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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正熙의 외교, 韓美, 韓日 관계를 중심으로.

미국·일본 여론이 한국 興亡을 결정할 수도

조갑제 칼럼 | 최종편집 2017.06.02 09:4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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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과 일본의 여론이 한국의 興亡을 결정할 수도

趙甲濟 /조갑제닷컴 대표



朴正熙의 외교 -韓美, 韓日 관계를 중심으로-

“박정희의 18년 외교는 북한의 재남침을 막기 위한 안보외교, 수출입국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외교, 그리고 한국인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국가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주외교였다. 자연히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親美, 親이스라엘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중동과 비동맹 국가에 대한 접근엔 한계가 있었다. 李承晩처럼 외교 상대국의 여론을 조성하여 국익을 도모하려는 노력도 부족하였다(반면, 공산월맹은 미국의 언론과 여론과 의회를 원격조종하여 전쟁의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냉전시대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자주적으로 대응, 국가근대화를 성공시킨 점에서 박정희의 외교는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을 것이다.”

1. 朴正熙는 한국전쟁 전에 남로당에 포섭되어 실형을 선고 받은 적도 있지만 이념적 좌익은 아니었다. 미군에 거부감이 있었지만 이념적 반미주의자도 아니었다. 군림하는 强者(강자)에 대한 반골의식이 강한 이였다. 미국의 역할과 고마움을 긍정하지만 한국인의 자주성을 지키려는 노력 또한 소중하다는 생각을 가졌다. 이것이 그의 외교정책과 對美(대미)정책의 기조가 되었다. 미국이 현실적 조건이 다른 한국에 서구식 민주주의를 강제하려는 태도에는 강하게 반발하였다. 이런 미국의 압박에 호응하는 국내 세력을 경멸하였다. 이 또한 韓美(한미)갈등의 한 요인이 되었다. 박정희는 외교에서 개방적이고 자주적인 친미 노선을 추구하려 하였지만 뜻대로만 되지는 않았다.  


2. 미국을 끌고 간 5·16 주체세력: 박정희, 김종필로 대표되는 5·16 군사혁명 주체세력은 민족주의적인 성향이 강하여 미군과 친한 한국군 지도부와는 다른 독립성을 가졌다. 이들이 주도한 군사혁명은 유엔군 사령관 매그루더의 진압기도를 막아내 혁명의 성공을 미국이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도록 하였다. 미국도 박정희 소장에 대한 사상적 의구심이 근거가 없고 쿠데타 세력이 기본적으로 반공성향임을 확인, 현실을 인정한 바탕에서 주로 경제원조를 지렛대로 활용한 영향력 유지를 꾀한다. 미국의 세계전략에 박정희 정권이 방해물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것이다.   

3. 朴正熙-케네디 회담: 1961년 11월 박정희 의장이 미국에 가서 케네디 대통령과 회담함으로써 5·16으로 야기된 갈등을 봉합하고 두 나라의 공통된 利害(이해)관계를 확인하였다. 미국은 한일국교 정상화를 원하였고, 박정희는 월남파병 용의를 示唆(시사)하였다. 한일국교 정상화와 월남파병은 1960년대 한미관계가 원활하게 돌아가도록 한 투 트랙이었다.   

4. 1962년 6월 통화개혁의 실패: 국내에서 산업자본을 동원하려고 시도한 것인데 미국이 반대하고 동결된 자본의 규모가 너무 작았다. 朴正熙 정부는 外債(외채)를 도입, 수출입국 정책을 펴야 한다는 自覺(자각)에 이르렀다. 민족주의적 장교단이 개방적 근대화 전략을 선택함으로써 외교 노선도 이를 뒷받침하는 방향으로 가지 않을 수 없었다. 1963년에 미국은 경제원조를 압력 수단으로 이용, 軍政(군정)연장의 포기 및 조속한 민정이양을 유도하려고 했다. 박정희는 일본과 서독의 도움을 받아 압력을 완화시키려 하였다. 1964년의 서독 방문과 한일국교 정상화의 추진엔 그런 의도가 있었다.   

