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은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중국은 영원히 미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

朴槿惠의 위험한 도박(2) 親美自主에서 親中事大로 가는가?
韓美동맹 해체를 노리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을 경계해야.

趙甲濟   

 
북한군보다 중공군 총에 죽은 我軍이 더 많은데…

한국군 사단 중 戰死者(전사자)가 가장 많은 사단은 8사단이다.
1만 8402명이다. 두 번째는 7사단(1만 4569명), 3위는 6사단(1만 4320명)이다. 이 3개 사단은 북진 중 중공군의 기습 공격을 받아 큰 피해를 본 부대이다. 한국전쟁 기간에 한국군은 약 15만 명이 전사하였다.
북한군보다 중공군 총에 맞아 죽은 국군과 미군이 더 많을 것이다.
1950년 10월 하순 중공군이 등장한 이후 유엔군의 전사자가 그 전보다 더 많기 때문이다.
1950년 10월 하순에서 1953년 7월 27일 휴전 때까지 중공군이 主力(주력)이고 북한군은 조역을 면하지 못하였다. 이 중공군은 늘 한국군을 약하게 보고 집중 공격하였다.

국군포로도 중공군에 잡힌 숫자가 더 많았다. 1952년 스탈린-김일성-주은래 회담 기록에 따르면 1952년 9월 현재 북한군이 잡은 국군포로의 수는 3만 5000명이었다. 이 회담에서 팽덕회 중공군 사령관은 그들이 4만 명의 한국군을 따로 포로로 잡았다고 했다.

1953년 4월부터 1954년 1월까지 8343명의 한국군 포로만 송환되었다. 유엔의 북한인권위원회 보고서는, 김일성과 팽덕회가 스탈린에 보고한 숫자에서 송환자 수를 빼어 본 결과 최소 5만 명의 한국군 포로가 불법적으로 억류되었다고 추정했다. 그들 가운데 약 500명이 생존하고 있을 것으로 보았다.

毛澤東 전기 《毛의 秘話(The Unknown Story Mao)》(뉴욕 알프레드 A. 노프 출판사, 2005년)의 著者(저자) 정창과 존 할리데이는 소련 문서를 인용, 모택동이 김일성을 압박, 국군포로를 송환하지 않도록 하였다고 주장하였다.

朴(박) 대통령은 일본에 대하여는 침략의 역사에 대한 반성을 끈질기게 요구하면서 이번 전승절 참석으로 중국의 침략 역사에는 면죄부를 주었다. 북진통일 저지, 1·4 후퇴와 이산가족, 흥남철수의 비극, 국군포로 불법 억류 등 韓民族(한민족)에게 가장 큰 불행을 안겨준 ‘침략자’ 중공군 행사에 하객으로 참석하려면 국민들에게 사정 설명을 하는 것이 최소한의 예의였다. 이렇게 저자세로 나온 朴 대통령을 통하여 중국은 한국을 과거처럼 屬國(속국)으로 다루고, 북한붕괴 시 또 다시 중공군을 투입해도 저항이 없겠구나 하는 誤判(오판)을 하였을지 모른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M&A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허영이다

박 대통령의 親中 노선은 본질적인 의문을 제기한다. 자유민주주의를 거부하는, 세계 최대 인권탄압국이자 공산독재국가인 중국과 아시아의 가장 역동적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인 한국이 한반도의 자유통일을 논의할 수 있나? 한국정부가 논의할 수 있는 통일방식은 헌법 제4조가 규정한 ‘자유민주적 기본질서 하의 평화적 통일’, 즉 평화적 방식에 의한 자유통일뿐이다. 이는 핵무장한 북한정권의 해체를 의미한다.

자유의 바람이 두려운 중국이 우리가 염원하는 ‘자유롭고 번영하고 강력하며 통일된 한반도’를 환영할 것인가? 아니면 한국 주도의 통일에 협조하는 척하면서 한국으로부터 자유의 바람을 빼버리려고 할 것인가? 그렇게 할 수 있는 가장 쉬운 방법은 한국의 자유와 안전을 지켜주는 韓美(한미)동맹 해체이다. 중국이 한국에 “한미동맹을 해체, 중립국가가 되면 통일에 협조하겠다”고 할 때 국내 좌파 세력은 환영하고 나올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이 韓美동맹의 존속에 동의하고, 북한정권을 해체하는 평화적 자유통일에도 협조, 중국의 뒷문을 자유진영을 향하여 열어줄 것이라고 기대하는가? 중국은 자신의 체제에 대한 위협을 감수하면서까지 이웃을 도와주는 자선단체인가? 唐(당)이 신라를 도와 백제, 고구려를 멸망시킨 것은 신라가 귀여워서 한 일이었던가? 아니다. 신라를 앞세워 고구려와 백제를 친 뒤 신라마저 속국화하려는 음모였다. 문무왕과 김유신으로 대표되는 신라 지도부는 唐의 이 음모에 對唐(대당)결전으로 대응, 한반도에서 중국 세력을 몰아내고 최초의 민족통일국가를 세웠다. 박근혜 정권은 그 정도의 자주정신으로 무장된 세력인가?

