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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대한민국 부정했다"… 자유민주당, 文정부 위헌·위법 사례 발표
... 판문점선언·평양공동선언 ▲9·19 남북군사합의서의 위헌성 ▲굴욕적 안보 포기 '사드 3不' 합의와 지소미아 파기 ▲대북 800만달러 지원 ▲K9 자주포 '헐값 수출'의 업무상 배임 ▲국정원 민간개혁위원들에게 ...
2022.04.04 뉴데일리 > 정치 > 조광형 -
'北 방사포'보다 '尹 집무실'이 더 위협적이라고 본 셈… 文, NSC 불참사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통령집무실을 용산 국방부 청사로 옮기겠다고 발표하자 더불어민주당뿐만 아니라 문재인 대통령까지 공개적으로 반대하고 나섰다. 명분은 '안보공백'이었다. 이를 ...
2022.03.22 뉴데일리 > 정치 > 전경웅·손혜정 -
홍준표 "9·19 군사합의는 北이 이미 파기…한미 핵공유 추진할 것"
... 있느냐"고 지적했다.또 홍 후보는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그는 "지소미아는 계속돼야 한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대북전선에 있어서는 운명공동체다. 그 말로 정리가 다 될 것"이라고 ...
2021.10.26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한일회담 무산됐는데, 정상회담 재추진?… 靑 '죽창가 뒷감당' 비지땀
... 대사는 "한일관계를 원점으로 돌리기 위해서는 신뢰 회복이 우선"이라며 "위안부, 강제징용 배상, 지소미아 문제에 국가 간 약속을 일방적으로 백지화한 잘못을 돌이키고, 체면을 먼저 세우려는 외교에서 벗어나야 ...
2021.07.20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시대정신은 정권교체"… 황교안, 대권 도전 공식 선언
... 선거법까지 무도하게 개정하고 공수처 등 검찰개악을 하지 않았나"라고 반문한 황 전 대표는 "(정부가) 지소미아(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ISOMIA)는 없애버렸고, 공정과 정의를 상징하는 조국 전 법무장관을 세웠다가 ...
2021.07.01 뉴데일리 > 정치 > 김현지 -
[박휘락 칼럼] 쿼드(QUAD)와 대통령 방미에 관한 냉정한 인식
...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GSOMIA)도 유사한 사례이다. '지소미아'라는 ... 지식인들의 사명일 것이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사드, 지소미나, 쿼드 등에 관하여 발생한 혼란의 상당한 부분은 ...
2021.05.19 뉴데일리 > 칼럼 > 박휘락 국민대 정치대학원 교수 칼럼니스트 -
사상 첫 '법관 탄핵' 판단할 헌재 재판관 9명, 살펴보니…
... 우리법연구회·국제인권법연구회·민변의 앞글자를 따 '우국민' 인사가 헌재를 장악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지소미아·병역거부·낙태 판결서 '좌경화' 뚜렷헌재의 좌경화는 그동안 이어진 심판에서도 그대로 드러났다. 헌재는 ...
2021.02.23 뉴데일리 > 사회 > 김동우 -
28번째 야당 패싱… 민주당, 정의용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 전환 갈등 및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동맹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소미아(GSOMIA) 폐기 시도와 반일정서 조장 등으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
2021.02.08 뉴데일리 > 정치 > 손혜정 -
한일관계 망쳐놓고… 文, 주일대사에 "미래지향적 발전해야"
... 시작으로 2019년 강제징용 법원 판결과 일본의 수출 규제, 한국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 보류 등 갈등을 이어 왔다. 최근 스가 총리 취임 이후 한·일 양국이 관계 개선의 여지를 ...
2021.01.14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 -
바이든 "美 반대편에 배팅 말라" 경고했는데… 文, 중국 경제 블록에 15일 서명한다
...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사에 따른 한일 갈등에는 나서지 않았으며,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제도적 부분에서만 개입했다.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한일 갈등' 봉합 ...
2020.11.11 뉴데일리 > 정치 > 이상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