5. 韓日국교 정상화에 의한 일본의 자본과 기술 도입: 미국은 소련과 중공 및 북한을 견제하기 위하여는 동북아에서 韓美日 동맹 관계가 작동해야 하고 그렇게 되려면 韓日관계 정상화가 필수적이라고 판단, 李承晩(이승만) 대통령을 압박하였으나 거부당하였다. 이에 대한 미 행정부의 불만은 이승만 정부의 안정을 해치는 것이었다. 미국이 張勉(장면) 부통령을 지원하고 4·19 혁명 때 이승만 정부를 압박한 것도 이런 불만의 한 표현이었다. 박정희 정부의 실력자인 김종필 정보부장은 1962년 11월 오히라 외상을 만나 청구권 등 핵심 쟁점에 합의했지만 이듬해가 민정이양기라 타결을 짓지 못하고 1964년엔 학생과 야당의 반발에 부딪쳤다. 정부는 6월4일 反日(반일) 학생 시위를 진압하기 위하여 서울 일원에 비상계엄령을 선포하였다. 미국은 이를 반대하지 않았다. 한일회담이 시작된 1961년 11월부터 한일국교정상화 협정 비준서가 교환된 1965년 12월까지 한국 정부는 국내외의 정세에 주도적으로 대응하는 외교전략을 구사하여 國益(국익)을 도모하였다.   

6. 한국 정부는 청구권 자금 5억 달러(무상 3억, 유상 2억 달러)를 1966~1975년 10년에 걸쳐 도입, 주로 수출진흥을 위한 기반 강화에 사용하였다. 청구권 자금에 의한 사업의 부가가치 생산액은 이 10년간 8억 4579만 달러에 달하였다. 그 가운데 18.5%는 가동한 기간이 4년밖에 되지 않은 포항제철 몫이었다. 포항종합제철의 설비에 들어간 자금은 전액이 外資(외자)인데 청구권 자금이 23%인 1억 1948만 달러였다. 경제기획원은 ‘청구권자금백서’에서 <포항종합제철은 그야말로 우리 先烈(선열)들의 흘린 피와 땀의 代價(대가)로 이루어진 것이라 할 수 있다>고 했다. 이 백서는 포항종합제철 건설의 성공은 국민의 자신감을 북돋우어 국제경쟁력을 견지할 수 있도록 뒷받침한 심리적 효과가 더 컸다고 지적하였다.   

7. 1965년, 국군 1개 전투사단을 월남전선에 보내는 교섭이 진행 중이던 때 미국을 방문, 린든 존슨 대통령을 만난 朴正熙는 환대를 받았다. 1964년 8월2일 통킹만 사건을 계기로 월남전에 본격적으로 개입한 미국은 한국군의 도움이 필요하였다. 박정희 정부는 1965년 8월13일 국회가 전투사단 파병 동의안을 통과시키자 수도권을 지키는 맹호사단을 파병하였다. 그 뒤 9사단이 백마부대의 이름으로 파병되어 주월 한국군 사령부는 5만 명을 지휘하게 되었다. 5000명에 육박하는 戰死者(전사자)가 생겼지만 이는 한국전 때의 미군 희생에 대한 보답의 성격도 있었다. 두 나라의 血盟(혈맹) 관계는 여러 모로 한국에 안보적, 경제적, 외교적 이득을 가져 다 주었다. 월남에 진출, 건설 및 용역사업에 종사하였던 한국 기업들은 여기서 쌓은 경험을 살려 1970년대엔 중동 건설 시장으로 나아간다. 그리하여 중동에서 벌어들인 외화가 중동에서 수입하는 기름 값을 상쇄할 정도가 되어 석유위기를 극복하는 것이다.   