중국이 과연 북한에 어느 정도 영향력을 끼칠 수 있나? 북한정권을 바꿀 수 있는 힘이 있나? 북한의 핵무장을 포기시킬 힘이 있나?

지금 박근혜 대통령은 중국의 영향력을 과대평가하는 것이 아닐까? 중국이 미국을 대신하여 세계 지도국이 된다는 것은 짧아도 200년 내로는 불가능할 것이다. 중국은 군사적으로, 사상적으로, 과학적으로, 文明史的(문명사적)으로 미국을 대체할 능력이 없다. 그런 한계를 이번 전승절 행사가 잘 보여주었다. 중국이 전승절 행사에서 보여준 武力(무력)은 미국은커녕 러시아를 상대하기도 벅차다. 明, 宋 등 중국의 역대 漢族(한족) 정권은 군사적으론 늘 약체였다. 漢族은 상무정신이 약하고 기동력이 부족하며 군 장교단을 양성하는 교육기관이 없었다. 서구 군사문화의 정통을 잇는 미국에 도전할 만한 國風(국풍)이 없다.

시진핑이 전승절에 참석시킬 수 있었던 국가 원수들은 거의가 독재자, 장기집권자, 그리고 부패한 지도자들이었다. 심지어 전쟁범죄, 학살, 反인도범죄로 국제형사재판소에 의하여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단 대통령도 있었다. 상당수가 지구의 문제아들이었다. 이들을 대표하는 중국이 미국을 대체한다?

약 30년간 年평균 10%의 고도성장을 유지해온 중국 경제는 올해 들어 年 6%대로 減速(감속)하고 있다(반면 미국은 호황이다). 감속은 이어질 것이다. 이는 중국의 내부 불만을 폭발시키고, 이 단계에서는 모든 나라가 겪게 마련인 정치위기를 함께 부를 것이다. 2030년의 중국 GDP가 미국을 능가한다고 해서 중국의 경제규모가 미국을 앞선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셈법을 모른다. 國力(국력)은 富의 축적으로 따져야 한다. 지난 100년간 미국은 중국보다 압도적 생산력을 보여주었다. 1950년대 미국의 연간 GDP는 중국의 약 7배 수준이었다. 지금 중국의 축적된 富는 미국의 몇 십 분의 1에 불과할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2030년 한 해의 GDP가 미국을 능가한다고 國富(국부)가 미국을 앞서는 건 아니다. 富의 축적량을 기준으로 한다면 중국이 미국을 앞지르는 것은 영원히 불가능할지도 모른다.

자유의 확대를 지향하여 발전해온 세계사의 한 법칙이 있다. 當代(당대)의 지도국은 늘 당대의 가장 개방되고 자유로운 나라였다. 중국은 당대의 가장 억압적인 나라이다. 이런 나라가 세계를 지도할 순 없다. 제국주의 시절에도 불가능하였는데, 21세기 질서 속에서 가능하겠는가?

하지만 우물 안 개구리 식 세계관을 가진 권력자들이 적지 않은 한국에선 중국의 國力에 대한 오판이 親中사대주의적 통일정책을 부르는 희극이 일어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다.

한국의 통일문제는 90% 이상이 안보 문제이다. 군사력의 뒷받침이 없는 나라가 통일외교를 주도한다는 것은 허영이다. 박근혜 정부가 통일의 대상으로 설정한 북한, 설득의 대상으로 삼는 중국은 핵무장 국가이고 한국은 핵무장력도 없고 방어력도 없다. 핵능력에 관하여는 마이너스 통장 상태이다. 마이너스 통장으로 M&A를 하겠다고 나서는 것은 허영이다. 마이너스 통장이지만 말만 잘하면 M&A를 할 수 있다고 우긴다면 이는 사기이다. 더구나 한국에 핵우산을 제공, 겨우 핵무장 국가 사이에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해주는 미국과 전쟁이 나면 후방기지 역할을 하게 되어 있는 일본을 멀리하고, 통일저지 세력인 중국과 손잡고, 핵무장한 북한을 접수하는 통일을 꿈꾼다? 이게 말로 성립이 되는지 모르겠다.

중국으로서는 한반도의 두 정권을 갖고 놀면서 서로 견제, 경쟁시키고, 그리하여 미국과 일본에 대응할 수단을 갖게 되었다고 즐거워하지 않을까? 임기가 2년 반밖에 남지 않은 박근혜 정부, 정권만 바뀌면 외교노선이 달라지는 한국에 대한 계산도 복잡하겠지만, 강대국끼리는 대결하는 척하다가도 막후에서 놀라운 합의를 하여 믿고 따르던 나라들의 운명을 우습게 만든 예가 많다. 핵무장한 국가群(군)에 둘러싸인 核前(핵전)무장해제 상태의 한국은 核방어망부터 만들어놓고 허영을 부려야 한다. 핵방어망 건설까지도 중국 눈치를 본다면 “통일에 협조하여 줄 테니 韓美동맹에서 탈퇴하라”는 중국의 압박과 유혹을 과연 견딜 수 있을까?

