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 등 시민단체, 주요법안 입법 무산될 시 '낙선운동' 전개 경고
  • ▲ 지난 22일부터 광화문 세종로 네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생구하기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 (사)월드피스자유연합
    ▲ 지난 22일부터 광화문 세종로 네거리에서 진행되고 있는 '민생구하기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 ⓒ (사)월드피스자유연합


    국회에서 계류중인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테러방지법, 북한인권법 등 주요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는 서명 운동이 시민들 사이에서 자발적으로 전개되고 있는 가운데, 일주일만에 1천명이 넘는 시민들이 서명에 동참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22일부터 광화문 세종로 네거리 원표공원 앞에서 ‘민생구하기 경제활성화 입법 촉구 천만 서명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4대개혁추진국민운동본부와 (사)월드피스자유연합 등 시민단체들은 이를 전국 주요도시로 확대하는 한편, 미주 지역 등 해외로도 확장해 나갈 예정이다.

    월드피스자유연합 관계자는 "현재까지 시민 1천여명의 서명을 받았고, 현재도 하루에 150~200명씩 꾸준히 서명이 이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28일 오전 기자회견에서 “국회가 식물국회로 전락해 가장 시급한 법안조차 입법하지 못하고 있다”며 “제대로 된 나라를 만들어 후손들이 편안히 살 수 있는 나라를 만들자고 하는 것이 바로 4대 개혁”이라고 밝혔다.  

    이어 “국회는 주요 법안을 조속히 입법해 대한민국 살리기에 앞장서야 한다”며 “국회가 법안을 입법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국민과 함께 국회 해산운동, 낙선운동을 전개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주요법안 통과에 반대하고 있는 야당과 여당의 직권상정 요구에 난색을 표하고 있는 정의화 국회의장 등을 향해서도 비판이 이어졌다.

    한편 이들 단체는 여ㆍ야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주요 법안에 대해서도 “직권상정을 해서라도 통과시켜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 ▲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사)월드피스자유연합
    ▲ 시민단체들은 국회에 계류중인 노동개혁법, 경제활성화법 등 주요법안에 대한 조속한 통과를 촉구했다. ⓒ (사)월드피스자유연합


    새누리당은 최근 야당의 동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국회선진화법을 개정하기 위해 국회의장 직권상정 요건을 완화한 개정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정의화 의장은 지난 25일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국회선진화법 개정안에 대해 "다수당 독재 허용 법안"이라며 거듭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정 의장의 이 같은 발언을 두고, 단체 회원들은 “정 의장이 국회법을 의장이 위반할 수 없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 사태를 발생시킨 책임에서는 절대 자유로울 수 없을 것”이라고 비판했다.

    나아가 “귀족노조의 이익만을 대변하는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겁박에 굴복한 야당의원들이 20대 총선을 목전에 두고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고 있다”면서 “이 사태를 그대로 방관하고 있는 정의화 의장이 과연 책임있는 국회 수장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반문했다.

    경제위기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이어졌다. 이들 단체는 “다수의 전문가는 3년 내 우리 경제에 큰 위기가 닥치리라는 것을 계속 경고하고 있다”며 “정부와 경제계, 대기업, 은행의 경제난 극복이라는 거국적인 노력이 결집돼야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월드피스자유연합 안재철 이사장은 "국회의 집단 이기주의에 국민이 나서야 한다"며 "서명운동을 한다고 해서 당장 세상이 바뀌는 것은 아니겠지만, 정치인들이 국민을 두려워하고, 국민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경고하고자 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