8. 1969년에 닉슨 대통령이 취임하고 월남전을 종식시키는 방향으로 움직이면서 중국과의 적대관계를 개선, 소련을 견제하는 대전략을 펴자 한미 관계는 60년대의 밀월을 끝내고 조정기로 넘어간다. 특히 닉슨 대통령이 1969년 7월 괌에서 닉슨 독트린을 발표, 아시아의 우방국들에 대하여 對美의존도를 줄이고 독자적인 안보 역량 강화를 촉구한 것은 그 전해의 청와대 습격 사건을 계기로 시작된 박정희 정부의 자주국방력 건설 노선을 더욱 재촉하게 하였다.   

9. 닉슨 독트린의 주요 내용   

  (1) 미국은 앞으로 베트남전쟁과 같은 군사적 개입을 피한다. 

  (2) 미국은 아시아 諸國(제국)과의 조약상 약속을 지키지만, 강대국의 핵에 의한 위협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내란이나 침략에 대해 아시아 각국이 스스로 협력해 대처하여야 할 것이다. 

  (3) 미국은 ‘태평양 국가’로서 그 지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계속하지만 직접적, 군사적 또는 정치적인 과잉개입은 하지 않으며 아시아 각국의 自助的(자조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 

  (4) 아시아 각국에 대한 원조는 경제중심으로 바꾸며 상호 원조 방식을 강화하여 미국의 과중한 부담을 피한다. 

  (5) 아시아 각국이 5~10년 안에 상호안전보장을 위한 군사기구를 만들기를 기대한다.

10. 1969년 박정희 대통령은 방미하여 닉슨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는데 주제가 닉슨 독트린이었다. 박 대통령은 이렇게 말한다. 

“닉슨 독트린의 골자를 설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히 2차 대전 이후 미국에 의존해온 여러 국가들의 자주적 행동을 측면 지원한다는 미국의 새로운 정책에 원칙적으로 동의합니다. 그러나 일부 아시아 우방들의 경우 대통령의 정책이 아시아에서 미국이 손을 떼고 아시아 국가들의 문제는 스스로 해결하라는 의도로 해석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미군의 부담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데에는 가이드라인과 방법이 제시되어야 합니다.”   

11. 미국은 1970년 7월 한국 정부에 7사단의 철수 계획을 통보하였다. 애그뉴 부통령이 그해 8월 방한, 박정희 대통령을 만났다.    

<박 대통령은 애그뉴와 회담하기에 앞서 약 2주일 동안 사색과 대책구상에 전념하기 위하여 거의 모든 일정을 미루고 사색하고 메모하고, 사색하고는 메모를 수정하는 데 몰두하였다. 나도 아침, 저녁 2회에 한하여 극히 중요한 사항만을 보고하고 결재도 긴급한 것에 한하여 받았다.>(당시 김정렴 비서실장 회고록 ‘한국경제정책30년사’, 중앙일보)

박정희-애그뉴 회담과 이어진 한미고위군사회담에서 한국군 현대화를 위한 15억 달러 규모의 군사원조와 차관 제공 약속이 이뤄졌다. 잔류한 미 제2사단은 후방으로 물러나고 한국군이 전방의 모든 전선을 맡게 되었다. 1971년에 끝난 7사단의 철수로 주한미군 병력은 4만 명으로 줄었다.   

12. 북한군은 1968년에 청와대 기습 사건, 푸에블로 납치 사건, 삼척·울진 무장공비 침투 사건을 일으킨 데 이어 1969년엔 동해상에서 미군의 정보 수집機 EC-121을 격추, 수십 명의 미군이 죽었다. 미국은 월남에 묶여 국가적 체면이 걸린 문제인데도 보복을 하지 못하였다. 월남전선에서 미군의 철수가 시작되고 美中 화해 교섭이 기존의 동서 냉전 구도를 재편하는 방향으로 흐르는 가운데 이를 지켜보던 박정희는 선제적 대응을 한다. 자주국방력 건설(중화학공업 건설), 남북회담, 6·23 선언(할슈타인 원칙의 수정), 핵개발 추진, 그리고 유신체제 선포이다.   