중국이 韓美동맹 해체를 조건으로 中立化 통일을 제의한다면?

1945년 5월 연합군에 항복, 美英佛蘇(미영불소)의 4대국 지배하에 들어간 독일은, 소련 점령하의 東獨과 美英佛 점령하의 西獨으로 나눠졌다. 冷戰(냉전)이 격화되면서 한반도처럼 동서독은 통합이 어렵게 되었다. 美英佛 점령하의 서독 지역에서 지도자로 등장한 아데나워 수상은 한국의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처럼 서독을 자유진영의 일원으로 독립시키려 한다. 한국전쟁이 일어나자 아데나워는 主權(주권) 회복 과정에서 서독을 재무장, NATO(북대서양조약기구)에 가입시키고, 프랑스 등 서구와 유럽 공동체를 구성하는 노선을 추진하였다.

소련의 스탈린은 이를 구경만 하지 않았다. 서독의 주권회복에 즈음하여 유럽방위공동체(EDC) 조약을 위한 협상이 진행되던 1952년 3월10일 스탈린은 서독을 관할하던 미영불에 ‘스탈린 노트’로 유명해진 覺書(각서)를 보냈다. 동서독을 통합한 통일정부를 구성하고, 평화조약을 체결하자는 제안이었다. 이 제안의 핵심은 통일된 독일이 중립국으로 남아야 하며 그렇게 하면 국방에 필요한 정도의 재무장도 허용한다는 것이었다. 중립화를 약속하면 동서독 통일을 지지할 뿐 아니라 재무장도 허용하겠다는 소련의 제안은 파격적인 것이었지만 아데나워는 스탈린의 음모를 간파하였다.

그는 미영불 정부에 <서독은 스탈린의 제의를 받아들일 생각이 없으니 美英佛蘇 4대국이 서독을 무시하고 무엇을 결정해선 안 된다>는 입장을 천명하였다. 서독 안에선 스탈린의 제의에 찬동하는 이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집권 기독교 민주당 안에서도 검토할 가치가 있는 제안이라는 여론이 일어났다. 스탈린의 제안은 통일을 중시하는 민족주의 파와 중립지향의 평화주의 파를 다 같이 노린 승부수였던 것이다.

아데나워는 정면으로 맞섰다. 그는 독일의 중립화는 미군을 유럽에서 철수시키기 위한 것이며, 그렇게 되면 유럽은 소련의 막강한 군사력에 종속되어 기독교 문명이 無神論(무신론)의 지배를 받게 될 것이라고 경고하였다. 그는 유럽과 독일은 일체가 되어야 자유를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고 이를 위하여는 통일의 꿈도 잠시 유보하여야 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李承晩이 좌우합작론을 거부한 논리와 비슷하다. 李承晩은 스탈린의 조종을 받는 남북한 공산주의자들과 합작하여 통일정부를 구성하는 과정은 한반도 공산화로 이어질 것이라고 믿었다. 李承晩은 공산주의를 상종할 수 없는 反문명 세력으로 보았고 아데나워도 소련 공산주의를 反유럽, 反기독교적 세력으로 규정하였다.

아데나워는 통일 지향의 민족주의 세력을 설득하기 위하여 소련의 제안을 받아들이면 오델-나이세線(선) 以東(이동)의 舊독일 영토를 포기하는 게 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동독은 소련의 압박에 따라 오델-나이세 線을 동독과 폴란드의 국경선으로 인정하는 조약을 폴란드와 맺었던 것이다.

스탈린 노트는 다른 모습으로 한반도에서 등장할 수 있다. 중국이 親中化(친중화)한 한국을 상대로 이런 제안을 하는 경우이다.

“우리는 한국 주도의 통일을 지지한다. 단, 통일된 한반도는 韓美동맹에서 탈퇴, 중립국이 되어야 한다.”

이 제안을 받아들이면 통일된 한국은 미국의 핵우산에서 벗어나 핵무장 국가 및 준핵무장 국가들 사이에서 외톨이가 된다. 뼈에 사무친 親中사대주의의 역사적 유전자가 發顯(발현)되어, 더욱 중국에 예속되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중국이 공산독재국가로 남아 있다면 이는 親공산독재화를 뜻한다. 한국의 자유와 번영을 보장하였던 자유민주주의 체제가 위협 받는다. 한반도 중립화 제안은 자유냐 통일이냐의 선택을 한국인들에게 강요할 것이다.

