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번째 야당 패싱… 민주당, 정의용 인사청문보고서 단독 채택

더불어민주당이 정의용 외교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 보고서를 야당 동의 없이 단독으로 채택했다. 이로써 정 후보자는 야당 동의 없이 임명되는 28번째 장관이 될 전망이다.

이 과정에서 민주당은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매우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해 여권의 '인권' 의식이 다시 한번 도마에 올랐다. 야당에서는 "위헌을 넘어 반인륜적 사고방식"이라는 비판이 일었다.

국회 외교통일위원회는 8일 전체회의를 열고 야당의 반발 속에서 '국무위원후보자(정의용 외교부장관후보자) 인사청문 경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의결했다.

외통위 국민의힘 의원들은 "정 후보자가 외교부장관직을 수행하기에 부적격하다고 결론내렸다"며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당 소속 이태규 외통위원은 기권했다.

그러나 의결 과정에서 외통위 민주당 간사인 김영호 의원이 2019년 11월 탈북 선원 2명 '강제북송' 사건과 관련 "당연한 조치"라고 주장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논란이 일었다. 

김 의원은 "16명의 동료를 잔인하게 살상한 흉악범들을 북한으로 돌려보낸 사건을 (야당이) 언급하셨는데, 만약에 흉악범을 탈북자로 인정했다면 국민의 불안감을 크게 가중될 것이고 또 얼마나 많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했겠느냐"며 "(정 후보자가 당시) 국가안보실장으로 매우 당연한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문제는 정 후보자가 탈북 선원 2명을 '흉악범'이라고 단정하면서도 "정부가 정확하게 규명할 수 없다" "북한에서 규명해야지 우리가 규명할 것은 아니다"라며 근거도 제시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정 후보자는 지난 5일 인사청문회에서 이같이 말하며 "이 사람들(탈북 선원 2인)은 대한민국 국민으로 안 봤다"고도 말해 야당에서 '위헌적' '반인륜적'이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김 의원은 이 같은 정 후보자의 인식과 발언을 옹호한 것이다.

이와 관련 외통위 지성호 국민의힘 의원은 통화에서 "형사사법 절차와 판결이 아니라 행정행위로 흉악범으로 단정해 강제북송한 조치가 헌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국민의힘이) 지적했다"며 "그러나 이를 당연시한 정의용 후보자는 물론, 민주당의 인식은 위헌을 넘어 '반인륜적' 사고방식"이라고 개탄했다.

지 의원은 이어 "행정부의 월권을 사법부도 눈 감고, 입법부까지 면제부를 준다면 국가가 제대로 운영될지 심히 염려된다"고 개탄했다.

외통위 김석기 국민의힘 간사도 이날 오전 당 정책의원총회에서 정 후보자의 '강제북송' 책임과 관련 "탈북 선원의 강제북송은 후보자의 인도주의 외면, 국내법에 대한 몰이해를 보여줘 자질을 의심케 했다"고 질책했다.

김 간사는 정 후보자의 국가안보실장 이력과 관련, 외교·안보 실패 사례를 조목조목 지적했다. 

우선 "정 후보자는 세 번의 남북정상회담을 연출하며 북한의 비핵화가 곧 이뤄질 것처럼 국민을 기만했다. 그런데도 김정은에게 비핵화 의지가 있다고 하는 등 북한 감싸기에 여념이 없었다"는 것이다.

"9·19남북군사합의로 대한민국 안보는 현저히 악화됐고, 일방적인 대북지원 시도로 남북관계의 불균형을 초래한 동시에 대북제재 공조를 흔들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갈등 및 한미연합훈련 실시에 대한 이견으로 한미동맹은 근본부터 흔들리고 있다"고 우려했다. 

또 "지소미아(GSOMIA) 폐기 시도와 반일정서 조장 등으로 한일관계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했다"고 강조했다. 

김 간사는 특히 정 후보자가 "무엇보다 공직 후보자 본인과 가족의 재산 형성 과정에 대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마저 저버렸다"고 비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