셋째부터 月 30만원 지급, 실행될까?

저출산 문제의 대책으로 ‘생애주기별 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이 제시됐다.
국회는 저출산 문제대책 태스크포스(TF)팀이 28일 ‘저출산 대책과 정책방향’에 대해 전 김형오 국회의장에게 보고했다고 29일 밝혔다.

저출산 대책 특별법안의 주요 내용은 결혼․임신․출산 지원을 위해 공공산후조리원을 설치하고, 양육지원을 위해 초등학교 취학 전까지 둘째아에게는 월 10만원, 셋째아 이상에게는 월 30만원의 자녀수당 제도를 도입하는 것. 그밖에 출산축하금, 육아종합정보시스템 등의 정책을 신설했다.

특별법 시행을 위해서는 2011년 기준으로 총 11조 2,197억원의 재원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저출산 대책의 국가 정책적 우선순위를 고려해 타 부문의 세출 구조조정 및 세원 확대를 통한 재원조달 방안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우리나라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수준이라 하는데, 출산율을 높이기 위한 국회차원의 심도 있는 연구와 정책개발이 필요하다”며 “정책 시행에 따른 추가재정문제와 출산 전, 양육 및 보육으로 이어지는 저출산 대책을 점검, 현실적인 대안을 계속 제시할 것”을 주문했다.
 
정부는 “2020년 우리나라의 출산율을 OECD 국가 평균수준인 1.6명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향후 10년간 33%의 출산율 증가가 필요하지만 특별법을 시행할 경우 상당기간 목표연도를 단축시킬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외국의 저출산 성공사례로 프랑스는 수당제도에 중점을 둬 임신 시점부터 자녀의 취학까지 생애주기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하는 적극적인 출산장려정책으로 높은 출산율을 유지하게 됐다.

한편 국회 저출산 문제대책 TF팀은 국회사무처, 예산정책처, 입법조사처 3개 기관이 합동으로 안병옥 입법차장을 팀장으로, 보건복지위원회 수석전문위원, 법제실장, 의장비서실 수석비서관 등 6인을 팀원으로 구성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