아데나워는 자유를 통일보다 더 높은 가치로 수용하였지만 통일의 꿈을 버리지 않았다. 서독이 경제적 군사적 외교적 國力(국력)을 충실히 해가는 과정에서 東獨을 자연스럽게 牽引(견인), 흡수하는 장기적 전략을 썼다. 아데나워는 서독을 서방세계로부터 떼어놓으려는 음모에 말려들지 않았다. 중국은 韓美日 동맹의 가장 약한 고리가 한국이라고 판단, 통일과 핵문제 해결을 미끼로 한국을 유혹, 동맹체제에서 탈퇴시키려 할 가능성이 있다.

박근혜 정부로 하여금 親中反日 노선으로 기울게 하는 데 성공하였다고 판단한 중국은 그만큼 韓美동맹도 약해졌다고 계산할 것이다. 중국은 핵무장한 북한정권과 친중화한 박근혜 정부라는 두 개의 카드를 쥐고 미국을 견제하려 들 것이다.

한국의 친북좌파 세력은 자동적으로 한미동맹을 포기한 중립화 통일을 지지할 것이다. 일본을 중국보다 더 싫어하는 일부 보수층도 동조할 것이다. ‘중립화 통일’이 자유와 번영의 毒이 된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리느냐가 중요한데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 문제의 핵심은 韓美동맹이냐, 중립화 통일이냐가 아니다. 자유냐 억압이냐이다. 한반도의 중립화냐, 중국의 민주화냐이다. 韓美동맹은 통일 이후에도 유지되어야 한다.

김대중의 한반도 中立化論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은 북한정권, 김대중, 친북 좌파세력에 의하여 면면히 이어져 왔다. 이 발상은 '연방제 통일론' '4대국 보장론' '미중 사이의 균형자론' '주한미군 중립화론' 등 다양한 모습으로 응용되고 소개되었다.

金大中(김대중) 씨가 납치되기 전 일본에서 주도적으로 만든 韓民統(한민통)의 1973년 8월 13일자 발기문에는 ‘한반도를 중립화하고 남북연방제에 의한 점진적 통일을 실현한다’고 적혀 있다. 1980년 10월 10일 金日成도 고려민주연방공화국 창립 방안 발표 연설에서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지고 있는 북과 남의 두 지역을 하나의 연방국가로 통일하는 조건에서 고려민주연방공화국이 중립국가로 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며 또 현실적으로 가장 합리적인 것입니다’고 밝혔다.

중립국가가 된다는 것은 韓美 동맹 관계를 폐기, 주한미군을 철수한다는 말에 다름 아니다.

金大中 당시 평민당 총재는 1989년 6월 3일 광주 교육대학의 시국 강연회에 참석하여 “장차 이 나라가 통일이 되면 오스트리아식 영세중립국가로 가게 될 것으로 본다”고 밝힌 적이 있다. 1991년 7월호 月刊朝鮮 인터뷰에서 이 점을 지적받은 金大中 총재는 이렇게 말했다.

“그런데, 사람이란 게 말이죠. 멀리 내다보는 데도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재작년 얘긴데요. 소련과 동구라파가 저렇게 달라졌어요. 중립이라는 용어도 냉전체제를 想定(상정)해서 쓴 용어인데 이제는 냉전이 없어졌다 이겁니다. 세상이 이렇게 변하니까 그때 한 말이 변할 수밖에 없죠. 세계에서 미·일·중·소 4대 강국에 둘러싸여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입니다. 제가 볼 때는 통일이 되고 난 후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해요. 냉전시대의 중립은 일종의 경제적, 보호요청적 중립이라면 이제는 친선적·협력적 중립이라고 해야 할 것입니다.”

그는 친선적, 협력적 중립이라고 표현했지만 통일된 한국이 韓美동맹에서 이탈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야 ‘어느 쪽에도 기울어지지 않게’ 된다.

金大中 씨는 1980년 여름 군 검찰에서 조사를 받을 때 ‘한국에서 유엔군 등 外軍(외군) 철수를 주장한 사실’에 대하여 추궁을 당하자 이렇게 말했었다.

“제가 외군 철수를 주장한 것은 남북간에 전쟁억제협정을 체결하고 미·소·일·중 4대국의 지원 협력 결의 후 철수하라는 것이었지 현시점에서 철수하라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미·소·일·중 4대국의 지원 협력 결의 후 철수하는 것도 철수이다. 그럴 듯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주한미군의 주둔 여부는 한국과 미국 사이의 쌍무 관계에서 결정될 일이지 국제적인 협상의 대상이 아니다. 따라서 냉전이 한창이던 1970년대에 북한 및 주변국가와 이야기가 잘 되면 미군을 철수한다는 金大中 씨의 생각은 북한의 연방제와 맥락을 같이 하는 위험천만한 발상이었다. 중국이 앞으로 한반도 중립화와 한국 주도의 통일을 맞바꾸려 할 때 한국인의 선택은 무엇인가? “통일을 안 하면 안했지 한미동맹을 포기할 순 없다. 그것은 자유를 버리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正答(정답)으로 뭉칠지, “통일 한국은 중립국이 되어 중국 영향권 안으로 들어가는 게 좋다”는 誤答(오답)으로 분열될 것인지 지금으로선 알 수가 없다.

