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경호실, 경찰청 이관 대신 직급낮춰 별도 경호처로...

[컬럼] 문재인 대통령 경호전선 이상없나?

태상호 기자 | 최종편집 2017.06.02 17:32: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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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 언론을 통해 현 경호실을 격하시켜 경호처로 조직개편 한다는 조직 개편안이 발표됐다.

조직 개편의 가장 큰 차이점은 현 장관급이 지휘하는 기관이 차관급이 지휘하는 기관으로 바뀌었다는 것이 가장 큰 골자이고 국민들에게 다가가는 낮은 경호를 지향하는 현 정권의 의지를 보여주는 신호탄 같은 발표이기도 했다.  

경호실 개편에 대한 발표가 나자 국민들과 관련자들의 의견은 크게 두 가지로 갈렸다. 하나는 "사실 인원수나 임무에 비해선 장관이 아닌 차관급이 지휘하는 게 맞다." 라는 의견과 다른 하나는 "현재도 완벽한 경호가 이뤄지고 있지 않은데 장관급에서 차관급으로 기관의 규모를 축소하면 대통령 경호에 문제가 생기지는 않을까?" 하는 의견이다. 


이번 컬럼을 통해 한국 대통령 경호의 현주소와 낮은 경호와 무력경호의 차이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자 한다. 미국 전술 교육기관에서 경호 교관 교육을 받아본 경험에 의하면 고압적인 위력경호 보다 낮은 경호가 더욱 많은 경호 인원과 장비, 사전정보 그리고 훈련이 필요하다. 경호임무에 있어서 경호를 하는 측은 언제나 테러를 하는 쪽보다 한 템포 늦게 반응 할 수밖에 없다. 테러를 하는 측은 대상과 주변에 대해 조사를 하고 테러를 할 장소를 물색하고 예행연습을 하고 완벽한 시간을 골라 테러를 실시한다. 따라서 경호를 하는 쪽은 가장 초기 단계에서 테러기도를 막아야 성공적으로 테러기도를 분쇄 할 수 있다. 만약 테러범의 기도 정보를 초기에 입수하지 못한다면 위험요소는 계속 커지게 된다. 

즉 선발, 정보의 단계가 경호 전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단계이고 그 이전에 경호관들의 훈련과 자질 그리고 그들에 대한 지원이 선행이 되어야 한다.  현재 한국 경호실의 총 인원은 약 500명 수준이고 그중에서 X00명 가량이 실질적인 경호 임무에 동원된다.  반면 미국 대통령 경호국의 경우 총 인원이 약 6000명 수준이며 장비와 교육 지원의 격차까지 따지면 더욱 격차가 벌어진다.  

혹자들은 미국 대통령과 한국 대통령이 마주하는 위협의 차이가 크다고 말을 한다.  물론 미국 대통령이 세계 경찰국가라고 불리는 미국의 국력이나 위상, 해외 활동에 따른 위협이 큰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 대통령 역시 마주하는 위협이 작다고 할 수 없다.  먼저 한국은 세계 유일한 분단국가이자 휴전 국가이고 주적이 불과 서울에서 두 시간 거리에 있으며 대통령 관저는 적의 직접적인 타격무기의 정조준을 받고 있으며 북한은 주기적으로 청와대 타격 훈련과 대통령을 비롯한 정부 고위 인사들에 대한 납치 및 암살 훈련을 실시하고 있다.  게다가 최근 북핵 및 미사일 도발 문제로 위기감은 최고조에 이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위상이 늘어나고 해외 활동이 늘어남에 따라 많은 친구와 함께 그 숫자에 버금가는 적들이 생겨나고 있으며 IS의 무차별 테러 활동에서 부터도 더 이상 안전한 국가가 아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문제화 되고 있는 묻지마 테러 역시 대통령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이다. 


대통령의 경호를 담당하는 기관이 필요 없이 고압적인 경호를 하거나 장관급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한다.  그리고 현 정부에서 추구하는 국민에게 다가가는 낮은 경호도 지지한다. 하지만 위에서 설명했듯이 낮은 경호를 수행하면 위협요소는 증가하며 이에 따라 더 많은 경호관의 증원과 장비, 훈련, 지원이 뒤따라야 한다. 현재 한국의 경호관들은 해외 경호관들이 수행 할 수 없을 만큼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까이서 한국 경호관의 업무를 지켜본 미 대통령 경호국의 경호관의 증언에 의하면 미국 대통령 경호국에서 3명의 경호관이 하는 임무를 한명의 경호관이 수행을 하고 있다고 한다.

경호실은 올해로 56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국민들에게 많이 알려져 있진 않았지만 대통령 경호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몇 명의 경호관들이 순직하기도 했으며 지금도 보이지 않는 곳에서 조용하고 우직한 경호를 수행하고 있다.  모든 경호관들은 최악의 순간 대통령을 위해 자기 목숨을 던질 각오가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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