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성욱 칼럼] 박원순·박영선이 손잡은 최규엽은 누구? 
      
    “미군기지 몰아내는 사람이 서울 시장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발언
    金成昱    
     
    민노당 서울시장 후보 
    2012년 정권교체는 민노당과 야권의 共同(공동)정권 수립을 뜻한다. 이정희 통일부장관, 강기갑 복지부장관이 나올 수도 있다. 무(無)이념·無가치·無능력·無기력 집단인 한나라당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 있다.
     
    민노당은 이번 10·26 서울시장 후보로 최규엽 집권전략위원장을 내세웠다. 최(崔)씨가 시장에 당선될 확률은 없지만 박영선·박원순 등 야권은 서울시장 통합후보를 내기로 합의한 상태다. 야권통합후보 당선 시, 崔씨와 같은 인물이 정무부시장 등 형태로 市政(시정)에 직접 참여케 될 것이다.
     
    <이정희 통일부장관? 강기갑 복지부장관?>
     
    崔씨(사진)는 전주고 3학년 재학 중 반(反)유신 시위를 주도해 무기정학당한 이래 고려대 재학 중에도 시위를 벌이다 재적 당했다.
     
  • 崔씨는 전국민주노동자연맹 사건·서울남부지역노동자연맹 사건 등으로 2차례 구속된 경력이 있고, 2001년 8월 평양을 방문해 ‘조국통일 3대헌장 기념탑’ 행사에 참석, 국가보안법 위반(회합 통신, 찬양 고무 등) 혐의로 처벌받았다. 당시 행사에 참석한 북한 안경호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장군님(김정일 위원장)이 러시아 방문 중 ‘정세가 어떻게 변하든 남조선에서 미군을 철수시키고 북남선언을 이행해야 한다’고 말씀한 것은 우리 민족의 자주통일 의지”라고 주장했다. 
    崔씨는 從北(종북)단체인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전국연합) 정책위의장 출신으로서 민노당이 창당되자 참가했다. 그 동안 崔씨는 당내 종북(從北)주의 비판을 逆(역)비판하고 탈북자 입국을 비난하고 북한의 서해도발과 3대세습을 감싸는 논리를 만들어 왔다.
     
    <일심회 간첩사건 관련 “6.15시대에 ‘친북’가지고 트집 잡고 말이 되나?”>
     
    崔씨는 노무현 정권 당시 '일심회 간첩 사건' 관련, “6.15시대에 ‘친북’가지고 트집 잡고 말이 되나?” “종북주의·친북주의 (비난)인데, 안 된다”며 從北노선의 문제를 비판한 당내 PD파를 몰아붙인 뒤 “서민들에게 감동을 못 주고, 역할을 못했고, 의원활동을 못한 것을 반성해야지 ‘종북주의’를 내세운다”고 PD파를 비난했다. 386간첩사건으로 알려진 일심회 사건은 민노당 핵심인사들이 북한의 지령에 따라 반(反)국가 활동을 벌이다 적발된 사건이다. 2008년 2월 18일 崔씨의 통일뉴스 인터뷰를 인용하면 이러하다.
     
     《(일심회 제명 관련) 감옥에 있는 사람을 제명시키라고 하니, 본인들이 석방되고 나와서 소명을 듣고 하면 모를까? 당기위에 제소했다고 보고하고 끝내면 되는데. 당기위가 공식절차를 밟아서 하자고 결정했으면 됐다. '종북'은 용납할 수도 없다. 6.15시대에 '친북'가지고 트집 잡고 말이 되나? 서민들에게 감동을 못 주고, 역할을 못했고, 의원활동을 못한 것을 반성해야지 '종북주의' 내세우면서... (당원들의) 사면복권을 외치진 못하고. 탈당하고 분당하려고 한, 기획된 의미로 밖에 볼 수 없다. 대의원대회에서 통과 안 되면 복종하고 가야지. 비대위원장이 퇴장해 버리는 것은 같이 하겠다는 자세가 아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같이 해야 한다고 본다.》
     
     《좌파 동지들이 번지수를 잘못 잡았다. 당을 같이 하겠다는 충정과 의지가 없고, 탈당해서 새 당 만들겠다는 의지가 진즉에 있었다. 지금이라도 반성하고 같이 해야 한다. 절대 성공 못 한다. 명분이 있어야지. ‘종북주의’ ‘친북주의’인데, 안 된다. 서민들의 주머니를 털거나, 부정비리, 정책노선에서 민중을 배신했다면 당연히 민주노동당은 없애버려야지. 아직도 도덕성이 있고. 서민을 위해 헌신한다고 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위해 제일 열심히 싸운 사람들이다.》
     
    崔씨가 의장으로 있던 당내 ‘자주와 민주, 통일을 지향하는 전국모임’ 역시 성명에서 “2월 3일 당 대의원대회에서 절대 다수의 대의원들은 국가보안법 희생자를 제명하는 것은 당의 혁신이 아니라 당 정체성을 훼손하는 일임을 분명히 하였다”며 “우리 어깨에는 民族(민족)모순과 階級(계급)모순을 근본에서 해결하고 자주와 평등세상을 열자는 일하는 사람들의, 투쟁하는 민중들의 희망이 놓여 있다”고 주장했다. 물리칠(?) 적들이 많은데 종북(從北)주의 비난은 민노당 정체성을 훼손한다는 요지이다.
     