朴正熙, “(김대중의) 4대국 보장론은 잠꼬대”

朴正熙 대통령은 1972년 1월 연두 기자회견을 빌려 그 전 해 金大中 대통령 후보가 주장했던 한반도 평화에 대한 ‘4대국 보장론’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미국·소련·중공·일본이 그렇게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믿을 수도 없고 안심하고 살 수도 없습니다. 혹 이 주장을 하는 사람들은 북괴가 쳐들어오면 네 나라가 뜯어말릴 것 아닌가 할지도 모릅니다. 작년 연말에 인도-파키스탄 전쟁이 났을 때 유엔 안보리 이사회에서 두 나라 배후에 있는 美蘇中 3대 강국은 앉아서 입씨름만 했습니다. 아마 미국 측은, 이것은 북괴가 먼저 전쟁도발을 한 것이다, 당장 원위치하라고 말할 것입니다. 소련과 중공은 김일성이 먼저 도발한 것을 뻔히 알지만 김일성이가 먼저 도발했다고 이야기하겠어요? 이쪽에서는 북괴가 먼저 했다, 저쪽에서는 남한에서 먼저 했다, 이렇게 입싸움만 하고 있는 동안에 승부는 결정나버리고 말 것입니다. 韓美방위 조약이 북괴의 전쟁 도발을 막는 유일한 방파제가 되는 것이지 4대국 보장론 운운은 잠꼬대 같은 이야기입니다.”

김대중 후보는 1971년 4월 대선에 즈음하여 美日中蘇에 의한 한반도 평화 보장론과 예비군 폐지 공약을 내세웠다. ‘美日中蘇에 의한 한반도 평화 보장론’은 김대중이 견지하였던 외군 철수와 한반도 중립화와 연계된 것이다. 김대중의 ‘한반도 중립화론’은 한국의 종북 친중 좌파 성향 세력에 전수되어 통일과정에서 韓美동맹을 해체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이 있고, 여기에 중국과 북한, 그리고 생각이 얕은 보수층까지 동조할지 모른다.

주한미군 중립화 밀약의 계승

김대중 당시 대통령은 2000년 6월 김정일을 만나서 주한미군의 성격을 평화유지군으로 바꾸자는 데 합의한다. 김대중은 임동원 당시 국정원장을 미리 김정일에게 보내 이렇게 제안한다.

'대통령께서는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주한미군이 현재뿐만 아니라 통일 이후에도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다.'

김대중이 임동원을 통하여 김정일에게 제안한,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하여 균형자와 안정자의 역할을 수행할 주한미군'이란 말은 그 전에 북한군판문점대표부 이찬복이 한 말-“주한미군의 역할이 對北억제로부터 한반도 전체의 안정자와 균형자로 변형되어야 한다”-과 일치한다. 김대중씨는 북한정권이 주한미군을 無力化(무력화)시키기 위하여 개발한 ‘균형자와 안정자 역할’이란 용어를 그대로 받아들인 다음 이를 김정일에게 다시 던진 셈이다. ‘균형자와 안정자 역할’을 하는 주한미군은 현재의 주한미군이 아니고 對北억지력을 포기한 평화유지군이다. 남북한 사이의 중립군이다. 껍데기 군대이다. 더구나 미국은 그런 군대를 한국에 주둔시킬 이유가 없다. 이는 필연적으로 미군철수와 韓美동맹 해체로 이어진다.

임동원 회고록에 의하면 김정일은 이렇게 和答(화답)하였다.

'김 대통령께서는 동북아의 평화와 안정을 위해 통일 후에도 미군이 계속 주둔해야 한다고 주장하시는데, 사실 제 생각에도 미군주둔이 나쁠 건 없습니다. 다만 미군의 지위와 역할이 변경돼야 한다는 겁니다. 주한미군은 공화국에 대한 적대적 군대가 아니라 조선반도의 평화를 유지하는 군대로서 주둔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김대중은 김정일을 만나고 돌아온 후 '김정일 위원장이 주한미군은 통일 이후에도 주둔해도 좋다고 말하였다. 이로써 주한미군 문제가 해결되었다. 이게 이번 회담의 가장 큰 성과이다'는 요지의 자랑을 하였다. 김정일이 통일 이후까지 있어도 좋다고 말한 주한미군은 남북한 사이에서 중립하는 군대로 위상이 바뀐 군대라는 말을 생략, 사실상 허위 보고를 한 셈이다.

김대중의 중립화 통일론이 성사되려면 주한미군 철수와 한미동맹 해체가 이뤄져야 한다. 김대중-김정일의 밀약인 '주한미군 중립화'는 그 방향으로 가는 첫 걸음이었다. 김대중을 이은 노무현도 주한미군 중립화에 의한 사실상의 무력화를 염두에 두었음이 그의 생전 증언으로 입증된다.

