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자위대의 상륙훈련은 '독도침공 작전'?

중국군이 항공모함 ‘스랑’을 '이어도로 보내야 한다'고 외치는 가운데 일본 극우파들은 ‘독도’를 '분쟁지역'으로 만들기 위해 혈안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과연 일보은 독도'만 보고 있을까.

한국 언론으로 본 일본, 일본 우파가 본 일본

지난 20년 동안 우리나라에서는 일본 자위대 위협론이 끊임없이 제기됐다. 90년대 중반 몇몇 학자들이 일본 자위대를 직접 본 뒤 ‘유사시 자위대가 모두 간부로 바뀌면서 200만 명의 대군이 될 수 있다’는 등의 주장을 펴면서부터다.

이후에도 독도 문제로 일본과 마찰이 있을 때마다 ‘유사시 200만 대군설’은 단골메뉴로 회자됐다. 하지만 일본 자위대를 오랫 동안 살펴본 전문가들은 ‘일본은 앞으로 군사대국화는커녕 병력 유지도 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이야기를 한다.

보다 구체적인 이야기를 듣기 위해 2007년 3월 일본 우파정당의 정책자문을 맡은 교수를 만났다. 그는 “일본 자위대는 반쪽 군대”라고 잘라 말했다. 그는 “일본에는 ‘자칭 우파’와 ‘타칭 우파’가 있다. ‘자칭 우파’라는 자민당은 사실 미국이 없으면 아무 것도 못하는 이들이다. 반면 ‘타칭 우파’는 일본의 ‘보통 국가화’를 희망하는 이들이지만 그 세력도 너무 적고 이론도 충실하지 못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일본이 당면한 안보 문제는 외부적 문제보다 안보에 대한 무관심이 더 크다”고 한탄했다. 그는 일본에서의 안보란 자민당과 같은 ‘자칭 우파’들이 50년 동안 집권하면서 ‘미국이 모두 알아서 해줄 텐데’라고 홍보한 탓에 일본 국민의 절대다수가 그 이상을 생각하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기자에게 “일본 극우파라는 게 두 부류다. 하나는 아직도 ‘대동아공영권’이라는 꿈을 꾸는 80대 노인들과 야쿠자 같은 이들이고, 다른 하나는 인터넷과 게임, 망가에 빠져 공상만 하는 ‘키보드 우파들’”이라고 했다. 국내에선 일본의 극우 사이트로 알려진 ‘2ch’ 등에서 활동하는 이들이 바로 ‘키보드 우파’라는 것. 그 숫자는 약 5만 명가량으로 추산하고 있었다.

실제 도쿄 중심가에서는 극우파를 찾기 어려웠다. 방송차량을 대동하고 나선 극우파들은 대부분 백발이 성성한 노인들이었다. 우리나라에서 말하는 ‘젊은 극우파’들은 찾기 어려웠다. 오히려 ‘말끔하게 차려 입고 흐느적거리는’ 20대 노숙자들을 보는 게 더 쉬웠다.

일본 자위대 전력 증강의 실상

일본의 이런 현실과는 달리 자위대는 예산 확보와 전력 증강에 적극적인 것처럼 보인다. 2010년 10월 20일 일본 자위대는 잠수함 전력을 2015년까지 기존의 16척에서 22척으로 늘이겠다고 밝혔다. 2011년에는 육상 자위대 병력을 1만여 명 늘이겠다고 밝히기도 했다.  

하지만 2010년 12월 17일 일본 자위대가 발표한 ‘新방위대강’은 ‘소문난 잔치 볼 것 없었다’는 평가만 받았다. 일본 극우파 사이에서는 ‘명분만 거창하다’는 비판이 비등했다.

2010년 ‘신방위대강’은 중국의 군사 팽창에 맞서 자위대의 전력을 크게 증강 재편하는 것을 내세웠지만 구체적인 ‘실행계획’은 빠져 있었다. 우선 해상자위대의 핵심 전력인 잠수함을 22척으로 늘리는 것도 새 잠수함을 건조하는 게 아니라 퇴역 연한을 늦춰 보유 대수를 늘이는 것이었다.

