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혁신포럼 인구전담장관 신설 토론회 개최… 각계 의견수렴

저출산과 고령화 정책을 총괄하는 인구 전담부처 신설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김학용 의원(경기 안성)은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문제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인구안정처 장관을 신설하는 내용의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발의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국회 저출산·고령화대책 특별위원회 소속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국무총리 소속으로 편성되는 인구안정처는 적정 인구의 유지와 고령사회 대비에 관한 정책의 수립ㆍ운영 및 총괄ㆍ조정, 인구구조 분석, 인구교육 및 그 밖의 인구안정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또 인구안정처 개정안에는 장관 1명과 정무직 차관 1명을 두는 내용이 담겨 있다.

김학용 의원은 "현재 저출산·고령화 문제를 총괄하는 보건복지부의 인력과 업무능력으로는 국가적 재앙으로 다가온 초저출산과 고령사회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없다"며 "국가적 대응의 골든타임을 고려할 때 특단의 대책으로 인구안정처 장관 신설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자신이 회장을 맡고 있는 '대한민국 미래혁신포럼'에서도 인구 전담장관 신설을 위한 토론회를 열고 각계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이 토론회는 다음달 7일 국회 의원회관 제1소회의실에서 열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