손학규도 중립화 통일론

노무현 전 대통령은 퇴임 후인 2008년 10월1일 강연에서 주한미군과 한미동맹에 대하여 김대중과 김정일의 주한미군 중립화 밀약과 같은 논리의 토로를 한다.

<주한미군의 역할에 대해서도, 이제는 동북아에서 어느 한 쪽과도 적대적이지 않은 평화와 안정의 지렛대 역할에 비중을 두는 것이 동북아의 상황에도 맞고, 남북 간의 대화 국면에도 적절할 것입니다.>

노무현은 韓美(한미)연합사 해체를 가져오는 戰時(전시)작전 통제권 전환 결정이 북한정권을 안심시키기 위한 것이었다는 고백도 하였다.

<북한은 한국보다 미국을 더 불신하고 두려워합니다. 유사시에 미국이 작통권을 행사하는 상황은 북한을 더욱 두렵게 하여 남북 간 대화와 협상이나 신뢰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동북아 평화구조를 위해서는 다자 안보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미국이 한국군에 대한 작전 통제권을 행사하고 있는 상태라면, 이 대화 체제에서 미국이 너무 커보이게 되고 이것은 다자 체제에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작통권의 환수를 남북 간의 신뢰구축에 중요한 요소로 생각하고 추진하였습니다.>

<나는 전략적 유연성에 있어서 분명한 한계를 두었으며 PSI 또한 북한과 물리적 충돌가능성이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끝내 수용하지 않았습니다. MD 이야기는 꺼내지도 못하게 했습니다. 작계 5029도 반대했습니다. 한미 군사 훈련도 최대한 축소하려고 노력했고, 남북 간 충돌의 가능성이 있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의 입장을 최대한 지원했습니다. 각종 국제회의에서 북한을 비난하는 발언이 나오면 최대한 사리를 밝혀서 북한을 변론했습니다. 개별 정상회담에서도 한 시간 이상을 북한을 변론하는 데 시간을 보낸 일도 있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최대한 자제했습니다.>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장관이 2007년 11월에 노무현을 만났다. 김정일을 만나고 온 한 달 뒤였다. 게이츠 전 장관이 쓴 회고록에 의하면 盧 당시 대통령은 게이츠에게 '아시아의 가장 큰 안보 위협은 미국과 일본이다'고 말하더라고 한다. 게이츠는 '나는 그가 반미주의자라고 결론내렸고 약간 돌았다고 생각했다'고 썼다.

현직에 있을 때, 북한정권이 핵개발과 핵실험을 하고 있을 때 이미 주한미군 중립화 및 한미연합사 해체에 의한 한미동맹 무력화를 시도하였던 김대중 노무현 잔존 세력은 앞으로는 중국이 한반도 통일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분위기에 편승, 한미동맹 해체를 전제로 하는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을 들고 나올 것이 분명하다.

2012년 7월 손학규 민주통합당 상임고문은 서울외신기자클럽 초청 기자회견에서 ‘한반도 중립화 통일방안’을 제안하였다. 그는 <남북분단을 낳은 냉전체제는 종식됐으나 미국과 중국 간 갈등이 갈수록 심화하는 상황을 지적하면서 '미ㆍ중이 동의하고 域內(역내) 관련당사국들의 이해관계에 충돌이 없는 통일방안'의 필요성을 강조했다>고 보도되었다. 손 고문은 통일한국의 주한미군 주둔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동맹과 북중동맹이 대립하는 관계가 아니라 한국과 미국, 동북아 국가들과의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는 평화유지군 같은 성격으로 계속 주둔하면서 전쟁과 분쟁을 방지하는 메커니즘으로 작동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김정일과 김대중이 밀약한 주한미군 중립화의 논리와 같다.

中北左의 연계 플레이

한미동맹 해체를 전제로 한 ‘한반도 중립화 통일론’으로 중국, 북한정권, 좌파 세력이 연대할 가능성도 충분하다. 연방제 통일방안이란 것이 중립화 통일론이기 때문이다.

2003년 북한의 ‘평양출판사’가 펴낸 《조국통일문제 100문 100답》에는 아래와 같이 언급되어 있다.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이 견지하여야 할 활동원칙은 자주, 민주, 중립, 평화이다. (중략). 고려민주련방공화국은 국가활동에서 중립로선을 견지하여야 한다. 련방공화국은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를 가진 북과 남 사이의 련방으로 형성되기 때문에 대외적으로 어느 특정한 나라에 편중하는 정책을 실시하거나 어떤 정치군사 동맹이나 쁠럭에 가담하면 불가피하게 통일국가 내부에서 모순이 생기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결국 련방국가 자체의 존재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이처럼 련방공화국이 서로 다른 사상과 제도 우에 형성되는 것만큼 대외적으로 중립로선을 견지하는 것은 필연적인 것이다.>

김일성은, 1989년 불법 방북한 문익환에게 ‘민족의 자주성과 동북아의 평화를 위해서는 중립화 통일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2016년 총선, 2017년 대선을 통하여 ‘핵인종’ 세력(북한의 핵개발을 도와주고, 인권탄압을 비호하고, 종북세력과 손잡았던 세력)이 정권을 잡으면 중국, 북한, 좌파는 한 편으로 정렬하여 정권을 놓친 보수세력, 한국과 멀어진 미국과 일본을 몰아붙이면서 한미동맹 해체에 의한 중립화를 추진할 것이다. 그런 중립화는 중국에 대한 예속과 자유민주 체제의 위기를 뜻한다.

