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황식 국무총리는 8일 비정규직 문제에 대해 "기업의 입장에서 노동 유연성이 상당히 경직된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이 부득이하다고 볼 수 있지만 비정규직은 가급적 정규직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이날 대-중소기업과 금융기관, 공공기관 대표 30명을 삼청동 총리공관으로 초청, 오찬 간담회를 한 자리에서 이같이 밝혔다.

    김 총리는 "내일 중으로 당정 협의를 거쳐 비정규직 종합대책이 발표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지켜나가는 가운데 사회안전망 강화와 각종 임금ㆍ근로조건 등의 차별 해소가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노동 탄력성 문제 때문에 기업이 정규직 전환을 주저하는 측면은 이해가 간다"면서도 "해고의 정당한 사유로 정리해고제가 있고 노동유연성이 법적으로 보장돼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리해고가 과정상 사회적으로 어려워 정규직으로 전환하는 것이 쉽지 않지만 사회가 발전하려면 법적으로 만든 제도는 법의 틀 안에서 지켜져야 한다". 그래야 국가가 발전할 수 있고 법의 원칙에 따라 정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문제가 있으면 노동위원회나 법원의 판결에 의해 가리면 된다"면서 "법치에 관한 기본 원칙은 배제된 채 사회적 힘에 의해 처리되면 문제와 갈등이 생긴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유성식 총리실 공보실장은 "기업이 유연성 문제를 앞세우는 것은 이해가 되지만 (정리해고가) 법에 보장돼 있으니 정당하면 법으로 하고 기업들이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더 적극적인 태도를 취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이희범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수주산업은 주기가 있어 비정규직 사용이 불가피하다. 모든 분야에서 법의 기준을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것은 그렇지 않느냐"고 현실적 어려움을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 총리는 이밖에 고교 졸업자 취업 활성화와 교육 기부 확산에 대한 관심과 협조, 공생발전 정착을 위한 사회 각계각층의 자발적 참여 등을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희범 경총 회장과 신동규 은행연합회 회장, 이지송 한국토지주택공사 사장, 허준영 한국철도공사 사장 등이 참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