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불법 포획 논란 돌고래, 제주 앞바다 방사 결정 구럼비 앞바다 지칭, “정치적 논란 부추긴다” 지적 돌고래 한 마리 방사에 8억7천만원 들어, '즉석행정' 지적도
  • ▲ 12일 오전 서울대공원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고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 12일 오전 서울대공원을 찾은 박원순 서울시장이 돌고래들과 인사를 나누고 있다.ⓒ

    “제돌이(돌고래)가 구럼비 앞바다에서 마음대로 헤엄칠 수 있어야 한다”(박원순 서울시장)

    박원순 서울시장의 12일 돌고래 현장설명회가 여론의 주목을 받고 있다. 박 시장은 이날 오전 서울대공원을 찾아 불법포획 논란이 불거진 돌고래들의 대공원 공연 중단과 포획지 방사 방침을 밝혔다.

    이날 방사가 결정된 돌고래는 남방큰돌고래종으로 최근 그 수가 급격히 감소해 국제보호종으로 지정됐다.

    생태환경적 관점에서 지자체가 앞장서 방사를 결정한 것은 여러모로 의미가 적지 않다.

    특히 이번 일을 계기로 무분별한 불법 포획과 동물학대에 대한 경종을 울렸다는 점에서 의미를 찾을 수 있다.

    그동안 일부 환경단체를 중심으로 대공원에서 공연중인 돌고래 일부가 불법 포획됐다는 주장과 함께 이들을 원래 서식지로 돌려보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박 시장의 이날 결정은 이런 환경단체의 주장을 받아들인 것으로, 생태환경 보호의 중요성을 일깨웠다는 측면에서도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긍정적 평가는 여기까지다.

    박 시장은 돌고래 ‘제돌이(13살)’에 대한 방사 방침을 밝히면서 최근 극심한 갈등을 빚고 있는 강정마을 ‘구럼비’ 앞바다를 지칭했다. 그러면서 “강정마을 앞바다에 돌고래가 많이 산다는 말을 들었다”고 덧붙였다.

    박 시장의 이같은 발언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의사를 간접적으로 나타낸 것으로 풀이된다.

    국제보호종인 돌고래 자연방사라는 전례를 찾기 어려운 ‘이벤트’를 통해 제주 강정마을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반대의견을 밝히면서 박 시장의 발언은 더욱 도드라졌다.

    해군기지 건설을 반대하는 야당과 시민단체에 힘을 실어주는 데는 성공했지만 역풍도 만만찮다.

    당장 국론 분열 수준의 극한 갈등을 빚으며 좀처럼 해결의 실마리를 찾지 못하고 있는 강정마을 사태에 기름을 부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환경보호와 지방자치, 국방력 강화와 미래 해양주권 확보 등 찬반 대립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중재를 위한 대안을 내놓지는 못할지언정 오히려 갈등을 부추긴다는 것.

    서울시장이 나서 사적인 의사를 밝힐 안건이 아니라는 쓴소리도 있다.

    “원래 서식지로 돌아가야 한다는 뜻을 강조한 말”이라며 류경기 서울시대변인이 서둘러 진화에 나섰지만 박 시장의 발언으로 인한 정치적 논란은 불가피해 보인다.

    돌고래 방사에 대해서도 이견이 있다.

    제돌이를 방사하는 데는 야생 방사장 설치와 운영비용 등으로 모두 8억원이 훨씬 넘는 예산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돌고래 방사에 그렇게 많은 돈을 쓰냐”는 불만을 ‘환경도 모르는 무식한 소리’로 몰아세운다면 말로만 서민을 위한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돌고래 방사가 서민들 살림살이보다 중요하냐”는 이야기도 있다.

    한 끼 6천원이 넘는 점심값, 취업난과 만성화된 경기침체, 살인적인 물가에 고통받는 서민들의 눈높이에서 바라본다면 돌고래 방사는 ‘먼나라 얘기’에 불과하다.

    돌고래 방사가 초각을 다투는 급박한 현안이 아니라는 점은 분명하다.

    예산의 편성과 집행, 정책의 입안과 추진에는 분명히 우선순위라는 것이 있다. 쓸 수 있는 돈, 즉 예산은 한정돼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박 시장이 우선순위를 잊어버리고 이번에도 그 특유의 ‘즉석행정’, '쇼맨십 이벤트 행정'을 한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 박 시장의 이벤트행정과 즉석행정을 걱정스럽게 바라보는 우려의 눈길이 갈수록 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