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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화 '극한직업' 마약반 전원 특진?…현실은 다르다
영화 <극한직업>이 개봉 26일 만에 누적 관객 수 1453만명(영화진흥위원회 통합전산망 기준)을 넘어서며 역대 흥행 순위 2위에 올랐다.이 영화는 서울 마포경찰서(마포서) 마약반...
2019.02.18 뉴데일리 > 칼럼 > 박상융 변호사 칼럼 -
'반헌법적' 구속과 압수수색, 개선 필요하다
... 구속수사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 셈이다.마녀사냥식 여론재판에 '반헌법적' 사법 구조구속이 되면 변호사의 접견권도 제한을 받는다. 유치장·구치소에 접견을 하고자 하면 수사기관에서 소환해 접견할 기회가 없다. ...
2019.02.05 뉴데일리 > 칼럼 > 박상융 변호사 칼럼 -
기업 혁신? 공무원·정치권 '밥그릇'부터 내놔라
경찰 조직에 몸담고 있을 때, 연말 즈음이 되면 연례행사처럼 목격되는 광경이 있다. 승진심사를 앞두고 인사권자에게 잘 보이려고 애를 쓰는 경찰관들의 '애달픈' 모습들이다.(참고로 ...
2019.01.18 뉴데일리 > 칼럼 > 박상융 변호사 칼럼 -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의 '역설'
정부는 지난해 말 국무회의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핵심 내용은 법정 주휴시간이 최저임금 산정 방식에 포함되고, 약정휴...
2019.01.08 뉴데일리 > 사회 > 박상융 변호사 칼럼 -
잇단 '국가적' 재난... 이게 '안전한 나라'인가
최근 '국가적' 재난 사고가 잇따르고 있다. KT 통신망이 깔려있는 지하공동구에서 화재가 나는가 하면, 경기 고양에선 난방온수배관이 파열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연이어 KTX 탈선사...
2018.12.28 뉴데일리 > 칼럼 > 박상융 변호사 칼럼 -
변호사가 말하는… '靑 특감' 없어도 되는 이유
최근 청와대 특별감찰관의 비위첩보 묵살의혹 관련 소식으로 시끄럽다. 청와대 민정수석실 산하 특별감찰관실의 검찰출신 직원이 재직 시 러시아대사로 나갈 예정인 당시 여권 인사의 비위에...
2018.12.18 뉴데일리 > 사회 > 박상융 변호사 칼럼 -
인사는 만사(萬事)라는데…망사(亡事)로 변질돼
... 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신언서판(信言書判)을 갖춘 사람이 등용되고 승진되는 풍토가 되어야 한다. 그래야 대한민국이 바로 선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견해임을 밝힙니다.>
2018.12.14 뉴데일리 > 사회 > 박상융 변호사 칼럼 -
자살까지 하게 만드는… 검찰의 '살인적' 조사 관행
... 때마다 검찰은 안타까움을 표시하면서도 수사과정에서 강압적이지 않았다고 한다. 그러면서 조사과정에 변호사도 참여했기 때문에 강압적인 수사는 없었다고 반박을 한다. 그럼에도 조사를 받고나서, 혹은 조사를 받기 ...
2018.12.11 뉴데일리 > 사회 > 박상융 변호사 칼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