13. 1968년부터 본격화된 박정희의 선제적 대응이 정당하였음을 확인해준 것은 1973년 10월 중동전쟁 이후의 제1차 석유파동과 이듬해의 월남패망이다. 함께 닥친 경제적, 안보적 위기를 극복하고 중화학공업 건설에 매진할 수 있었던 것은 유신체제에 의하여 ‘국력의 조직화’와 ‘능률의 극대화’가 가능해진 덕분이다. 1975년 4월의 월남패망을 방치한 미국의 대응은 박정희를 긴급조치에 의한 국내 통치 강화로 내몰았다. 이는 인권탄압 시비를 불러 미국의 언론과 여론을 反韓으로 기울게 하였다. 1973년 8월 중앙정보부가 김대중을 도쿄에서 납치하여 데리고 온 사건은 일본에서 주권침해 논란을 부르고 언론의 집중적 反韓 보도를 유발하였다.

1976년엔 로비스트 박동선이 중앙정보부의 공작으로 미국 의원들을 매수하였다는 이른바 코리아게이트 사건이 터졌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反戰(반전)운동의 영향으로 폭로적 보도경쟁을 벌이던 미국의 언론은 박정희와 유신체제를 집중 공격하고 여기에 김형욱 전 정보부장 같은 ‘배신자들’이 가세, 박정희 정부는 동네북이 되었다. 1970년대에 들어와 일본과 미국에서 反韓 여론이 거세짐으로써 韓日, 韓美관계는 경색되었다. 일본보다 언론과 여론의 영향을 더 많이 받는 미국에선 이런 反韓 분위기의 高潮(고조)를 타고 카터 후보가 1976년 대통령 선거에서 인권외교를 주창하면서 주한미군 철수를 공약, 당선되었다.

박정희 정부는 문세광 사건의 배후인 조총련을 와해시키기 위하여 정보부의 기획에 따라 조총련 동포 모국방문 사업을 시작한다. 이는 일본 내 북한노동당 지부 및 對南간접침투 기지 역할을 하던 조총련을 지금처럼 약화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14. 박정희 대통령과 정부는 외교에 큰 영향을 끼치는 국내외의 언론과 여론에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였다. 이것이 박정희 弑害(시해)사건의 한 遠因(원인)이 되었다. 김대중 납치로 폭발한 일본 언론의 反韓 보도, 거기에 영향을 받은 문세광의 육영수 여사 저격 사건, 喪妻(상처)가 가져온 박정희 대통령의 변화도 있었다. 여론이 정권을 결정하는 민주정치제도에서뿐 아니라 권위주의적 정부에서도 선전기능을 장악하지 못하는 정부는 위기 대처 능력이 약해진다. 박정희는 싱가포르의 李光耀(이광요)처럼 영어를 구사할 줄도, 서양식으로 그들을 설득할 줄도 몰랐다. 서구식 민주주의를 한국에 강요하는 미국 언론과 정치인들을 반박할 사람도 논리도 부족하였다. 자주적 노선에 대한 확신만으로는 미국을 설득할 수 없었다. 박정희 시해 사건의 近因(근인)은 부마사태인데 이는 김영삼 국회의원 제명이 촉발하였다. 김영삼 제명의 직접적인 계기는 1979년 9월15일자 뉴욕타임스에 보도된 인터뷰 기사였다. 김영삼 신민당 총재는 스토크스 기자에게 미국의 내정간섭을 요청하는 듯한 말을 하였다. 朴 정권은 사대주의적 발언으로 몰아붙였지만 국내외 언론과 여론은 민주인사 탄압으로 보았다. 이광요였다면 효과적인 설득방법을 찾아내지 않았을까?