항공자위대에서는 신형 전투기 12대를 추가 도입하겠다고 했으나 ‘기종’은 언급하지 않았다. 주변국에서는 ‘일본이 F-35를 도입할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했지만 ‘F-35’ 개발이 연기되면서 계획대로 전투기를 도입하기 힘든 상황이다. 항공자위대가 오키나와 나하(那覇)기지의 F-15 부대를 2배로 늘이겠다고 밝힌 것도 사실은 본토에 있는 전투기를 오키나와로 옮기는 것이라고 한다.

육상자위대도 비슷한 상황이다. ‘중국 침공 대비용’이라며 나하 주둔 제1혼성단 병력을 여단 급으로 증강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충원병력은 300여 명, 다 합해도 2,100명 규모로 우리나라 육군 1개 연대 규모도 안 된다. 육상자위대 전체로는 병력을 2010년 15만5,000명에서 2015년 15만4,000명으로 줄일 예정이라는 게 현실다. 이것도 ‘서류 상 정원’을 줄이는 것일 뿐 실제 육상자위대 병력은 14만 명에 불과하다.

방위예산도 총액은 점차 줄어들 전망이다. 일본 정부는 2015년까지 23조4,900억 엔을 투입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2005부터 5년 동안 투입한 돈보다 7,500억 엔 줄어든 액수다.

자위대는 오히려 북한의 탄도탄 위협에 가장 크게 신경쓰는 분위기다. 일본 내 3곳에만 배치됐던, 탄도탄 요격용 패트리어트 PAC-3 지대공미사일을 6곳으로 늘려 배치하고, 탄도탄 요격용 SM-3 미사일을 탑재한 이지스구축함을 기존의 4대에서 6대로 늘릴 계획이다.

이런 현실임에도 일본 극우파와 정치인들이 독도에 대한 도발을 계속 하고, 자위대가 병력 증강을 떠들면서도 정작 실행에 옮기지 못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고 한다. 바로 대마도와 오키나와, 류큐 때문이다.

일본 극우파가 두려워하는 한국군, 그 보다 두려운 것들

자위대 전력은 육상 병력보다는 해상과 공중 전력이 월등한 편이다. 특히 해상 전력은 아시아 태평양에서 수위권으로 꼽힌다. 이들이 만약 독도를 점령하려 한다면 우리나라 전력으로는 막기가 쉽지 않다. 반면 자위대에게는 약점으로 꼽히는 ‘땅’도 있다. 대마도다.

대마도는 부산에서 직선으로 50km 가량 떨어져 있다. 고속선으로 50분 거리다. 반면 일본 시모노세키나 후쿠오카로부터는 150km 이상 떨어져 있다. 일본 사람들은 잘 가지 않는 대마도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유명 관광지다. 대마도는 우리나라 사람이 주민등록증만 제시해도 토지를 살 수 있는 유일한 ‘외국 땅’이기도 하다. 우리나라 사람들의 진출이 활발해지면서 대마도 주둔 자위대 기지 옆에 한국인 리조트가 들어서기도 했다.

2008년 10월 이런 사실들이 보도되자 日<산케이신문> 등은 ‘대마도가 위험하다’며 호들갑을 떨었다. 일본 극우파 의원 10여 명이 대마도로 몰려갔다. 2009년 2월에는 육상자위대 간부학교 교관 출신인 ‘다케이 사부로’가 <군사연구> 3월호 기고문을 통해 “자위대가 독도를 무력을 점령할 경우 한국군은 대마도를 공격할 텐데 한국 해병대와 공격헬기, 포병 등을 대마도와 인근 자위대가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이라고 주장해 일본을 충격에 빠뜨리기도 했다.

이후 자위대와 일본 극우파는 ‘대마도에 병력을 증강한다’ ‘해병대를 창설한다’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실행된 것은 없다.

우리나라 일각에서는 육상자위대가 1995년 이후 계속 실시하는 섬 탈환 훈련을 놓고 ‘독도 상륙 훈련’ 또는 ‘대마도 탈환 훈련’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실제 자위대는 비슷한 '상륙훈련'을 올해에도 실시했다. 지난 2월 육상자위대는 미군과 함께 캘리포니아 템플턴 기지에서 ‘2011 아이언 피스트(Iron Fist) 훈련’을 실시했다. 이 훈련은 육상자위대가 美해병대에게 3주 동안 상륙전 노하우를 배우는 훈련이다.

