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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투표 불참은 패배 자인한 것"

서울시 세금급식 …오 시장은 지금<조선일보>인터뷰서 “공짜보다 비싼 건 없다”

입력 2011-08-10 10:07 | 수정 2011-08-10 11:41

세금급식 주민투표 D-14 오세훈 서울시장

▲ 오세훈 서울시장 ⓒ 자료사진

서울시 세금급식 주민투표를 앞둔 오세훈 서울시장이 최근 야권이 벌이는 투표 불참운동에 대해 “스스로 패배를 자인하는 것”이라고 비난했다.

오 시장은 10일자 <조선일보> 인터뷰를 통해 "주민투표를 외면하면서 어떻게 참여민주주의를 얘기할 수 있느냐"며 “유권자들의 심판을 받는 정책 투표인데 민주당이 이를 막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야권이 말하는 복지는 소득 수준과 무관하게 모두에게 현금을 살포하는 '과잉복지"라며 "세상에 공짜만큼 비싼 건 없다"고 강조했다.

특히 투표 불참 운동에 대해서 오 시장은 ‘헌법 정신을 훼손하는 일’이라고 다시한번 비난했다.

오 시장은 “노무현 전 대통령도 '원칙 있는 승리가 가장 좋은 것이고, 그다음이 원칙 있는 패배'라고 했다. 원칙 없는 승리는 원칙 있는 패배만도 못하다는 것”이라며 “그런데 민주당은 작년 지방선거 (승리를) 가지고 마치 자신들이 내건 보편적 복지가 관철됐다고 견강부회하며 집권플랜의 요체로 꼽아오다 막상 민심을 얻지 못하자 다급해져 불참 운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나도 복지확대에 찬성한다. 나라 사정이 좋다면 '100% 복지'도 못할 이유가 없다. 하지만…”

오 시장은 주민투표까지 오게 된 이유에 대해 이렇게 말했다. 지속가능한 성장이라는 목표를 감안할 때 지금 대한민국의 재정 형편은 '50% 복지' 이상을 하기 어려운 상황이라는 것이다.

그는 “소위 '유리지갑'이라 불리는 샐러리맨들도 일부 무상복지에 공감한다는 말이 있는데,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세상에 공짜만큼 비싼 건 없다. 열 개를 공짜로 얻으려다 세금으로 백 개를 내놓아야 할 수 있다”고 했다.

투표율을 높이기 위해 시장직을 걸겠냐는 질문에는 “시장직을 걸면 투표율은 확실히 올라갈 것이다. 하지만 내 거취를 걸면 당장 (투표율 제고 등의) 효과를 볼 수 있겠지만 정책투표라는 사안의 본질이 흐려질 수 있다. 직(職)을 거는 게 바람직한지는 고민 중”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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