최근의 박근혜 탄핵사태를 지켜보던 중국 공산당 간부들은 ‘선전부를 장악하지 못하여 정권을 잃었다’는 논평을 하였다고 한다. 국내 언론을 적절하게 관리하지 못하고 적대적으로 방치한 것을 이른 말이다. 朴正熙 父女의 종말은 정치와 외교에서도 언론과 여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우친다. 박정희 피살은 우방국인 미국과 일본의 언론 보도가 다른 우방국 정권의 命運(운명)을 좌우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15. 카터가 대통령이 된 뒤 추진하던 주한미군 철수는 코리아게이트를 폭로한 언론의 영향으로 미국 여론의 지지를 받았다. 1978년 2월11일 AP 통신과 NBC가 공동조사한 여론에 따르면 61%가 철군에 찬성, 27%만 반대하였다. 주한미군 철수를 좌절시킨 것은 미국 군부였다. 베시 유엔군 사령관은 김재규 정보부장을 통하여 박정희 정부가 미국이 받아들일 수 없을 정도의 대규모 철군 보완을 요구하도록 공작하는가 하면 싱글러브 참모장은 공개적으로 카터 대통령에게 抗命(항명)하였다. 한미 양국 간의 외교는 국무부와 외무부 채널 외에 두 나라 군부 사이의 또 다른 채널을 두고 있었다. 한국전과 월남전에서 피를 나눈 동지적 관계라는 역사적 사실이 지금까지 두 나라 외교의 기조를 이룬다. 1976년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한미연합사령부의 설립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 사령부의 발족엔 유병현 합참 작전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한미군 수뇌부의 역할이 결정적이었다. 지금까지 이어져오면서 핵무장한 북한정권의 남침 야욕을 제어하고 있는 한미연합사가 한미관계가 가장 나빠졌을 때 만들어졌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두 나라 군인들이 한국전과 월남전에서 같이 흘린 피의 代價(대가)인지도 모른다.  

16. 박정희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 중 死後(사후)에 실천된 것이 있다. 弑害 사건 직전에 서울시가 1988년 서울올림픽 개최 신청을 한 것이다. 박종규 전 경호실장은 1978년에 국제사격대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한 자신감을 딛고 朴 대통령에게 올림픽 개최를 건의하였다. 박종규는 올림픽 개최를 계기로 삼아 사회를 선진화시키고, 남북 대결에서 優位(우위)를 확보하며, 동구 공산권과 접근하는 채널을 확보한다는 대전략을 설명, 대통령의 재가를 받았다. 10·26 사건, 12·12 사건, 5·17 계엄확대와 신군부 정권의 탄생 등 격동기를 거치면서 올림픽 발상은 잠시 잊혔지만 일본의 親韓派 인사들이 전두환 대통령을 움직여 서울올림픽 개최 신청을 하게 만들었고 바덴바덴의 기적이 일어났다. 88 서울올림픽 개최의 성공은 동구 공산권 붕괴와 타이밍이 맞아(공산권 붕괴에도 영향을 끼쳤다) 노태우 정부는 야심찬 북방정책을 편다. 동구, 소련, 중국과 차례로 수교, 한국인의 활동반경이 汎지구적으로 넓어지게 된 것이다. 이는 개방적, 자주적 국가 대전략을 추구하였던 박정희의 꿈이기도 하였다.   

17. 박정희의 18년 외교는 북한의 재남침을 막기 위한 안보외교, 수출입국 전략을 뒷받침하기 위한 경제외교, 그리고 한국인의 활동공간을 넓히고 국가적 자율성을 확보하기 위한 자주외교였다. 자연히 미국과 일본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親美, 親이스라엘 정책을 포기할 수 없는 한국으로선 중동과 비동맹 국가에 대한 접근엔 한계가 있었다. 李承晩처럼 외교 상대국의 여론을 조성하여 국익을 도모하려는 노력도 부족하였다(반면, 공산월맹은 미국의 언론과 여론과 의회를 원격조종하여 전쟁의지를 무너뜨리는 데 성공하였다). 하지만 냉전시대 미국의 절대적인 영향력에 자주적으로 대응, 국가근대화를 성공시킨 점에서 박정희의 외교는 성공적이었다는 평을 받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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