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철수, 경제만큼은 박근혜 대통령과 '발 맞출까'

국민의당 워크숍에서 양적 완화와 구조조정에 대한 목소리가 쏟아졌다. 새누리당이 꾸준히 경제 활성화를 위해 제기한 기업 구조조정과 지난 4.13 총선에서 내걸었던 양적 완화에 대해 국민의당이 찬성론을 펴고 나선 것이다.

26일, 한국경제의 현황에 대해 논의하면서 강연자로 나선 김상조 한성대 교수는 "대한민국의 경제 상태가 정말로 심각하다"며 "양적 완화 제안을 거부한 더불어민주당은 수권 정당으로 발돋움할 정책 능력이 없는 정당"이라고 직격탄을 날렸다.

김상조 교수는 이날 오후 '한국경제의 현황 및 국회의 과제'라는 제목의 강의를 통해 대한민국 경제에 구조조정이 필요하다는 점과 이를 위해 양적 완화가 고려돼야 한다는 부분을 강조했다.

김 교수는 대한민국의 경제 사정이 구조조정을 해야 할 시기를 이미 놓쳤다고 할 수 있을 정도로 심각한 것으로 진단했다. 그러면서 구조조정이 부진한 이유로 지배주주는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노조는 해고를 막기 위해, 채권은행은 장부를 깔끔하게 하기 위해, 감독 당국은 책임추궁을 안 당하기 위해 각각 암묵적 담합을 하는 구조라고 설명했다.

그는 "구조조정에는 돈이 든다. 돈을 쓸 방법에 추경예산 편성, 공적자금 투입이 있고 그마저도 안되면 마지막으로 양적 완화를 쓸 수 있다"면서 "진짜 필요한 수단에 바로 (돈을) 꺼내 쓸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어 놔야 한다. 여·야·정 협의체를 만들어 이런 부분을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 교수는 더불어민주당이 지난 총선에서 보여준 모습이 수권정당으로 가는 모습과는 거리가 멀다고 비판하면서 국민의당이 같은 길을 걷지 않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그는 "지난 4.13 총선에서 여당은 마지막 수단인 양적 완화를 꺼내 들었다. 야당은 양적 완화에 찬성했어야 했다"며 "야당은 한국경제가 위기이고 박근혜 정부가 실패했다고 인정한다면 논의하겠다고 말했어야 했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중앙은행의 독립성을 침해한다는 반응을 내놨다"고 개탄했다.

비 교과서적 위기상황에 쓰는 내용을 정상적인 상황을 가정하는 교과서적 이론으로 막으려 한다는 비판이었다. 앞서 새누리당은 지난 4.13 총선에서 양적완화 카드를 꺼내들었다. 당시 새누리당 강봉균 선대위원장은 "기업 구조조정을 뒷받침하기 위한 양적완화를 한국은행이 도와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김 교수는 구조조정에 대해서는 "쌍용차와 한진중공업 사태와 비슷한 것으로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며 "해당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단계를 한참 지났다. 정규직 노동조합이 고용유지와 정리해고 최소화를 요구하는 순간 제일 먼저 하도급이 잘려나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대기업 노동시장이 경직적이라는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라고 덧붙인 그는 "솔직히 말하면 대책이 없다"고도 했다.

국민의당 유성엽 의원이 "경제난이 심각할 때 구조조정을 해 버리면 경기가 더 빠르게 하강하지 않겠느냐"고 물었다.

그는 "체력을 기르는 게 원론적으로는 맞지만 이미 그 시기를 지났다"면서 "삼성의 플랜트계열은 작년에 7조의 적자를 기록했다. 예전 같으면 그룹이 망했을 텐데 그렇게 보면 그래도 삼성이 스마트한 조직"이라고 평가했다.

국민의당 조배숙 의원의 "전 세계가 복지를 강화하는 추세인데, 구조조정에 사회안전망도 동시에 논의돼야 하지 않느냐"는 주장에는 "사회안전망은 한 번 만들면 다시는 후퇴하지 못 하기에 신중히 해야 한다"고 답했다.

한편 그는 강의 도중 한국이 금산분리 제도 역시 경직적이라고 털어놨다. 그는 "금융회사가 계속 줄었다. 실제로 규제해야 하는 것은 삼성 하나인데 밑에 있는 것까지 다 규제하게 되면서 금융산업의 경직성만 갖고 왔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양당구도였던 19대 국회 대부분에서 당시 새정치민주연합은 새누리당이 경제활성화법안을 꺼낼 때마다 발목을 잡는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그러나 이날 제3당인 국민의당 워크숍에서 20대 국회를 앞두고 구조조정과 양적 완화에 대해 찬성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불거진 것이다.

이에 따라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하반기에 탄력을 받을 수 있을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