 8일 국회 현안브리핑에서 위와 같은 사례를 설명한 뒤 “민주통합당이 제주해군기지를 야권연대의 제물로 삼고 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황 대변인은 “제주해군기지는 노무현 전 대통령 시절 지역주민과 정부 안보 관계자가 다 모여 토론하고 협의한 결과 ‘국익에 도움이 된다’고 결정된 사안”이라고 밝혔다.

그는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도 당시 국무총리로서 제주해군기지의 불가피성을 역설하며, 해군기지 건설 방침을 최종 확정한 바가 있다. 그럼에도 최근 한명숙 대표의 말바꾸기 행보를 보면 정파적 이익을 위해 국익은 안중에도 없는 모습”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도대체 한명숙 대표의 ‘자기 부정’의 끝이 어디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일침을 가했다..

황 대변인은 “오로지 총선 승리에만 눈이 멀어 국익을 팽개치고 혼란만 부채질하고 있다. 국민들은 이제 한명숙 대표의 현란한 말 바꾸기에 어지러울 지경이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국가안보 뿐만 아니라 제주도의 발전을 위해 차질 없이 추진되기를 바라며 시행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주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한편, 현재 민통당은 ‘구럼비 발파 작업’을 문제삼아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이다.

특히 한명숙 대표는 지난달 23일 방송기자클럽 초청 토론회에서 “말바꾸기라는 표현은 적절치 않다. 강정마을은 원래 민·군항 기지로 설치하기로 했는데 지금 군사기지로 건설하고 있다. 그래서 전면 재검토하자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민군 복합 항구가 아닌 군사기지로 건설되는 제주해군기지는 반대한다는 논리다.

그러나 노무현 정부에서 당초 해군기지로 추진되던 것을 2008년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뒤 민항과 군항이 공존하는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으로 건설하기로 결정한 것이어서 한 대표는 ‘사실 관계를 거꾸로 말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