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훈처 "2040세대에 안보-애국 교육"

국가보훈처(처장 박승춘)는 4일 오전 8시 서울 중구 안중근의사 기념관에서 이명박 대통령에게 2012년 업무계획을 보고했다.

보훈처는 업무보고에서 “지난 4년간 보훈 활동에서 큰 성과를 거두었다”고 자체 평가하면서 2012년 국가보훈 목표를 ‘선제보훈으로 하나 된 국민’으로 제시했다.

박승춘 처장은 보훈처가 지난 50년 동안은 국가유공자 보상에 중점을 둔 ‘사후보훈’을 바탕으로 활동했지만 2012년부터는 호국정신 고취를 통해 국민이 자발적으로 국가를 지키기 위해 헌신하고자 하는 의지를 갖도록 하는 ‘선제보훈’으로의 업무 영역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고했다.

보훈처는 2012년 각계각층을 대상으로 나라사랑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보훈행사를 통해 나라사랑 정신을 높이고 국민 통합의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보훈처는 온라인 포털 ‘나라사랑 오아시스’를 구축하여 젊은 세대에 맞춘 스토리텔링 콘텐츠 ‘나라사랑 생활 백서’를 제공하고, 공무원 직무교육 과정에 안보교육 비중을 확대하고 각 급 학교 교사를 위한 나라사랑 사이버 과정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청소년 단체, 기념관 등 20여 개 민간 기관을 공모․선정하여 교육 효과 제고를 위한 나라사랑 체험 교육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대학생 단체, 신입사원 연수 과정, 민방위․예비군 훈련과 연계해 20대부터 40대에 나라사랑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호국보훈의 달’에는 현충일 추념식과 6․25행사, 제2연평해전 10주기 행사를 전국적으로 거행하고 6.25km 호국퍼레이드, 조기 게양 캠페인, 호국 현장 체험 등의 행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인천상륙작전 기념일(9월 15일)에는 국민, 국군, 참전용사, 주한미군 등이 함께 참여하는 퍼레이드도 실시한다.

재향군인회 등 보훈․안보단체를 ‘호국활동’의 중심에 세우겠다는 계획도 내놨다.

보훈처는 “2011년 11월 결성된 ‘보훈․안보단체 연합회’가  단체 간 협력의 중심 역할을 하도록 지원하고, 보훈단체들이 천안함 피격(3월 26일), 6․25전쟁, 제2연평해전(6월 29일), 연평도 포격 도발(11월 23일) 등 주요 호국 계기일에 추모․기념행사를 하도록 도울 것”이라고 밝혔다.

2012년부터는 국가유공자를 국가에 공헌을 세운 ‘국가유공자’와 보상이 필요한 ‘보훈보상대상자’를 구분해 예우할 계획이다. 특히 연평도 포격 등 전투 중 부상자는 일반 상이자에 비해 국가유공자 인정 기준을 폭넓게 적용하고 취업․대부 등도 우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비중이 65.3%인 국가유공자의 건강 및 복지 수준을 제고하기 위해 의료․요양서비스를 강화한다. 중부권 및 제주권에 국립묘지를 신규 조성하고, 기존 국립묘지의 안장능력 확충도 추진한다.

군 장기 복무자에게 지원하던 전직 기본교육을 중기 복무자까지 확대하고 자격증 취득 과정 등 전문교육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단기 복무 군인을 위한 전직지원제도를 마련하고 ‘병역의무이행자 지원위원회’를 구성해 ‘군 가산점’을 대체하는 제도를 마련하는 등 범정부적 지원 대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6.25전쟁 당시 참전국들이 건립한 해외 UN참전 기념시설물 건립․보수를 지원하고, 참전기념시설물을 기억과 감사의 교류․협력 매개체로 활용할 계획도 세웠다. 에티오피아 등 저소득국 UN참전용사와 후손에게는 성금 등을 통해 생계비와 장학금도 지원한다.

보훈처는 업무보고에 이어 ‘국민 통합을 위한 나라사랑 정신 함양’이라는 주제로 토론이 진행했다. 토론에는 20대부터 40대까지의 국가보훈처 직원들이 참여해 애국심 고취를 위한 실천 의견을 제시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보훈처가 ‘공무원 채용목표제’를 실시하겠다거나 보훈․안보단체를 지원해 ‘퍼레이드’를 벌이고, 20대부터 40대에까지 ‘안보교육’을 실시해 ‘애국심을 고취하겠다’는 목표를 내놓은 것을 놓고 군 안팎에서는 ‘(보훈처가) 현실감각이 부족한 게 아니냐’는 비판이 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