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정구 “中國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 구축될 것”

"중화주의는 주변나라를 보살피고... 도전치 않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지낸다는 '자발적 동의'"

김필재   

민노당(통진당 前身)의 ‘통일강령’ 작성자로 알려진 강정구 前 동국대 사회학과 교수가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가 구축될 것”이라며 ‘중화주의(中華主義) 예찬론’을 꺼내들었다. 

강 씨는 19일 인터넷 <통일뉴스>에 기고문에서 “중화주의는 (중국이) 주변 작은 나라를 보살피고, 주변은 중심인 중화가 정한 천하질서에 순응하고, 도전치 않고, 존중하며, 평화롭게 지낸다는 ‘자발적 동의’, ‘내정불개입’, ‘평화지향’ 질서체계”라며 이 같이 주장했다.

강 씨는 “(중화주의)에는 콧대 높은 중심의 주변에 대한 우월주의와 시혜주의가 깔려 있지만 주변을 일방적으로 배척 및 지배하기보다는 이끌어야 한다는 상호적 지도주의가 기조를 이루고 있다”며 “평화중심의 중화주의 기조를 근원적으로 유지하는 게 한족중심의 중국의 포괄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구조적으로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는 지배주의 또는 패권주의보다는 설복(設伏)과 동의 유발 중심의 지도주의로 나아갈 경향성을 띄고 있다”면서 아래와 같이 언급했다.

<중국 중심의 새로운 세계질서는 1강(중국) 다극(러시아, 미국, 인도, EU)이라는 총체적 질서체계를 띌 것이기에 1강의 일방주의가 성립되기 힘든 구도이다. 또 군사력에서는 중·러·미의 3각 군사력 견제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일방적 폭력지배나 전쟁주의로 나아가기 힘들 것이다. 경제 구조적으로 중국은 전략상품과 기간산업이 국유경제 틀을 유지하고 있고 지금도 국가나 향촌 등 공유제 소유 분야의 GDP 점유비율이 50%를 상회하므로 군산복합체와 같은 사적 자본에 의한 무력친화주의를 통제할 수 있고 분배의 균등성을 높일 수 있다.

또한 서구의 개인지상주의와 달리 공공성 중시의 공동체주의 기조를 유지하고 있고, 자본이 지배하는 시민사회의 절대화 구도를 띄는 서구와 달리 국가중심주의를 띄고 있어 국가에 의한 지도력이 발양될 수 있는 구조를 갖고 있다. 이를 반영하듯 이번 9.3 항일전쟁승리 70주년 기념대회 열병식에서 시진핑 주석은 10여분의 짧은 연설에서 '평화' 단어를 18차례 사용했다. “평화와 발전은 오늘 이 시대의 주제가 됐지만 세계는 여전히 평화롭지 않습니다... 우리는 역사를 교훈으로 삼아 평화를 수호하는 결심을 굳혀야 합니다”>

강 씨는 “미국의 사드배치 강요와 25%의 군사력 증강 강요는 상상만해도 끔직하다”며 “미중 신냉전이 도래하는 한반도가 신냉전의 첨병이 되어 또다시 참극과 민족종말의 위험에 처해야 하는가...(중략) 우리 땅의 우리, 우리다운 우리, 그 우리가 되어야 마땅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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