     <“미군기지 몰아내는 사람이 서울 시장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
     
    崔씨는 전국연합 출신으로 이른바 NL(National Liberation)파로 분류된다. 그는 민노당 내 각종 반미·친북 집회·시위를 이끌어왔다.
     
    崔씨는 2002년 1월14일 여의도증권거래소 토론회에서 방청객들이 “미군철수의 주장은 과격한 게 아니냐?” “경제문제를 생각해보면 미국과의 마찰은 위험하다”고 묻자 “‘미국을 똑바로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필리핀에서 미군(美軍)기지를 폐쇄시킨 예를 들어 “우리 민족도 힘을 합치면 미국의 隸屬(예속)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답했다(출처: 통일뉴스).
     
    崔씨는 2001년 3월31일 용산 미8군 기지 앞 기자회견에서 “용산구 내 미군기지 이전에 대한 용산구 주민들과 서울 시민들의 반발은 매우 심하다”며 “용산구에서 미군기지를 몰아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서울 시장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라고 주장했다(출처: 통일뉴스).
    참가자들은 집회 이후 美軍기지를 둘러싼 담벼락을 행진하며 ‘주한미군 몰아내자’는 구호를 연발했다.
     
     <“특별검사 임명해 KAL기사건 재조사하라”>
     
    崔씨가 집착해 온 또 다른 문제는 소위 KAL기 폭파 진상규명이다. 그는 2001년 11월26일 민주노총 대회의실에서 통일연대 등과 함께 ‘(가칭)김현희 KAL기사건 진상규명 시민대책위원회(준)’를 결성한 이래 북한의 테러 사실을 뒤집기 위해 안간힘을 써왔다.
     
    崔씨는 2005년 7월7일 천주교인권위 사무실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88년 1월15일 당시 안전기획부가 발표한 수사 결과를 비판한 뒤 진상조사를 촉구했다.
     
    당시 통일뉴스는 “(발제자인) 공학박사이자 화약류관리기술사인 심동수 교수는 친구인 최규엽 민주노동당 최고위원의 권고를 받고 이 사건에 관해 ‘폭약의 기술적 특성과 명칭을 중심으로’ 재감정해 이 같은 소견을 내놓았다”고 보도했다.
     
    崔씨 역시 “수사기록과 판결문을 공개하고 김현희 진술을 청취해야 하며, 사고현장 재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며 “더 나아가 특별검사 임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북한 공민(公民) 남쪽 유인·유도 행위 엄벌에 처하라”>
     
    崔씨가 가장 집중해 온 사업 중 하나는 탈북자 남한 입국 저지이다. 그는 2004년 11월7일에는 민노당 내 在中(재중)이북경제유민 진상조사단을 이끌고 중국 연변 탈북자 조사를 벌인 뒤 탈북자는 “경제유인일 뿐”이라고 발표했다.
     
    崔씨는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면 北(북)을 자극한다” “분단의 특수성에 기대어 남으로 오는 범법자들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소위 범법한 탈북자는) 남북간범죄인인도협정 등을 맺어 남북 모두 송환할 필요가 있다” “탈북자 30만 명설은 과장된 것이며 1만 명 이하” “북으로 돌아간(편집자 주: 강제로 송환된) 주민들은 4주간 조사 후 귀가 조치한다.”는 등 주장을 펴왔다.
     
    심지어 “북 이탈주민은 3국에 체류 중인 경제유민, 즉 이북의 공민이므로 탈북브로커들의 기획탈북이나 국외탈출 방조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정부는 기획탈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 “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북한 공민을 남쪽으로 유인·유도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방안이 필요”하다는 등 死地에 떠도는 탈북자를 남한에 데리고 오는 것을 처벌하라고 주장했다. 그의 발언은 이렇다.
     
     《북한주민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규정하고서 중국과 외교적 교섭을 하는 것은 북을 자극할뿐더러 현실적으로도 실현불가능한 태도이다.(···) 다음으로 분단의 특수성에 기대어 남으로 오는 범법자들을 무조건 수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며, 이들에 대해서는 '남북간범죄인인도협정' 등을 맺어 남북 모두 송환할 필요가 있다(···)기획탈북에 의해 남으로 온 북한이탈주민이 다시 탈북브로커가 되는 경우가 많다. 여권발급을 제한하거나 범법자 또는 브로커화 위험성이 큰 경우 최소한 중국으로의 여행은 규제할 필요가 있다(2004년 11월 23일 통일뉴스 인터뷰)》
     