그런데 이 훈련은 '독도'나 '대마도'와는 별 상관이 없다. 육상자위대가 ‘섬 탈환 훈련’을 실시한 것은 1995년부터라고 한다. 미군이 자위대의 '상륙훈련'을 돕고 있다. 훈련 목적도 중국과의 영토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대상은 ‘센카쿠 열도(또는 조어도)’라고 알려져 있다. 이 섬은 영토로써의 가치보다는 영해 기점이 된다는 점 때문에 양국이 큰 관심을 갖고 있다.

‘센카쿠 열도’에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자위대가 중국군을 막을 수단이 없다시피 하다. 미국 입장에서 일본 자위대-특히 해상자위대와 항공자위대-는 중국과 북한을 막는 중요한 방패다. 자위대는 ‘방패 역할’에만 충실하다보니 ‘공격 전력’이 거의 없다. 방패가 깨지면 미국 입장에서는 큰일이다.

반면 서태평양을 ‘지배’하려 하는 중국은 ‘창’과 ‘방패’를 모두 갖고 있다. 게다가 중국은 주변국과 영토 분쟁이 가열되면 곧바로 군사력을 투입하는 편이다. 그 수단인 상륙전 부대(육전대)도 2만 명을 보유하고 있다. 하지만 자위대에는 해병대는커녕 공기부양정이나 상륙장갑차 등도 없다. 막강하다는 자위대 전투함들은 주로 방어용 무기들을 갖추고 있다. 美해병대가 자위대 대신 중국을 막는 것도 한계가 있다. 그렇다고 한국에게 일본 땅을 지켜달라고 요청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고심 끝에 미군은 육상 자위대를 가르치기 시작했다.

중국-북한 위협에 시달린 일본, 중국과 먼저 손잡다

일본 입장에서는 또 다른 고민도 있다. 바로 북한 문제다. 북한은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민족끼리’를 내세우며 '우리 땅'이라고 주장한다. 때로는 탄도탄 공격 위협도 서슴지 않는다. 지난 8월 5일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일본 의원들이 독도 영유권을 문제 삼자 “조선 군대와 인민은 일본의 독도 강탈책동을 추호도 용납지 않을 것”이라며 끼어들었다. 북한은 우리나라의 ‘조용한 외교’를 비판하기도 했다. 

여기다 일본은 작년 천안함 폭침과 이란-북한 간 무기개발 커넥션을 보면서 북한 잠수함 전력에 대한 히스테리컬한 반응이 강해지고 있다. 특히 독도 주변 해역이 매년 봄부터 가을까지 소나(Sonar)가 제 구실을 할 수 없는 ‘수괴(水槐)’가 생기는 해역인 탓에 독도 주변에 얼쩡거리다가는 북한 잠수함의 공격을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까지 갖고 있다.

이런 ‘상상 속 위협’까지 과대평가하는 일본 극우파는 ‘그나마 대화가 되는’ 중국과 손을 잡고 북한을 견제하려 시도하고 있다. 일본 극우파 정치인 중 친중파도 다수 있어 중국과의 제휴는 쉬운 편이었다. 실제 2009년 전후로 중국과 일본 극우파 정치인들은 제주도 남방 해역의 ‘JDZ(한일공동개발구역. 제7광구로 알려진 대륙붕)’ 주변 자원탐사 및 공동개발 협약을 맺었다. 대륙붕의 주인인 한국은 빠졌다.

이처럼 일본과 중국, 북한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주인 행세를 할 동안 우리나라는 제주도에 해군기지 하나 제대로 건설하지 못하고 있다. ‘JDZ’ 또한 우리 해역임에도 주인이라고 밝힐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특집 기획] 100년만에 다시 중-일에 끼인 한반도, 우리 땅 지킬 수 있을까

上. 중국의 도련선 지키기와 해군력 증강
中. 일본, 무엇이 두려워 해군력 증강하나
下. 이어도, 제주해군기지가 반드시 필요한 이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