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무상 취득한 기밀 누설” 국정원 직원법 제17조 적용

"노무현·김정일 수시로 통화" 폭로 김만복 처벌받나?

4일 발간 예정인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 홍보하며 기밀 누설 혐의

전경웅 기자 프로필 보기 | 최종편집 2015.10.03 15:4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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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뉴데일리 통일·외교부장입니다. 통일부,외교부,북한,국제 분야를 담당합니다.

    저의 주된 관심은 '국익보호'입니다. 국익보호와 관련된 이슈는 국제관계에서만 발생하지 않습니다. 국내의 어두운 세력들이 더 큰 위험성을 갖고 있다고 봅니다.

    기자가 세상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기자가 알려주는 정보가 세상을 바꾸는 데 도움이 될 수는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이 세상을 바꿀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과 북한 김정일 국방위원장 간에 ‘핫라인’이 뚫려 있었다. 덕분에 김정일 위원장과 노무현 대통령은 이를 통해 수시로 중요한 대화를 나눴다. 전화는 주로 김 위원장이 해 왔다.”

지난 10월 2일 ‘중앙일보’가 김만복 前국가정보원장과 ‘단독 인터뷰’를 했다는 기사에서 나온 말이다.

김만복 前국정원장은 그러나 ‘10.4 남북정상선언 8주년 기념 토론회’에 나와서는 “남북 간의 핫라인은 청와대가 아니라 국정원에 있었다”면서 “남북 정상이 핫라인을 통해 직접 통화한 적은 없다”고 말을 바꾼 것으로 전해졌다.

김만복 前국정원장은 이 같은 내용뿐만 아니라 국정원장으로 재직 중 있었던 남북 간의 ‘비화’를 담은 책을 오는 4일 낼 예정이라고 한다.

김만복 前국정원장은 책을 발간하기 전 언론에 배포한 자료를 통해 “김양건 북한 통일전선부장이 2007년 10월 2일 열린 남북 정상회담을 일주일 앞두고 청와대를 비밀리에 찾아 노무현 前대통령을 만났다”는 주장을 펴기도 했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국정원 측은 김만복 前국정원장을 국정원 직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할 예정이라는 뜻을 언론에 전했다.

국정원은 국정원 직원법 제17조 “국정원 직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재직 중에는 물론 퇴직한 뒤에도 누설해서는 안 되며, 직원이 국정원에서 맡았던 직무와 관련된 사항을 책으로 펴 내거나 공개하기 위해서는 미리 국정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를 고발 조치의 근거로 내세웠다.

국정원은 일부 언론에 “김만복 前국정원장에 대해 빠른 시일 안에 형사고발 등의 법적 조치를 취할 예정”이라고 밝혔다고 한다.

이에 김만복 前국정원장은 “책 속의 내용은 이미 공개된 사실로 비밀이 없다”면서 국정원 직원법 위반이 아니라는 주장을 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김만복 前국정원장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안보 관계자는 많지 않아 보인다.

김만복 前국정원장은 2007년 7월 ‘아프간 선교단 납치’ 사건 당시 전 세계 언론 앞에 나와 테러조직과의 ‘협상 무용담’을 자랑하면서 국민들에게 널리 알려졌다. 이후에도 2007년 10월 남북정상회담 당시 김정일에게 90도로 절하는 모습이 언론을 통해 소개되는 등의 해프닝으로 여론의 질타를 받았다.

김만복 前국정원장은 2011년 1월 일본 좌익 잡지 ‘세카이’와의 인터뷰로, 국정원 퇴직 직원 모임인 ‘양지회’에서 제명되고, 2012년 12월 대선 이후에는 ‘NLL 대화록’과 관련된 이야기를 공개해 안보 관계자들로부터 눈총을 받았다. 2015년 초에는 무기수입 업자 이규태 일광그룹 회장과의 연관설로 곤욕을 치렀다.

국정원이 문제 삼은 책은 4일 발간 예정인 ‘노무현의 한반도 평화구상-10.4 남북정상선언’이다. 이 책은 이재정 前통일부 장관, 백종천 前청와대 통일외교안보정책실장 등 盧정권 핵심 인사들이 함께 저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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