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각해진 대기오염에 '중국 책임론' 강조… 미세먼지 대책 '눈길'

김진태 "죽음의 미세먼지, 중국에 환경부담금 부과 검토"

"대덕연구개발특구 4차 산업혁명 메카로, 광역철도 조기 구축" 충청민심 공략

김현중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3.23 16:3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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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현중 기자
  • khj@newdaily.co.kr
  • 정치부 국회팀 김현중 기자입니다.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어떤 의원이 국가와 국민을 위해 일하고 있고,
    민심 이반 행태를 하는 의원은 또 누구인지
    생생한 기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권 도전에 나선 김진태 자유한국당 의원이 "중국에 미세먼지와 관련한 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김진태 의원은 23일 대덕연구개발특구에 위치한 한국기계연구원 '미세먼지 연구 관련 플라즈마 실험실'을 방문해 미세먼지 3대 종합대책을 발표했다.

김 의원이 발표한 대책은 구체적으로 ▼중국상품 통관시 환경부담금 부과 ▼한·중 공동으로 추진 중인 대기오염 공동연구 및 현지 공동저감사업비 중국 전액 부담 ▼미세먼지 국가연구개발비 지원 확대 및 중국에 기술 수출 지원 등이다.  

중국에 환경부담금 부과 등의 '중국 책임론'을 제기한 대권 후보는 김진태 의원이 처음이다. 그동안 대권 도전에 나선 대부분의 후보들은 미세먼지와 관련한 '중국과의 협력' 강화를 언급해왔다.

김진태 의원은 "정치권 때문에 숨막히는데 또 숨막히게 하는게 있다. 바로 '죽음의 먼지'라고 불리는 미세먼지 때문"이라며 "요즘 깨끗한 하늘을 볼 수도 없고, 미세먼지가 무서워서 외출도 못한다는 국민이 많다"고 중국발 미세먼지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세계보건기구 발표에 따르면 2014년 한해 미세 먼지로 인해 기대수명보다 일찍 사망한 사람이 700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우리나라 미세먼지 피해규모는 연간 10조원으로 추정되는데, 2017년 미세먼지 R&D(연구개발비) 예산은 미비한 상태라는 게 김 의원의 설명이다.

김진태 의원은 "대기방향이 반대였다면 중국은 가만히 있었겠나"라고 반문하며 "사드(고고도미사일 방어체계) 갖고도 저 난리인데 아마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압박을 할 것이다. 본 후보는 중국 책임론 강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나아가 "우리나라 노후 디젤차 매연 저감장치 등의 기술이 뛰어나다"며 "미세먼지 국가연구개발비 지원을 확대하고, 중국에 기술 수출 지원하도록 하겠다"고 대안을 제시했다.

한편 김 의원은 이날 '충청권 비전선포'기자회견을 통해 "대덕연구개발특구를 4차 산업혁명의 메카로 만들고, 충청권 광역철도 건설을 조기 구축하겠다"며 충청 민심을 집중 공략했다.

특히 김진태 의원은 "충남~대전~세종간 광역생활권 조성하고, 세종시와 과학벨트의 성공적 안착을 위해 충청권 철도망 조기 구축하겠다"며 충청권 비전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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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간 1억3천만원 이상의 세비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일은 제대로 하고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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