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책마련 촉구 및 환경정책기본법 국회 통과 필요성 강조

신용현 "미세먼지, 국민 생존권 위협…中에 할 말 해야"

"중국발 미세먼지 영향, 50%~70%에 달해"

김민우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7.03.22 19:4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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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발 미세먼지와 관련,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중국 측에 대책마련을 요구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중국의 관광보복이 안보·경제 문제라면 미세먼지는 국민의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국민의당 신용현 최고위원은 22일 "우리 정부는 미세먼지와 관련해서는 대책마련 요구 등 중국에 할 말을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용현 최고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리 대기에 중국 발 미세먼지 영향이 크고 국민 생존권과 건강권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이라며 "통계마다 차이는 있지만 우리 대기에 중국 발 미세먼지 영향이 50%~70%에 달한다"고 지적했다. 

신용현 최고위원은 "중국발 미세먼지 문제는 국민 생존권이 걸린 문제라며 정부가 대선일정 및 행정공백 등을 이유로 중국에 당연히 해야 할 말을 못해선 안 된다"며 "황교안 대행은 중국 정부에 (피해보상을 포함 한) 미세먼지 대책마련을 강력히 요구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했다.

이를 위해 현재 국제기준과 동떨어진 국내 미세먼지 환경기준을 WHO 권고기준으로 상향하는 '환경정책기본법 개정안' 등 국회차원에서의 조속한 법안처리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용현 최고위원은 "환경정책기본법 통과를 통해 국내 대기환경 기준과 관련 법제도를 국제수준으로 맞추는 효과가 있고 국민께도 미세먼지 심각성을 더 알릴 수 있다"며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더 효과적인 미세먼지 대책 마련을 기대할 수 있다"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국민의당 정책위원회는 ▲미세먼지 총량제 도입 ▲초미세먼지의 주범이 되는 질소산화물에 대한 부과금 도입 ▲충청권을 포함하는 수도권 대기 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수도권 대기법) 개정 등을 마련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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