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軍 동성애 옹호.. “내 아들 어쩌나?”

국가인권위원회가 군대 내의 동성애 문제를 옹호하고 나선 가운데 시민단체들의 반발이 더욱 거세지고 있다.

라이트코리아와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 국민통합선진화행동본부, 실향민중앙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11일 오후 서울 무교동 국가인원위원회(이하 인권위) 앞에서 “반역적인 군 동성애 인정을 즉각 취소하라”며 기자회견을 열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최근 군대 내 동성애 처벌을 규정해 놓은 ‘군형법 제 92조’에 대해 위헌이라는 의견을 헌법재판소에 내 현재 위헌법률 심판이 진행 중이다.

단체들은 군 내의 동성애를 찬성하고 나선 인권위에 대해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려는 행위”라고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로 군대에서 동성애가 허용될 시 다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다는 주장. 단체는 “고참이 신참에 대한 강제추행을 방조, 확산시키는 망국 행위가 바로 군 동성애 인정”이라며 “동성애를 혐오하는 절대다수의 장병의 인권은 무시한 채 소수자의 인권만을 내세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단체는 이어 “군 동성애를 허용한다면 어떤 장소에서 어느 시간대에 허용하겠다는 것인가?”라며 “군 내무반과 별도로 숙박시설을 만들겠다는 것이냐?”면서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또 인권위에 대해 북한과 좌파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비판했다. 단체는 “인권위가 북한의 대남적화 전략 중 하나인 국가보안법 폐지를 법무부에 권고하는 등 북한과 좌파단체들의 입장을 대변해 왔다”고 설명했다.

인권위의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유남영, 문경란 두 상임위원에 이어 조국 비상임위원이 사퇴를 하기도 했다. 이에 단체는 “임기를 불과 두 달 남짓 남은 유남영, 문경란 상임위원과 조국 위원의 사퇴는 위원장을 흔들기 위한 흠집내기에 불과”하다며 “이번 기회로 인권위의 인적쇄신이 이뤄져야한다”고 강력히 주장했다.

단체는 현병철 위원장에 대해서는 “국가기관을 자신들의 부설기관쯤으로 생각하는 자들의 억지 주장에 흔들리지 말고 전면적인 인사개혁을 단행해야한다”면서 “편향적 이념에 매몰돼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동생애 합법화, 병역거부, 불법시위 옹호, 국보법 폐지 주장 등을 해온 반국가성향 구성원을 퇴출시켜야 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인권위를 규탄하는 집회를 벌이는 옆에서는 참교육어머니전국모임 등의 학부모 단체들도 인권위 비판에 동참했다.

참교육어머니모임의 한 여성회원은 “나라를 지키려고 군대에 간 내 아들이 동성애자가 되고 에이즈에 걸릴 수 있다”면서 “군대내 동성애 허용은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북한인권이나 독재세습에는 침묵하면서 동성애를 찬성하고 나선 인권위는 즉각 해체해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