親美自主에서 親中事大로?

한미동맹은 대한민국을 선진해양문명권과 이어준 가교였다. 이 속에서 한국은 자유의 문명을 건설하고 전쟁을 억제할 수 있었다. 38선으로 한국이 사실상 섬이 됨으로써 대외 개방적 국가 생존 전략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던 地政學的(지정학적) 조건과도 잘 맞았다. 박근혜 대통령의 親中 노선은 해양화의 길을 대륙화의 길로 돌려놓는 계기가 될지 모른다. 한국인들은, 유라시아대륙에 대한 동경심이 강한데, 이 대륙은 중국과 러시아가 주도하는 反자유의 길이기도 하다. 중립화 통일론의 도덕론적 근거는 자유와 억압, 善과 惡 사이에서의 중립화를 뜻한다. 이는 실패한 左右(좌우)합작론의 변형이기도 하다.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은 “공산주의는 호열자와 같다. 인간은 호열자와 같이 살 수 없다”면서 좌우 합작을 거부하고, 한미동맹을 매개로 하여 한국을 미국 중심의 해양문화권에 편승시켰다. 대한민국의 성공을 보장하였던 이 대전략은 親美自主(친미자주) 노선이기도 하였다. 박근혜 대통령의 親中 노선은 李承晩과 같은 주체성과 실력이 뒷받침되지 않을 때, 親中事大(친중사대) 로 변할 가능성이 있다. 참고로 이승만의 친미자주 노선의 정신적 깊이를 보여주는 편지 한 편을 소개한다.

역사를 움직이고 영혼을 울리는 최고의 名文:
李承晩이 트루먼에게 보낸 편지 全文

1950년 7월19일 李承晩 대통령은 임시수도 대구에서 해리 S. 트루먼 미국 대통령에게 편지를 썼다. 李 대통령이 이 편지를 쓸 때는 대전이 공산군 수중에 들어가기 직전이었다. 기습을 받은 국군이 후퇴를 거듭하고 미군도 방어선을 제대로 구축하지 못하던 절망적 시기에 그는 벌써 통일을 생각하고 있었다. 이 편지는 李 대통령이 직접 英文으로 쓴 것이다. 고매한 영혼이 담긴 품격 있는 名文이다.

<친애하는 대통령께: 절망적인 위기를 맞은 한국에 신속하고 지속적인 원조를 제공해주신 각하에게, 본인은 물론, 대한민국 정부와 모든 국민들은 깊은 감사의 뜻을 무슨 말로 표현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는 한국의 大義, 즉 자유의 大義를 위한, 많은 자유 우방의 국제연합을 통한 지원에 깊이 감사드리면서, 각하의 용감한 영도력이 이 난처한 위기를 당하여 발휘되지 않았던들 그러한 지지도, 원조도 없었으리라는 사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본인은 한국전선에서 미군의 戰死傷者가 늘어난다는 사실을 보고 받을 때마다 가슴이 아픕니다. 故國에서 머나먼 이곳에 와서 자유를 위하여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생명을 바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것은 비극적 사실입니다. 우리 군대는 우리의 국토 안에서 조국을 위하여 싸우고 있으니까 우리 군의 사상자 보고를 받는 것이 아무리 참혹하다고 해도 貴國(귀국)의 희생자보다는 그나마 낫습니다.

이곳 한국 땅에서 죽고 다친 미국 병사들의 모든 부모, 妻子, 형제 자매들에게 부족하나마 위로의 말을 전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들은, 미국의 위대한 전통을 이어받아 弱者를 지켜주려고 이 땅에 와서 잔인한 침략자들을 상대로 해방과 자유가 지구상에서 사라지지 않도록 생명을 내걸고 싸우고 피 흘린 그들의 용기와 희생을 결코 잊지 않을 것입니다.

대통령 각하, 위대한 貴國의 병사들은 미국인으로서 살다가 죽었습니다만, 세계 시민으로서 그들의 생명을 바쳤습니다. 공산파쇼 집단(Comminazis)에 의하여 자유 국가의 독립이 유린되는 것을 방치한다는 것은 모든 나라들, 심지어는 미국 자신까지도 공격받는 길을 터주는 길이 됨을 알고 나라 사랑의 한계를 초월하면서까지 목숨을 바쳤던 것입니다.

