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민순 "사실관계 호도, 진실 밝혀야…추가 대응 필요하면.."

문재인 "좌시 않겠다" 엄포…송민순, 추가 폭로 나설까

文, 송 전 장관 쪽지 공개에 "북풍공작 사건, 제2의 NLL사건, 책임 묻겠다" 주장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4.21 17:05: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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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기자
  • khj@newdaily.co.kr
  • 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생생한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송민순 전 외교부 장관이 이른바 '대북결재' 의혹을 뒷받침할 만한 문건을 공개해 파장이 일고 있는 가운데,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북풍 공작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역공을 폈다.

문재인 후보는 21일 서울 용산구 한국여성단체협의회에서 가진 간담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송 전 장관의 문건 공개에 대해 "저는 이 사건을 지난번 대선 때 있었던 NLL 조작 북풍공작 사건, 제2의 NLL사건이라고 규정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문 후보는 "이 문제의 핵심은 송민순 장관이 주장하는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이라는 방침이 먼저 결정되었느냐, 결정되지 않고 송민순 장관 주장처럼 북한에 먼저 물어본 후에 결정했느냐라는 것"이라며 "분명히 말씀 드리건데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북한에 통보해주는 차원이지 북한에 그 방침에 대해서 물어본 바가 없다. 북한에 물어볼 이유도 없다. 그 점에 대해서는 저희에게도 있고, 아마 국정원에도 있을 것이다. 확실한 증거자료가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송민순 전 장관이 공개한 문건에 따르면, 북한은 '만일 남측이 반공화국 인권결의안 채택을 결의하는 경우 10·4선언 이행에 북남간 관계 발전에 위태로운 사태가 초래될 수 있음을 강조한다', '남측이 진심으로 10·4선언 이행과 북과의 관계 발전을 바란다면 인권결의안 표결에서 책임 있는 입장을 취해주기 바란다. 우리는 남측의 태도를 예의주시할 것'이라는 문서를 우리 측에 보냈다.

북한에 통보해준 것에 대한 답변이라기 보다는 의견을 물어본 것에 대한 북한의 답신으로 해석된다는 분석이 적잖이 나온다.

문 후보는 "대통령기록이기 때문에 대통령 기록물 보호법에 저촉될 소지가 있어서 저희가 자료를 공개하는 것을 논의를 하고 있는데,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법적 판단이 내려지면 저희는 언제든지 11월 16일 대통령 주재 회의에서 기권 방침이 결정됐다는 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고 반박 자료 제출 가능성을 시사했다.

그는 또 송 전 장관의 폭로에 대해 "당초 이 문제가 송민순 장관이 회고록을 통해서 공직자가 과거에 취득했던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을 공개하는 것이 공무상 비밀 누설에 해당한다고 생각했다"며 "지금 선거에 임박한 이 시기에 지금 일어나는 일들을 보면 그런 차원을 넘어서 선거를 좌우하려는 비열한 새로운 색깔론, 북풍 공작이라고 본다"고 주장했다.

앞서 송 전 장관은 이날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문건을 공개한 이유에 대해 "원래는 이렇게까지 할 생각은 없었다. 하지만 이처럼 분명한 증거가 있는데도 문 후보가 대선 토론 등에 나와 계속 부인만 하니 어쩌겠는가"라며 "문 후보는 자신의 이야기가 잘못됐었다고 해야지 사실을 싹 깔아뭉갤 일이 아니지 않으냐. 이처럼 확실한데 어떻게 역사에 눈을 감고 있을 수 있나"라고 설명한 바 있다.

문 후보는 송 전 장관의 회고록이 사실과 다르다며 "잘못된 이런 내용에 대해서 송민순 장관에게 책임을 묻겠다.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이라는 말씀을 드린다"고 엄포를 놨다.

이에 대해 송 전 장관은 "이번 사태는 색깔론이나 정치이념의 차원이 아니라 역사와 진실성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송 전 장관은 이날 북한대학원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문제가 정치적으로 비화됐으나 색깔론이나 종북으로 연결시킬 사안은 아니라고 본다"며 "중요한 것은 그 시점에서 국가 운영할 때 어떻게 판단하느냐의 문제다. 지금 와서 사실관계를 다 호도하고, 부인하기 때문에 진실성의 문제라고 본다"고 반박했다.

송 전 장관은 나아가 "이번에 공개한 것(문건)으로 충분이 대응이 됐다고는 보지만, 더 대응할 필요성이 있으면 그때 대응하겠다"며 추가 증거 제시에 나설 수 있음을 암시하기도 했다.
  • 김현중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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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생생한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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