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美 반대편에 배팅 말라" 경고했는데… 文, 중국 경제 블록에 15일 서명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12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당선인과 첫 통화하는 방안을 청와대가 추진 중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한국을 중국 견제에 끌어들이기 위해 한·미·일 3각공조체제를 공고히 하자고 주장할 것으로 전망되지만, 문 대통령은 이견을 갖고 있어 우려가 제기된다.

靑, 文-바이든 정상 통화 조율 중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11일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이 오늘 통화할 계획은 없다"면서도 "내일 통화를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조율 중"이라고 전했다. 이에 따라 지난 8일 새벽 바이든 당선인의 대선 승리가 확정된 지 나흘 만에 문 대통령과 첫 통화가 성사될 전망이다.

문 대통령과 바이든 당선인은 한반도 비핵화 및 평화체제 구축 문제를 포함한 한반도 현안과 경제협력 확대를 통한 한미동맹 강화, 기후변화 대응방안 등과 관련해 의견을 교환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 10일(이하 현지시간) 영국·프랑스·독일·아일랜드 등 유럽 주요국 정상 및 캐나다의 쥐스탱 트뤼도 총리와 통화를 시작으로 한국·일본을 비롯한 아시아 동맹국과 연쇄 통화를 예고했다. 

이어 11일에는 트위터에 "외국 정상들과 통화할 때 나는 '미국이 돌아왔다, 우리는 게임으로 돌아갈 것이다'라고 말한다"고 썼다. 

바이든 "아시아·유럽 친구들이 중국 기술 남용에 맞서야"

바이든 당선인은 지난해 7월 "앞으로 내 주안점은 아시아와 유럽의 친구들이 21세기 (무역)규칙의 길을 세우고 우리와 함께 중국의 무역 기술분야의 남용에 강하게(tough) 맞서도록 결집하는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중국이 주도하는 무역질서에 노골적인 견제 심리를 드러내면서 이에 대응하는 무역체제 구축을 선언한 셈이다.

반면 문 대통령은 오는 15일 중국이 주도하는 경제 블록인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에 서명한다.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조기 방한도 추진 중이다.

바이든 당선인은 최근 경색된 한일관계에도 적극적으로 중재에 나설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바이든 당선인은 과거 오바마 행정부 2기 부통령 시절 중국을 견제하기 위해 '아시아 재균형(Pivot to Asia)' 정책을 표방하면서 '한·미·일' 3각공조를 강조한 바 있다.

바이든, 부통령 때 "美 반대편에 배팅 말라" 경고

앞서 바이든 당선인은 2013년 12월 방한해 '한·미·일' 관계를 강조하며 "한국·미국·일본 등 선진 민주주의 국가들이 서로 관계를 증진하고 협력하면 이 지역 전체가 더 안정적이고 안전한 곳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또 박근혜 당시 대통령이 미·중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를 할 조짐을 보이자 "미국의 반대편에 베팅하지 말라"고 직접적으로 말하기도 했다.

한·미·일 공조를 강조해온 바이든 당선인이 오바마 행정부 때와 같이 한·일 간 중재에 직접 개입할지 주목되는 부분이다. 

앞선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와 비교하면, 바이든 행정부가 더욱 많이 개입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사에 따른 한일 갈등에는 나서지 않았으며, 지소미아(GSOMIA·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등 제도적 부분에서만 개입했다.

오바마 행정부 때처럼 '한일 갈등' 봉합 나설 가능성

오바마 행정부 시절에는 미국이 한일 간 2015년 '위안부 합의'에 적극 개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바이든 신행정부도 전례에 비추어 '한일 강제징용' 문제 해결에 적극적으로 중재 역할을 맡을 가능성이 제기된다.

하지만 이른 시일 내 3자 정상회담 등 극적인 정상 간 만남이 이뤄지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우선 한일 간 강제징용 등 현안에 따른 견해차를 좁히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부터 위안부 합의 파기에 이어 강제징용 문제까지 '반일 기조'를 유지해 이를 해소할 계기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다.

최근 방일한 박지원 국가정보원장이 스가 일본 총리에게 새로운 한일 공동선언을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이날 "구체적 제안은 없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