     《현재 탈북자 문제의 핵심은 기획탈북.(···) 주로 탈북자들이 자신들의 경험을 이용해 정착금을 미끼로 탈북사업에 나서고 있는 실정(···)정착한 지 6개월이면 일률적으로 여권을 발급하는 제도를 고쳐서 범죄경력이 있는 탈북자에 대해서는 여권 발급을 제한할 것.(···)최근 중국정부의 탈북 브로커 단속에 한국정부가 항의한다는 보도가 있는데, 그렇게 대응할 것이 아니다.(···)브로커 단속에는 중국정부와 보조를 맞출 필요가 있다(2004년 11월 11일 통일뉴스 인터뷰)》
     
     《(탈북자는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동기로 한 이탈한 게 아니라) 민주노동당은 북 이탈주민을 경제유민으로 본다.(···)탈북자 30만 명 설 등 여러 설이 있으나 과장된 것이며 중국공안당국자들은 1만 명 이하로 보고 있다(···)현재는 소수의 기획탈북이나 이미 이탈한 주민들이 북한 내 가족을 데려오는 식의 탈북만 남아 있다. 기획탈북만 아니라면 3년 이내에는 해결할 수 있다(···)심각한 문제는 돈을 벌 목적으로 북한에 들어가서 주민들을 빼오는 일(···)중국당국자들이 가장 우려하는 것이 남한당국의 정착금(···)
     
     (중국 당국자들은) 이 돈이 기획탈북의 유인동기라고 보고 있다(···)북 이탈주민은 3국에 체류 중인 경제유민, 즉 이북의 공민이다. 탈북브로커들의 기획탈북이나 국외탈출 방조행위는 국제법 위반이다. 한국정부는 기획탈북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도록 법적 정치적 조치를 취할 것(···)남북교류협력법을 개정해 ‘금품’을 대가로 북한 공민을 남쪽으로 유인·유도하는 행위를 엄벌에 처하는 방안이 필요(···)중국공안 당국자가 확인해준 바에 따르면, 북으로 돌아간 주민들은 4주간 조사 후 귀가 조치한다고 했다. 남에서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다. (2004년 11월7일 민노당 在中이북경제유민 진상조사단 실태조사 결과 발표)》
     
     <국민 54%가 北 3대세습 용인한다는 여론조사(?) 발표>
     
    崔씨와 같은 NL계열 입장에선 북한 3대세습 역시 문제될 것 없다. 지난 해 10월19일 崔씨가 소장으로 있는 민노당 부설 ‘새세상연구소’는 “국민의 54%가 북한의 3대세습에 대해 비판적이지 않은 시각을 갖고 있다”는 놀라운(?)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이 연구소는 “북한의 김정은 부위원장 후계작업에 대한 질문에서 응답자 중 30.8%가 ‘북한이 스스로 결정할 일’, 23.8%가 ‘체제 유지를 위한 불가피한 결정’이라고 답해 전체 54.6%의 응답자가 3대 세습을 용인, ‘후계 작업이 있어서는 안 될 일’이라는 비판적 인식을 지닌 답변(39.4%)보다 훨씬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고 발표했다.
     
     <“서해교전 진상 밝혀라” 국민감사 청구>
     
    崔씨는 2003년 7월3일 민노당을 대표해 ‘국방부의 서해교전 원인 왜곡 발표’에 대한 소위 국민감사를 감사원에 청구했다. 당시 국민감사청구서는 2002년 6월29일 연평2해전(서해교전) 관련, “합동참모본부의 조사결과 발표에서 북한이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의도적인 공격에 따른 것이라고 규정했지만, 2003년 5월28일 한국일보는 ‘당시 정보당국이 이 교전을 우발충돌로 최종결론을 내리고 한국전 종전 후 해군의 최대 작전실패 사례로 분석했다’고 보도했다”며 소위 진상규명을 촉구했다.
     
     <“뻔히 광우병에 걸릴 것을 알면서도...”>
     
    崔씨는 한미(韓美)FTA반대, 미국산쇠고기수입반대 등에도 열을 올려왔다. 몇 가지 발언은 이렇다.
     
     《노무현 대통령과 한나라당의 박근혜, 이명박 등 정치인들이 우리 국민들이 뻔히 광우병에 걸릴 것을 알면서도 뼈있는 쇠고기를 수입하려는 것이 믿어지지 않는다”(2007년 7월10 기자회견 당시 발언. 출처 : 통일뉴스)》
     
     《을사늑약과 비견되는 매국적 조약이 체결됐다. 비준이 되기 전에 노무현 대통령이 물러나는 것이 역사에 좋다(2007년 7월1일 정부의 한미FTA 합의문 서명에 대한 반박 기자회견 발언. 출처 : 통일뉴스)》
     
     《우리 사회가 이제 미국에 대한 철저한 예속의 시대에서 바야흐로 벗어나고 있다.(···)반민족적이고 대미종속적인 행태를 일삼아온 김희상 국방보좌관은 자진 사표를 제출하고 인사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즉각 수리하라(2003년 9월25일 김희상 국방보좌관 해임촉구 기자회견 당시 발언. 출처 : 통일뉴스)》

    김성욱(리버티헤랄드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