각하도 아시다시피 한국인들은 그 누구도 참여하지 않은, '38도선에 관한 1945년의 군사 결정'의 결과로 자신들의 의사에 反하여 분단되었습니다. 이와 같은 분단은 북한에서 소련의 지령과 통제 아래 한국인의 전통이나 정서와는 전적으로 이질적인 공산정권의 수립을 허용하고 말았습니다. 이 북한 지역에서 군사, 경찰, 재정의 권력을 절대적으로 장악한 공산 분자들은 소련의 지령 하에 한국뿐만 아니라, 미국과 대다수 국제연합 회원 국가들에 대하여도 처참한 피해를 줄 수 있을 정도의 강력한 군사력을 키울 수가 있었습니다. 소련의 후원을 받은 북한 정권이 6월25일 새벽, 한국군을 일제히 공격하였을 때 그들은 38선을, 자유 대한과 노예 북한 사이의 군사 분계선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근거를 없애버렸습니다.

원상회복(status quo ante)을 시도함으로써 敵이 戰列(전열)을 가다듬어 또 다시 공격할 수 있도록 시간적 여유를 주는 것은 참으로 어리석은 행동이 될 것입니다. 세계 공산주의자들이 우리나라의 가슴 속에 심어서 키워온 제국주의적 침략의 惡性 암세포들을 이번 기회에 영원히 도려내야 합니다. 북한 사람들은 남한 사람들과 차이가 없습니다. 외부 세력이 훈련시키고 조종하는 소수의 공산주의자들을 제외한 모든 한국인들은 그들의 조국에 충성합니다. 이 전쟁은 南과 北의 대결이 아닙니다. 이 전쟁은 우리나라의 半을 어쩌다 점거하게 된 소수의 공산주의자들과 압도적 다수의 한국 국민들(그들이 어디에 살든) 사이의 대결입니다.

한국 정부와 국민들은 이제 한반도를 통일할 때가 왔다고 생각합니다. 한국과 강력한 우방들이 치르는 막대한 희생을 딛고 통일도 이루지 못한다면 이는 언어도단입니다. 대통령 각하, 각하께서도 같은 결론에 도달하셨을 것으로 본인은 확신하는 바이지만, 우리 정부의 입장을 각하께 분명히 밝히고자 합니다. 한국 정부는 대한민국 정부의 동의나 승인 없이 한국에 관하여 장차 他國(타국)이나 국가 그룹에서 결정하는 어떠한 협정이나 양해 사항도 이를 구속력이 없는 것으로 간주할 것입니다. 본인은, 각하께서 최근에 발표하신 성명서를 통하여 이것이 또한, 미국 정부의 입장이라고 믿습니다.

본인은 매일 기도합니다. 韓美軍의 승리를 위하여, 날씨가 맑아져 미 공군 전투기가 敵을 발견하고 파괴할 수 있도록, 그리고 충분한 병력과 물자가 최대한 빨리 도착하여 공세로 전환, 강고한 敵軍의 진영을 돌파, 승리의 北進을 시작할 수 있도록 매일 기도합니다. 본인은 우리의 大義가 궁극적인 승리를 거두리라는 데 추호의 의심도 하지 않습니다. 본인은 정당성(right)과 강력함(might)이 우리 편이란 사실을 잘 압니다. 영원히 계속될 親愛(친애)의 마음을 담아서 편지를 보냅니다. 이승만.>

1. 이 편지에는 신라 문무왕이 韓民族의 자존과 독립이 걸린 對唐결전 때 당 나라 장수 薛仁貴에게 쓴 答書를 연상시키는 처절한 생존투쟁의 의지가 담겨 있다. 문장론적으로도 더하고 뺄 것이 없는 완벽한 구성이다. 동서양의 최고 교양을 융합한 대인물의 역사를 이끈 名文이다. 당시 그의 나이는 만 75세였다.

2. 李 대통령은 한국전쟁을 남북대결이 아니라 사대주의자들인 김일성 세력과 韓民族 전체의 대결이라고 정확히 규정하였다.

3. '공산파쇼 집단(Comminazis)'이란 단어는 李承晩의 교양을 돋보이게 한다. Comminazis는 사전에도 올라 있지 않은 단어였다. 공산당과 나치는 똑 같은 악당이란 뜻이다. 그는 외교문서에는 어울리지 않는 Comminazis라는 俗語로써 공산당을 파쇼집단과 같은 악당으로 경멸하고 있다.

4. 李承晩 대통령의 對美 홍보 고문 역할을 하였던 로버트 올리버가 쓴 책 '李承晩'(SYNGMAN RHEE-The Man Behind The Myth. 번역 徐廷洛, 단석연구원)의 마지막 장은 인물평이다.

<우리 시대의 가장 걸출하였던 위대한 인물 중에서 그는 아마도 가장 덜 알려진 인물일 것이다. 위대한 정치가가 반드시 강대국에서만 배출되는 것은 아니다. 약소민족 중에서도 얼마든지 큰 인물이 나올 수 있다. 이승만은 참으로 위대한 인물이다. 그는 조직력과 지도력, 그리고 예언자의 비전을 두루 갖춘 인물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